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빙판길에 출·퇴근 ‘생지옥’···늑장 제설 경기북부 지자체에 ‘분통’

신카박 지난 4일 내린 5㎝ 폭설에 경기북부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해 차량에서 고립됐다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5일 경기 의정부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의정부의 제설 행정에 대한 비판글이 80여건 게재되는 등 불만으로 들끓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5cm 안팎의 눈이 내렸으나 적기에 제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퇴근길 차량이 도로에 2∼8시간 갇혀 꼼짝도 못 했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서울 성수동에서 오후 5시 50분 출발했는데 오후 11시 35분에 도착했다. 6시간 가까이 차 안에서 속 터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은 “수락지하차도 입구에서 장암동 집까지 8분 거리를 8시간 만에 왔다”며 “연료가 떨어져 가 시동을 켜다 끄기를 반복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민들은 기상청 예보가 있었는데도 의정부시에서는 사전에 제설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눈이 내린 지난 4일만이 아닌, 하루가 지난 5일에도 제설이 안 돼 출근길에도 교통이 마비됐다는 글도 이어졌다.
의정부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게시판에는 “건널목 제설이 안 돼 시간 내 건너지 못하고, 어떤 차는 미끄러지면서 인도에 올라탔다” 등 제설과 관련해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지난 4일 오후 10시 4분쯤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터널에서 임신부가 빙판길에 갇혀 경찰 도움으로 병원에 4시간만에 이송되는 일도 벌어졌다. “임신부인데 도로에 고립돼 있고 배가 아프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으나, 도로 결빙으로 차량 수백 대가 멈춰 서면서 경찰이 신고 접수 2시간 만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차 역시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움직이지 못해 시민들이 차량을 밀어주는 등 도움을 줘서야 이 임신부는 약 4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기북부에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부터 2시간 사이에 5㎝ 안팎의 눈이 내리면서 밤사이 일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통제가 이뤄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폭설이 내린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접수된 대설 관련 112신고는 1349건으로, 교통사고 128건, 교통 불편과 제설 요청 등의 신고가 1221건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제휴 약국에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과도한 규제’라는 스타트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데, 사실상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편법적 행위를 막기 어렵게 됐다.
2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처리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이기에 전날까지만 해도 무난하게 통과가 예상됐으나, 본회의 당일 오전 분위기가 바뀌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 일부가 업계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펼치며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중에서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에서 도매업을 같이 하는 업체는 닥터나우가 유일하기에, 개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부터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의약품 도매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사 도매상에서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필수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만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나우(NOW) 조제확실’ 표시를 붙여준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며 문제가 됐다.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도매상 등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특정 의약품 공급·조제 등을 유도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닥터나우의 영업방식은 약사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닥터나우는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으나, 여전히 자사 도매몰에서 파는 제품을 사는 약국에만 ‘재고확실’ 표시를 붙여주는 식으로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복지부와 복지위는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것만이 편법적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 판단해 약사법 개정안에 힘을 싣고 있었다.
하지만 벤처기업계가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과거 ‘타다 금지법’을 떠올리게 한다”며 “약사법, 의료법 등 현행법으로 사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의약품과 연계해 환자를 유인할 경우, 이는 환자의 약국·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며,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업적 구조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서는 플랫폼의 상업적 기능 확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의약품은 사실상 공공재에 해당하며, 플랫폼이 도매업을 설립해 공급망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혁신과 무관하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업 허용은 특혜이자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약사법이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하면서 개정안에 담긴 다른 의약품 안전관리 방안도 도입이 늦춰지게 됐다. 개정안에는 약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환자의 과거 처방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8월 가수 싸이가 비대면 진료로는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대리수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 법을 보완한 것이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 주가가 미국 뉴욕 증시에서 폭락했다. 쿠팡이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으면서 창업자이자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최고경영자(CEO) 겸 이사회 의장의 ‘무책임 경영’ 논란이 일고 있다.
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쿠팡Inc는 전 거래일 대비 5.36% 하락한 26.65달러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26.13달러로 떨어지며 낙폭이 7.21%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거래량도 2320만주에 육박해 전 거래일(507만주)보다 4.5배 이상 증가했다. 쿠팡Inc 주가는 지난 9월17일 종가 기준 33.53달러를 기록한 이후 소폭 등락이 있었으나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보여왔다. 쿠팡Inc는 쿠팡 모기업이다.
이번 급락은 국내에서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여파라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번 사태는 내부망 접근이 가능한 인증키를 방치하면서 퇴사 직원이 벌인 일로 알려지면서, 쿠팡의 허술한 정보 보호와 내부 통제 시스템이 비판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2일 국무회의에서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와 과징금 강화 등도 주문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공시를 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월가에서는 쿠팡 주가 하락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업체가 없는 쿠팡의 시장 포지셔닝과 한국 소비자들의 데이터 유출 이슈 관련 민감도를 고려했을 때 소비자 이탈이 제한적일 것”(JP모건)이라는 분석이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김범석 의장 책임론이 커지고 있지만, 그가 사과문이나 유감 표명 등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로 풀이된다.
쿠팡은 2010년 김 의장이 설립한 회사로, 2015년만 해도 다리에 깁스를 하고도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했다. 그러나 사세가 빠르게 확장하면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덕평 물류센터 화재와 최근 다시 불거진 과로사 및 심야노동 논란 등 쿠팡과 관련해 부정적 이슈가 터질 때에도 김 의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출석 요구를 받지만 해외 체류를 이유로 매번 불출석하고 있다.
김 의장이 이럴 수 있는 것은 미국 국적인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2021년 쿠팡 한국 법인 이사회 의장직과 등기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났기 때문이다. 당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동일인) 지정을 요구하던 때로, 경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받았다. 그는 현재도 쿠팡에서 맡은 직책이 없다.
겉으로는 국내 경영에서 손을 뗀 것처럼 보이지만, 김 의장은 쿠팡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쿠팡Inc 의결권 74%가량을 가지고 있다. 막강한 의결권으로 사실상 쿠팡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의사 결정 책임자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 의장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등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한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쿠팡Inc는 사실상 쿠팡의 지주회사로, 김 의장은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CEO까지 맡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쿠팡은 한국에서 90% 이상 매출이 나오지만 모기업은 미국 기업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한 기업이라는 독특한 지배구조로 돼 있다”며 “SK텔레콤 해킹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것처럼 김 의장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김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사과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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