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동국대 이사회, 성폭력 의혹 F교수 ‘중징계’ 요구 의결···교원징계위서 최종 수위 결정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학생 성폭력 의혹을 받는 문화유산학과 F교수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의결했다. 조만간 학교 법인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동국대학교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성폭력 의혹을 받는 문화유산학과 F교수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하고 중징계를 해달라는 내용의 징계의결 요구를 결정했다. 중징계의 경우 정직과 해임, 파면 중 하나로 결정된다. 교원징계위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 통상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지난달 20일 동국대 문화유산학과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학과 F교수가 2023년부터 올해까지 공식·비공식적 자리에서 위계를 이용해 성희롱·성추행 등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F교수가 학과 답사 뒤풀이에서 여학생에게 ‘목소리가 섹스어필적이다’라고 말하거나 다른 여학생의 손을 잡고 반복적으로 허벅지를 쓰다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전공 특성상 취업을 위해서는 대학원 진학과 취업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신설학과’의 첫 세대라는 책임감은 학생들의 입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동국대 인권센터는 지난 6월 피해자에게 교수가 언어적 성희롱 및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달 25일엔 불교대학 교수들도 성명서를 내 “모든 형태의 성희롱, 성추행, 위계적 폭력은 교육자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교원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직시해 가장 엄정한 수준의 징계를 즉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 관련기사 6면
기후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긴 채로 매립지에 묻지 않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그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 쓰레기의 상당 부분은 인천과 김포에 걸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봉투째 묻는 식으로 처리돼왔다.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 생활폐기물은 약 51만t이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도 신규 매립지와 소각장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자 직매립 허용 기준을 추가로 넓혀 ‘비상 퇴로’를 만든 것이다.
기후부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 등 제도 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예정대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들의 여유 처리 용량이 충분하고, 준비시간을 준 만큼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지 못하는 지자체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본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4일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포착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저렇게 해놓고 그런 자리(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그대로 있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문 원내수석에 대해 어떤 정도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논란이 커지자 문 원내수석과 통화해 엄중 경고한 상태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앙대 동문인 홍성범씨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에 추천해달라며 김 비서관과 인사 청탁성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 원내수석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동문으로 같은 대학을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원조 최측근 그룹 ‘7인회’ 일원이다.
유 전 총장은 “저런 인사도 대통령실 입김이 들어가면 아주 쉬워진다고 보니까 부탁했을 것”이라며 “저런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진) 찍힌 게 문제”라며 “(지난 8월) 이춘석 의원이 그거(차명 주식거래 장면) 찍혀서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찍히니 멍청한 애들”이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김 비서관이 인사 청탁 메시지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문 원내수석에게 답한 데 대해 “인사위원장이 강 비서실장으로 돼 있지만 거기는 원래 대통령하고 가깝던 사이가 아니다”라며 “그러면 ‘현지 누나’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는 더 힘을 쓰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부속실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함께 활동해온 최측근이다. 유 전 총장은 “강훈식이니 (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니 원래 이너서클(측근)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인사에 대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한다”며 “하면 좀 주제 넘는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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