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대학 등록금 규제 푸는 교육부···2027년부터 줄줄이 인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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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7 04: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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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대학들의 등록금 줄인상이 예상되는데, 교육부가 반대 여론을 우려해 별도의 발표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되는 1유형과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학에 지급되는 2유형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이 중 ‘등록금 인상 고삐’로 삼았던 국가장학금 2유형의 규제 연계성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내후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올해 전국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136곳(70.5%)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은 5조1161억원으로 확정됐는데 이 중 2유형분은 수요가 적어지면서 200억원 감액됐다.
대학들은 반기고 나섰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AI·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며 “등록금 규제개선이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교육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은 “교육부가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은 정부가 대학 본부의 입장만 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재정이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재정난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해선 안 된다. 대학 법인의 적립금을 학생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가 폐지로 인한 영향이 당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 범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된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의 영향력이 적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과거에 비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높아져 대학을 통해 간접 재정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줄었다”고 했다.
사립대 일각에선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과도한 법적 규제”라며 연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이날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 인상 한도를 규제하는 것이 사립대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등록금 규제를 푼 것을 두고는 등록금 인상 반대 여론을 피하고자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에게 민감한 문제지만,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관련 내용을 한 줄 명시했을 뿐 별도의 설명이나 브리핑을 준비하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이 문제는 국정과제도 아니고 주요 정책과제도 현재로선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야 대학이 발전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등록금 부담이 없을지 여러 논의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기획국장은 “올해 초 대학생 인식 조사를 했을 때 대다수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인상을 반대한다고 했다”며 “교육부의 논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유되지도 않고, 대학 사회의 절대 다수인 학생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고질적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청계천로 관철동 구간이 다시 ‘차 없는 거리’로 돌아간다.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부터 광교 교차로까지 450ｍ 구간에서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차 없는 거리 운영이 재개되면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오후 10시까지,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상권 보행량 등의 영향을 종합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해당 구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차 없는 거리 운영 중단 기간 중 수집한 관철동 인근 데이터를 토대로 운영 전후도 비교해 반영한다. 최종 운영 방향을 결정할 때까지는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유지하기로 했다. 2005년 시작된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도심 속 보행 공간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주변 상인 등의 해제 건의가 잇따랐고, 시는 효과를 분석한 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올해 7~12월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중단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도심 대표 보행거리로 자리 잡은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통행에 대한 인식을 자동차에서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됐다”며 “상징성을 가진 정책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보고 다양한 의견 청취와 현장 분석 등을 토대로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수용소 현장을 촬영해 영상으로 공개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중국인 관헝(38)을 구금하고 있는 미국 당국이 관헝의 우간다 추방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15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이민 심사에서 관헝을 우간다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 소속 변호사 나일스 게리는 미국에 망명신청한 사람 가운데 본국으로 송환되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내도록 한 협정을 거론했다고 NYT가 전했다.
우간다는 지난 8월 추방 대상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을 동반하지 않으며 성인이라는 조건으로 미국이 추방하는 미등록 체류자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간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추방되는 인물들이 되도록 아프리카 국가 출신이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대대적 이민 단속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전과가 있는 남성 5명을 아프리카 국가 에스와티니로, 8명을 남수단으로 보낸 바 있다.
중국 허난성 출신이자 한족인 관헝은 2020년 10월 신장 지역을 방문해 미국 매체 버즈피드가 위성사진 분석 등을 통해 위구르 수용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목한 시설들을 촬영했다.
그는 이듬해 10월 에콰도르와 바하마를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길에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19분 분량 영상에서 “외신기자는 신장에 갈 수 없지만 나는 가서 확인할 수 있으니 갔다”며 “자신이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타인이 노예가 되는 것 역시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관헝은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하고 트럭운전 등을 하며 머물다 지난 8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중국으로 송환되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만에서 거주하는 그의 어머니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 있는 관헝의 일가친척들은 영상공개 이후 경찰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관헝의 우간다행 역시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간다는 중국과 치안 분야 협정을 맺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위구르 인권법을 제정한 국가가 위구르 인권 문제를 폭로한 이를 추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코 루비오 현 국무장관이 위구르 인권법 제정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NYT는 “관헝의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캠페인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그리고 이 캠페인이 명백한 망명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다음 달 12일 관헝의 추방 여부를 재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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