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자녀의 연금 못 받는다…개정된 국민연금법 내년 시행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에 발맞춰 유족연금도 받지 못하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2019년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20년 동안 연락을 끊은 친모가 상속재산을 받아가려 한다고 해 논란이 돼 입법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질러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정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제한이 법원에서 확정 확정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례 보조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격침할 당시 생존자를 ‘2차 공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장 작전 지휘관이 의회에 출석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선박 격침 작전을 지휘한 프랭크 브래들리 미 해군제독은 댄 케인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함께 의회에 출석해 상·하원 군사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의 공화·민주 지도부에게 해군의 공격 당시 상황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미군이 지난 9월2일 카리브해 마약 단속 작전 중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배의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 두 명을 미사일로 추가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공격 사실은 인정했지만 생존자 공격 지시를 내린 사람은 헤그세스 장관이 아닌 브래들리 제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를 청취한 공화·민주 의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공화당은 공격이 정당했다고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시 생존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살해된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당 의원들 모두 브래들리 제독이 헤그세스 장관의 살해 명령은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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