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현직 부장검사, ‘검찰청 폐지’에 헌소···“헌법이 검사 수사권 보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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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3 18: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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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날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가 제출한 청구서의 골자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입법을 통해 이를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 김 부장검사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 헌법 제16조를 들어 “검사가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는 수사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검사제도를 폐지하거나 헌법에 의해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이 영장제시규정을 통해 검사에게 부여한 예심적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검사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심적 수사권의 행사를 통해 예심적 수사를 수행하는 합헌적 구조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전체 수사과정을 헌법 질서에서 벗어나 위헌적 국가활동으로 만드는 동시에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적었다.
이어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검사는 헌법이 검사직에 부여하는 본질적인 기능과 권한이 없는 직책으로 헌법이 예정한 검사제도의 검사가 아니라 별개의 직책인 공소관”이라면서 “공소관이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제도의 검사는 아니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2일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제주 전역에 기습적인 폭설과 강풍이 몰아치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했다. 주요 산간도로가 전면 통제된 가운데 눈길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항공·해상 교통도 잇따라 차질을 빚었다.
이날 오전 9시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서는 1t 트럭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변 돌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앞서 오전 4시쯤에는 서귀포시 영남동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택시가 전도돼 3명이 다쳤다. 이날 오전까지 소방당국과 경찰에 접수된 눈길 교통사고는 5건을 넘어섰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도로 상황은 악화됐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1100도로와 516도로, 제1산록도로, 명림로, 첨단로 등 주요 산간도로는 대·소형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비자림로도 전 차종 운행이 금지됐으며, 번영로와 남조로 등 일부 간선도로에서는 소형 차량에 한해 월동장구를 갖춘 경우만 통행이 허용됐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막혔다. 제주국제공항에는 강풍경보와 급변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전 6시 5분 김포행 아시아나항공 편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35분까지 제주 출발 6편, 도착 3편 등 모두 9편이 결항됐다. 해상에도 풍랑경보가 내려지면서 제주를 기점으로 한 추자·목포·진도 항로에서 여객선 3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현재 산지와 중산간을 비롯해 동·서·남·북부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유지하고 있다. 오전 9시 기준 적설량은 한라산 삼각봉 14.5㎝를 기록했고, 중산간 지역인 표선(6.7㎝)과 성산(6.6㎝) 등에도 많은 눈이 쌓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해안 지역은 오후 늦게부터 진눈깨비로 바뀌겠지만, 산지와 중산간은 3일까지 많은 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영하권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빙판길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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