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전남 나주시의회, ‘단톡방 성희롱 논란 사진’ 사과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전남 나주시의회가 A의원의 단체 대화방 사진 게시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로 심려를 끼쳤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나주시의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성희롱·성차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하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암컷 강아지가 배를 드러내고 생식기를 노출한 사진을 게시했다.
당시 B의원이 이상민 전 국회의원의 별세 기사를 공유하며 ‘박쥐’라는 표현을 쓰자, C의원이 부적절하다며 언쟁을 벌이고 중재 메시지가 오간 직후였다.
여성인 C의원은 “여성에 대한 조롱이자 성희롱”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의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 의원은 “(유기견을 구조해) 좋은 일 했다” 라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B의원을 지지했다.
나주시의회는 징계요구서를 접수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했다. 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도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후 시의회 윤리특위 7명에 A 의원이 포함되면서 C 의원이 제척·기피 신청을 했으나 윤리특위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기각했다. 그러나 여성단체 반대 집회와 일부 윤리특위 위원의 사임이 잇따랐고, A 의원은 이날 자진 회피를 신청했다.
나주시의회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처리하겠다”며 “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신고·처리 체계를 점검해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쿠팡 3370만개 정보 유출 직원은 중국인…이미 퇴사, 한국 떠났다”, “중국인 카르텔 소동에…C커머스 덩달아 눈치”
최근 드러난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룬 주요 언론사들의 기사 제목이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 과거 쿠팡에서 인증 업무를 맡았던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라고 알려지면서 기업 측의 과실에 따른 보안 사고가 ‘중국인 혐오’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 ‘빅카인즈’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제목에 ‘쿠팡’과 ‘중국(인)’이 함께 들어간 기사를 조사한 결과 총 70건이 검색됐다. 아직 범죄 혐의자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용의자의 ‘국적’이 부각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국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혐오 정서를 부추기며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에도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체포·송환을 분명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면 국민 기본권보다 중국 눈치를 먼저 보는 ‘친중 쎄쎄 정권’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민수 최고위원은 “중국인에 의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위험 수위를 한참 넘었다”며 중국인 관련 강력범죄 사례 및 중국 계정 댓글 공작 의혹 등을 언급했다. 그의 발언을 전하는 뉴스 댓글창은 중국인과 범죄를 연결 짓는 혐오 발언으로 도배됐다.
하지만 통계를 들여다보면 이런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경찰청의 지난해 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의 인구 1000명당 범죄 피의자 수는 16.78명으로 몽골(21.91명), 우즈베키스탄(20.67명), 러시아(19.95명) 등 다른 국가 출신들보다 낮다. 중국인 범죄 건수도 많다는 주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주장이나 다름없다. 중국 국적 외국인(한국계 중국인 포함)의 국내 체류자 수는 2024년 12월 기준 95만8959명으로 2위인 베트남(39만5936명)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다.
문제는 이 같은 혐오 프레임이 범죄나 사고의 본질적 문제를 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쿠팡 사태 역시 ‘중국인 범죄’ 프레임으로 고정되는 순간, 기업의 데이터 관리 부실이나 보안 체계의 허술함 같은 구조적 책임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쿠팡이 미국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면 집단소송제도 등으로 최소한 수천억원대의 피해 보상을 이행해야 했을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중국 국적 출신 직원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쿠팡 측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시도가 아닐지 매우 의심된다”고 했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범죄의 핵심 원인이 (범죄자가) 어떤 국가 출신인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특정 국가를 부각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혐오 행위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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