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민주당 ‘내란재판부법’에 위헌 비판 증폭…법조계 “선진 사법 국가에서 전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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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7 00: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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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안이 통과되자 4일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며, 법 왜곡죄는 처벌 대상이 추상적이라 적용이 어려워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오는 5일 전국 법원장 회의와 8일 전국법관대표자 회의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골자는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 영장 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각 추천한 9명으로 ‘판사 추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이들이 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판사 후보자들을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법조계 인사들은 판사 선임 과정에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국회가 법관 자격과 법원 조직에 관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고 해도,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근본 원리에 위반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며 “사후에 특정 재판부를 틀에서 찍어내듯이 구성하는 건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건 배당도 무작위로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며 “선진 사법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 특별재판 제도가 정치 권력에 휘둘려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전 회장 13명은 4일 낸 성명에서 “과거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다수당의 압박 때문에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3·15 특별재판부는 이후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법부의 인사권은 법관을 독립성과 공정성,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전담 재판 구조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사건에 한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현행법상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이란 개인의 석방을 막기 위해서 일반법을 만들어서 보편적인 규정으로 만드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후에 연쇄 살인이나 뇌물이나 아예 다른 사건에서도 구속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재판이 중단돼 오히려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나 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독립적 판단을 침해할 거란 우려가 나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고의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법리를 적용한 경우와 단순히 법리 해석을 달리한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심급 제도 안에서 파기되는 식으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처벌하겠다는 건 잘못 아닌가”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5일 정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오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법원 내부에서 추가로 공식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민연금 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연금은 현재 해외투자가 늘면서 달러 수요가 많지만, 향후 지급 시점에는 달러 유입으로 (원화 가치가) 절상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변화를 고려해 운용체계를 새롭게 논의 중일 뿐, 정부가 자산운용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환율 현상에 대해 “환율 문제는 외환수급, 금리차, 통화량 등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유출이 많은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높여 달러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주식투자가 늘고, 기업 국외 법인이 국내로 달러로 송금하지 않아 환율이 오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해외투자가 유입 자본을 초과하고, 대기업 수출을 통해 국내 유입로 유입되는 달러도 과거보다 줄어드는 등의 요인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1%대 후반의 성장률을 예측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으로는 2% 이상을 보고 있다”며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40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배당을 많이 하면 배당소득세도 더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맞는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첨단전략분야 투자에는 대기업이라도 굉장히 많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며 “세금을 거둬들여 그런 쪽에는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가벼운 노트북은 LG전자 제품.”
노트북은 업무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고 구매 가격대가 높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제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시중에 판매 중인 인기 노트북의 주요 품질(휴대성·구동소요시간·디스플레이 품질·연속 사용가능시간 등)을 평가해 4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출시된 노트북 5개 제품 가운데 LG전자 제품의 무게가 가장 가벼웠고, 배터리는 레노버 제품이 오래갔다.
구체적으로 보면 본체·충전기 합산 무게가 가장 가벼운 노트북은 LG전자 제품으로 가장 무거운 ASUS 제품(2085g)의 66% 수준인 1374g에 불과했다. 이어 레노버 제품은 1694g, 삼성전자 제품은 1737g 등이었다.
일반적인 사무용 프로그램의 구동 소요시간은 충전기 연결 시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의 속도가 빨랐다. 충전기 미연결 시에는 전 제품이 양호한 수준이었다.
디스플레이는 애플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삼성전자·레노버·LG전자 제품은 양호, ASUS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디스플레이 품질은 White 밝기, Black 밝기, 명암비, 감마(OTF). 색 정확성, 색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배터리 완충 후 기본 테마, 동일 밝기 조건에서 여러 작업을 반복하며 제품의 연속 사용 가능 시간을 확인한 결과 레노버 제품이 13시간 2분으로 가장 길었다. 애플 제품은 6시간 6분, LG전자 제품은 5시간 42분으로 가장 짧아 제품 간에 최대 2.3배 차이가 있었다.
원음을 왜곡 없이 재생하는 음향 품질은 애플·레노버·LG전자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삼성전자 제품은 양호, ASUS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카메라 품질은 전 제품이 우수했고, 네트워크 속도는 애플을 제외한 4개 대부분 제품이 우수했다.
제품 구입 시 제공되는 충전기 용량은 65W~70W 수준이었다. 제품 부피는 1092㎤~1693㎤ 수준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노트북의 휴대성(무게), 디스플레이 품질, 연속 사용 가능 시간, 음향 품질 등이 제품마다 다른 만큼 평소 사용 습관을 고려해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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