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학내 성폭력 알렸다 전보·해임’ 지혜복 교사 … 공익신고 인정, 2년 만의 승소 [플랫]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61)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 앞 등에서 2년여 동안 자신의 전보·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싸웠던 지씨는 이날 판결로 공익신고자 자격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9일 지씨의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진행한 익명의 설문조사에서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적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학교·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라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지씨와 시민사회는 이를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지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당전보라며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씨는 이후 ‘부당 전보’라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은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플랫]“쌤, 꼭 이겨달라”는 이들의 연대…지혜복 교사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지씨)의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지씨는 이날 선고 이후 법정 앞에서 “피해 학생 학부모님도 마음 무겁게 탄원서와 의견서를 냈는데 그분들에게도 얼른 이 소식이 닿고 무거움을 내려놓길 바란다”며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다 저처럼 고통받고 학교를 떠난 그런 교사들이 온전히 보호받기를 원한다. 그분들에게도 오늘 이 판결이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지씨는 학교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여부 등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 박홍두 기자 phd@khan.kr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소수 정당 의원을 상대로 추진한 징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경찰과 관계 기관에서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을 두고 시의회가 징계를 강행한 것은 무리였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일당 독식’ 구조가 낳은 폐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전주지법 행정1-2부(재판장 임현준)는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이 전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시의회가 한 의원에게 내린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는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의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비영리 공익기관과 관련해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이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고 경찰 역시 한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도 법원에서 취소된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전주시의회는 경찰 판단과는 별개라며 징계를 의결했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를 두고 “우범기 전주시장의 행정을 비판해 온 소수당 의원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사회대전환전북연대회의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옹호해 온 의원을 입막음하려는 시도”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권한 남용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전주시의회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도 오는 29일 본회의에 한 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 결의안을 상정해 둔 상태다. 한 의원이 지난해 12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실명으로 비판한 것이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해당 안건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전주시의회는 전체 35석 가운데 30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본래 기능이 실종된 채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 결정 이후에도 추가 징계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연성 독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승우 의원은 “일당이 독점한 지방의회에서 벌어지는 정치 탄압의 민낯을 보고 있다”며 “법과 원칙보다 다수당의 위세가 앞서는 현실을 시민들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 대표 여름축제인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2027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치맥축제는 ‘2020-2023’, ‘2024-2025’에 이어 세 번째로 문화관광축제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지역 축제 중 이 부문에 포함된 건 대구치맥축제가 유일하다.
이번 선정으로 대구시는 앞으로 2년간 국비 8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국내·외 홍보 마케팅과 관광상품 개발,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전문가 및 소비자 평가,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해 전국 25개 축제를 이번 문화관광축제 명단에 올렸다. 바가지요금 등 부정적 문제 발생 여부와 축제 수용 태세 등에 점수가 매겨졌다.
대구시는 ‘2026-2028 글로벌 축제’ 공모에도 참여해 대구치맥페스티벌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K-푸드 축제’로 한 단계 도약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대구치맥축제는 대구의 무더위와 어울리는 맥주, 지역의 우수한 닭고기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2013년 처음 열렸다.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대구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이번 선정을 계기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축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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