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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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6 22: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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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5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배다헌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강요, 폭행,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청구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혐의를 인정하나”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환경미화원 3명에게 60차례 강요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공무원 주거지·근무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어 지난 2일 첫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지난 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논란 이후 양양군은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를 마무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쿠팡에서 새벽배송 업무를 해온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쿠팡 측은 고인의 노동 실태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노동조합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올해 쿠팡 및 협력사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된 택배 및 물류 노동자는 8명에 달한다.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사건은 사건 파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측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묻힐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그간 제공해 오던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논의를 의식한 고의적 은폐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쿠팡 일산2캠프에서 새벽배송을 해온 A씨가 지난 10월15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지난 10월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간 퀵플레스 기사가 사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쉬는 날에도 나와서 사실상 휴무가 거의 없이 계속 장시간 일하신 것 같다. 이런 상황을 장시간 방치한 대리점이 제일 이해가 안 된다”고 적었다.
이 글을 접한 노조는 수소문 끝에 A씨가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용우 의원실은 10월26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관련 보고를 요구했으나 사망 경위, 노동조건, 과로 여부 등 어떠한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다. 쿠팡 전산시스템에는 노동자의 근무시간, 배송물량 등 각종 정보가 모두 기록돼 있다. 쿠팡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유족이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한 달 넘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은 또다시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책임회피가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업자의 의무인 재해 발생 신고가 이뤄졌는지, 산재 보상 신청이 있었는지 등 최소한의 정보 확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망사고를 포함해 올해 숨진 것으로 확인된 쿠팡 택배 및 물류 노동자는 8명이다. 이 중 6명이 야간노동자였다. 물류센터 노동자는 4명 모두 야간 업무였고, 택배노동자는 2명이 야간, 2명이 주간이었다.
CLS 관계자는 “고인이 소속된 위탁배송업체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인은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고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병으로 돌아가신 경우 영업점에 자료를 요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쿠팡 배송캠프와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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