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부터 기소까지···특검이 다시 쓴 ‘불법계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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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7 07: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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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는 계엄 이후 1년이 된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계엄의 밤’을 비롯해 ‘내란 음모’와 각종 사건에서의 직권남용,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쏟아진 수많은 의혹 사건들이 수사로 다시 재구성되고, 새롭게 드러났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약속했던 역사에 기록할 ‘사초’를 만드는 작업은 마무리 수순이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며 당초 예상보다 수사 기간이 더 길어졌고 방대한 수사량이 쌓여가며 12·3에 대한 역사적 단죄는 한동안 진행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계엄 수사의 첫발은 검찰이 뗐다. 계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이후 군·경찰 간부와 수백 명의 군 관계자들이 검찰에 불려갔다. 한 달 여만에 계엄 핵심 가담자 10명이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다. 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시도 끝에 체포,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된 첫 사례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결국 그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사건을 나눠 남은 수사를 이어갔지만 핵심 인물을 모두 재판에 넘긴 상태에서 수사가 확대되지 않았다.
4개월여 뒤 정권이 바뀌고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출범해 바통을 이어받았다. 특검은 사건을 받자마자 속전속결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수사 개시 6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수사를 거부하던 그를 조사실에 앉혔다. 두 차례 대면조사 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 있던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조 특검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원점에서 사건을 되짚어 나갔다. 특검은 불법 계엄 동기부터 재구성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거대 야당이 입법권을 장악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계엄 선포를 계획했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그가 취임 6개월 뒤부터 계엄 준비에 나선 것으로 봤다. 단순히 야당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는 것도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였다고 의심했다.
특검은 그간 검·경·공 단계에서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던 국무위원 등의 계엄 가담 사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출범 전까지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각각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하면서 별 성과를 내지 못했고, 조 전 원장은 수사 선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의혹 수준에 불과했던 군의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불법 계엄과 연결한 것도 성과다. 특검은 지난달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들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위법한 방식으로 무인기를 날려 북한을 도발했다고 적었다. 전·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것도 헌정사상 첫 사례다. 다만 이들에게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관심이 쏠렸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과 모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수사 종료 열흘가량을 앞두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역 의원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의혹,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통령실 PC 파기 의혹,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졸속 임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남은 기간 마무리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청소년 흡연율과 음주율은 줄었지만, 여러 종류 담배를 섞어 피우거나 폭음하는 청소년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침을 굶는 청소년은 꾸준히 늘어 아침 식사 결식률이 44%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남학생 5.4%, 여학생 2.8%로 지난해(각각 5.8%, 3.2%)보다 소폭 감소했다. 집계가 시작된 2019년 이후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담배 종류별 사용률은 일반담배(궐련)가 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액상형(2.9%), 궐련형 전자담배(1.6%) 순이었다. 담배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 중 최근 30일 동안 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중 2개 이상 사용한 ‘중복사용률’은 61.4%로 2019년(47.7%)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청소년 흡연자는 줄었지만, 흡연을 하는 청소년의 담배 의존도는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청소년 음주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최근 30일 동안 한 잔 이상 술을 마신 적 있는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9.8%, 여학생 6.1%로 지난해(각각 11.8%, 7.5%)보다 줄었다. 하지만 현재 음주를 하는 학생들을 살펴보면 상황이 달랐다. 이들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성 소주 5잔, 여성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은 남학생 42.1%, 여학생 52.0%로 전년 대비 각각 1.2%포인트, 1.8%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여자 중학생의 위험 음주율은 44.8%로 1년 전에 비해 6.3%포인트 뛰었다.
성별 불문 ‘위험 음주율’ 증가…여중생 44%로 전년 대비 6.3%P↑흡연율 감소에도 궐련·액상형 섞어 피우며 담배 의존도 높아져주 5일 이상 아침 거르는 ‘결식률’은 상승…“학교급별 정책 필요”
신체활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은 남학생 24.5%, 여학생 8.5%였다. 근력운동 실천율도 남학생 37.7%, 여학생 10.3%로 격차가 컸다. 주중 학습 목적으로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437.5분으로 1년 전보다 약 22분 줄었지만, 여전히 학업에 매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생활에서는 아침 식사를 주 5일 이상 거르는 ‘결식률’이 남학생 41.9%, 여학생 45.3%로 지난해보다 각각 1.7%포인트, 0.6%포인트 증가했다. 단맛 음료 섭취율(주 3회 이상)은 남학생 62.8%, 여학생 53.5%로 전년 대비 각각 6.0%포인트, 6.2%포인트 줄었다. 올해 처음 조사한 제로 음료 섭취율(주 3회 이상)은 남학생 20.1%, 여학생 12.7%로 단맛 음료 섭취 감소가 제로 음료로 대체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신건강 지표는 대체로 개선됐다.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21.7%, 여학생 29.9%로 전년 대비 각각 1.4%포인트, 2.6%포인트 감소했다.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남학생 6.6시간, 여학생 5.9시간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50.3%로 남학생 32.9%에 비해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10년간 흡연과 음주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담배제품 중복사용 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성별·학교급별 건강행태 특성을 반영한 맞춤 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이 쓴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가? 아마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읽었을 것이다. AP통신은 10년 전부터 기업 실적 보고서 작성에 AI를 도입했고, 스포츠 경기 결과나 금융 정보 같은 단순 기사는 로봇 기자가 쓰는 경우가 흔해졌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우리는 이제 뉴스의 생산과 소비 방식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변곡점에 서 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AI 시대, 우리가 정의해야 할 ‘뉴스’란 무엇인지 다시금 묻게 된다.
AI는 지치지 않는 기자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번역하며,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다. 기자가 단순 노동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탐사 보도에 집중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AI가 효율을 높여줄 수는 있어도, 사안의 맥락을 파악하고 인간의 시선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손길까지 대신하지는 못한다. 독자들은 복잡한 정치·사회 문제에서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담긴 기사를 신뢰한다. 뉴스는 데이터의 나열이 아니라 사회의 맥락을 짚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기계는 감정이 없으니 공정하리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AI는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학습하며, 그 안에는 우리 사회의 편견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얼굴 인식 AI가 흑인 여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채용 알고리즘이 여성 지원자를 차별한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뉴스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다. AI가 취향에 맞는 기사만 골라주는 동안, 우리는 다른 의견을 접할 기회를 잃고 ‘필터 버블’이라는 고립된 방에 갇힌다. 진짜뉴스라면 알고리즘의 편안함을 넘어, 불편하더라도 알아야 할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가짜뉴스’다. 가짜뉴스라는 말은 이제 너무 흔해져서 그 의미조차 모호해졌다. 학계에서는 이를 단순히 거짓 정보가 아니라 풍자, 패러디, 조작, 선전 등 다양한 층위로 구분한다. 문제는 AI 기술이 이 ‘가짜’를 만드는 데 너무나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는 점이다. 진짜와 구별하기 힘든 딥페이크 영상이나, 그럴듯한 문장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는 AI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은 저널리즘의 신뢰를 위협한다.
게다가 뉴스 조직들이 자체 AI를 개발하기보다 구글이나 오픈AI와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의 도구에 의존하게 되면서, 뉴스의 통제권이 플랫폼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뉴스가 기술 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언론사는 기술에 휘둘리지 않고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더욱 단단히 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신뢰다. AI 시대 더욱더 중요해진 뉴스의 조건은 ‘검증(Verification)’과 ‘책임(Accountability)’이다. AI가 아무리 그럴듯한 기사를 쏟아내더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은 기자와 언론사의 몫이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다. 진실을 추구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공익에 봉사한다는 저널리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쥐고도 이 원칙을 놓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뉴스’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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