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큰 힘’···대구,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독려

의정부법률사무소 대구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와 비교해 절감할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1포인트당 지급 단가가 기존 1원에서 1.4원으로 증액됐다.
현재 대구지역 전체 110만가구 가운데 약 16만가구(약 14.6%)가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다. 2024년에는 이 제도를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가 총 3만1087t에 달했다. 이는 대구시 전체 면적의 약 2%에 해당하는 산림이 1년 동안 흡수하는 온실가스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구·군 환경부서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인센티브는 최근 2년간의 에너지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절감률에 따라 산정되며 연 2회 지급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감축 세대당 평균 1만700원이 지급됐다.
한편 대구시는 ‘탄소줄이기 1110(시민 한 사람이 탄소 1톤을 줄이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생활 속 실천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주요 실천법으로는 냉방온도 2도 높이고 난방온도 2도 낮추기, 사용하지 않는 전기콘센트 뽑기, 물 받아 쓰고 절약하기 등이 있다.
대구시는 다음 달 말쯤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시는 에너지 및 자동차 분야를 연계해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을 더욱 독려할 계획이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일상 속 작은 절약이 탄소중립 도시 대구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미 쿠팡 투자사들, 미 무역대표부에 “한국 쿠팡 차별로 손실” 청원불공정 무역 보복 조치 규정한 통상법 근거…조사 보통 1년 걸려여한구, 그리어 대표 만나 “한국 기업이었더라도 투명하게 조사”
쿠팡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로 큰 손실을 봤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을 내면서 통상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기업에 불리한 조처를 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한·미 통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정부는 ‘차별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다.
25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정보기술(IT)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규정한 통상법 301~309조 규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통상협정의 본질을 훼손하는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인, 차별적인 법이나 정책을 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
불공정 무역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USTR이 발의할 수도 있고, 관련 업계가 청원할 수도 있다. 업계 청원이 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조사하기로 결정하면 30일 이내 시작하고 관련 국가와 협의 절차를 밟게 된다. 법령이 정한 조사 시한은 12~18개월로 통상 1년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끝나더라도 양국 협상이 더 필요할 때는 180일 한도 내에서 시행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조사 개시로 결정이 난다면 협의는 한·미 통상 협력 통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 한국 측 공동의장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고, 미국 측 공동의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다.
앞서 지난 11~1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미 의회와 업계 관계자 등을 만나 쿠팡 사태가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그리어 대표를 만났고, 지난 22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에서도 그를 만나 쿠팡 사태 등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그리어 대표에게 “한국 기업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더라도 동일하게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쿠팡 사태는 미국 기업 차별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원칙적인 수사란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 이후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도 한국 시스템하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쿠팡 투자자 일부의 문제 제기 성격이 강해 실제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기보다는 1년 내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부 미국 투자자들이 청원한 것이라 국가 간 큰 이슈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국이 협의를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이해를 공유하며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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