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속보]이 대통령 “핵잠수함, 국내서 만드는 게 낫다···연료 공급만 허용해달라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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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7 05:5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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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축·재처리 문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장소는 크게 문제가 아닐 것 같다”며 “해외에 둘 거냐 국내에 둘 거냐는 다음의 문제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 차원에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말했는데 우리 관점에서는 거기서 생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진 국내에서 하는 게 생산성과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낫다. 우리 기술로 만들 테니까 금지되어있는 연료 공급만 하게 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침략 역사를 뒤집으려는 언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0차 전략안보협의에서 “일본 관련 문제에 대해 전략적 제휴를 맺고 높은 수준의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회담에서 양측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피와 생명을 바쳐 거둔 승리의 결실을 굳건히 수호하고, 식민 침략 역사를 왜곡하려는 모든 잘못된 언행에 단호히 저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양측 간에는 “파시즘과 일본 군국주의 부활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거론하는 대만 문제를 일본이 거론한 데 대해 중국이 강경하게 나서자 러시아가 공동 대응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러시아와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로의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 등 밀착 행보를 이어 왔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우호적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는 러시아 측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충분한 역량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며 “중국은 평화 달성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협정 체결을 지지하며, 이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가장 많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12월 15일로)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4일 경기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 일정을 마친 뒤 “최씨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절차에 들어갔고, 그중에서 김건희 모친인 최은순씨는 지금 지방세 체납 1등”이라며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으로 그 죄질도 아주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12월 15일까지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 조세정의를 살리고,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큰 걸음을 즉각 떼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과 관련된 질문에는 “원안대로 가장 빨리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국토부 장관과 만나서 합의를 봤고,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공개한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1만621명의 명단을 보면 최씨는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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