폰테크 당일 ‘지오다노 창립자·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5년 끈 보안법 재판서 결국 유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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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7 01: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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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홍콩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78)가 중국 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했으며 선동적 출판물을 발행했다고 유죄 판결했다. 이로써 다음달 12일 예고된 형량 판결에서 종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서구룡치안법원은 15일 라이의 선고 공판을 열고 보안법 위반 혐의 2건과 선동적 출판물 발행 공모 혐의 1건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선고했다. 주심인 에스더 토 판사는 88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여러 증거를 놓고 종합해 볼 때 라이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홍콩의 이익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음모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패션기업 지오다노 창립자이자 현재는 폐간한 일간지 빈과일보 사주였던 라이는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톈안먼 항쟁의 지지자였던 라이는 1995년 ‘홍콩인을 위한 신문’을 표방하는 빈과일보를 창간했다. 빈과일보는 2003년 홍콩 보안법 도입 시도,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 2019년 반송환법(범죄인 인도법) 시위 등에서 홍콩 민주세력을 지지하고 경찰의 시위 강경진압과 보안법에 비판적 논조를 보였다. 당국이 임직원 5명을 체포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면서 신문은 보안법 도입 1년 만인 2021년 6월 자진 폐간했다.
홍콩 정부로부터 반송환법 시위 등의 ‘배후’로 간주된 라이는 2020년 6월 국가보안법 도입 두 달 뒤인 같은 해 8월 체포됐고 영국 식민지 시대 법에 근거한 외국 세력과 공모해 선동 자료를 출판한 혐의,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도입 이후 미국 인사들과의 접촉해 ‘외세와의 공모’ 혐의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라이의 건강 문제로 재판이 미뤄지다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이 본격 시작돼 이번에 판결이 나왔다.
토 판사는 “라이가 중국에 대해 증오와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빈과일보 직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국가 안보를 훼손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라이의 비서 마크 사이먼이 2019년 6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미국이 중국과 홍콩에 대해 제재하도록 로비를 도왔다고 밝혔다.
토 판사는 라이가 2020년 6월 홍콩 출국을 위한 보석을 신청했을 때에도 미국 관리들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으며 보석 신청 전 뉴욕타임스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때라고 기고했다는 것도 증거로 들었다.
앞서 홍콩 검찰이 제기한 혐의 중 2019년 7월 라이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중국에 대한 적대적 활동을 요청했다는 것이 포함된 점 등도 이목을 끌었다.
라이는 보안법 가운데 외세와의 공모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외세와의 공모는 보안법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다뤄진다.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도 가능하다. 판결문에 “중국 공산당 몰락이 목적” “중국에 대한 증오와 원한” 등의 표현이 포함된 만큼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형량을 결정하는 다음 공판은 1월 12일 열린다.
라이의 거취는 미·중관계 주요 의제로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 부산 정상회담 때 라이의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의 자녀들은 4일 AFP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고령에 당뇨병을 앓는 아버지가 폭염 속에 에어컨도 없는 독방에서 고통받고 있다. 당국의 방치로 치아가 썩고 손톱은 녹색, 보라색으로 변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법원 인근에는 취재진을 비롯한 사람들이 대거 몰렸다. 홍콩 시민들은 재판 방청을 위해 전날부터 길게 줄을 섰으며 영국과 미국, EU, 캐나다 등 서방 국가 출신의 외교관 16명이 아침 일찍부터 법원에 도착해 재판을 참관했다. AP통신은 “배심원 없이 진행된 라이의 재판은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과거 영국 식민지의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 바로미터로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정치 관찰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면서 “중국의 외교 관계 시험대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판결을 두고 “라이의 행동이 국가의 이익과 홍콩 시민의 복지를 해쳤다”며 “법치주의 사회로서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 저지, 처벌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환영 논평을 냈다. 국제 앰네스티는 라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는 홍콩 언론 자유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이 범죄로 낙인찍혔다“고 밝혔다.
홍콩 민주진영 최대 정당인 민주당은 이날 31년 만에 해산했다. 민주당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홍콩 민주 정치의 핵심축을 이뤘으며,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이후 치러진 구의회 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뒀지만 2020년 선거제 개편 이후 정치 활동이 차단됐다. 주요 인사들이 수감 중이며 당국으로부터 해산 압력을 받아 왔다.
대구시는 산하 공공기관의 쇄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각종 논란이 불거진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특별감사와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공공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재 지방공기업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조직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다. 조직 개편 및 증원 소요가 발생하면, 기관 자체의 운영혁신 방안을 의무적으로 검토해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위원의 자격요건도 마련한다. 근무평정 시 다면·정량평가를 확대하고, 채용 과정에서는 기관 내 감사부서의 사전 검토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채용 검증 등을 통해 채용 전반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끌어올린다.
복무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나 부정한 관내·외 출장 적발 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주운전 비위자와 부적정 휴가·병가에 대한 기관 자체 점검도 연 2회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임원 국외출장 시에는 의무적으로 미리 보고해야 한다.
예산·회계 분야의 경우 지출 전 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가 대폭 강화된다. 이사회가 가진 감사 기능을 활용해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한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이사회의 업무·회계 감독 역할을 확대하고, 예산 집행 현황을 반기별로 이사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집행내역은 매월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이사회는 기관 임직원 승진·보직 기준 변경사항을 보고받는 등 견제에 나서게 된다.
이밖에 대구시는 자체 지도·감독 체계도 다듬는다. 매년 1회 이뤄지던 정기점검을 분야별로 나눠 2회로 늘리고, 지도점검 항목을 마련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토대로 이행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복무기강, 인사 등에서 물의를 빚는 일이 발생하자 지난 9월부터 특별점검 및 감사를 진행했다. 시는 해외 출장비 일부를 아내와 함께 썼다는 의혹 등을 받은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엄중 경고조치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최근까지 이어진 특별감사 결과, 규정에 없는 승진제도를 실시하는 등 무려 35건의 위법·부당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공공기관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에 걸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면서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시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화천군은 오는 2026년 상서면 신풍리 지역 50여 세대와 구운리 60세대, 간동면 도송리 93세대에 LPG 배관망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 처음으로 LPG 배관망 연결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3360세대가 개별 LPG 용기가 아닌 배관망을 통해 저렴하게 연료를 공급받고 있다.
내년에 신풍리와 구운리, 도송리 등 3개 마을에 LPG 배관망이 추가로 연결되면 화천군 전체 1만2080세대 가운데 약 30%인 3563세대가 배관망을 통해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접경 지역 특성상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LPG 배관망 구축은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배관망을 통해 LPG 연료를 공급받으면 개별 용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약 30~40%의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난방용 등유와 화목, 연탄보일러와 비교해도 안전성과 경제성이 월등하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더 많은 주민이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LPG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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