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해외주식 수수료 무료’ 끝?…개미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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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4 00: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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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증권사의 해외주식투자 관련 혜택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혜택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증권사들의 해외주식투자 마케팅이 줄어들면서 투자자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최근 SNS에선 2025년 12월31일까지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에 가입해야 한다는 글이 수십만 건 조회 수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가 됐다. 신규 가입 고객 대상으로 국내·미국 주식투자 수수료와 달러 환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슈퍼365 계좌가 지난해 가입자에 한정해서 이 같은 혜택을 준다는 소식이 퍼지면서다. 급해진 투자자들이 ‘혜택 막차’를 타기 위해 나섰다. 실제로는 이달 초까지 이벤트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증권사들은 잇달아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주는 혜택 등을 중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증권사를 소집해 해외투자중개 영업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강조하면서다. 당국은 ‘서학개미 유치 경쟁’에 뛰어든 증권사들이 수수료 장사만 생각해 투자자 보호를 뒷전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에선 환율 상승을 누르기 위해 이 같은 조처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투자자 사이에선 ‘21세기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서자는 것이냐’ ‘증권사가 다시 수수료 장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과거와 달리 수수료 무료 혜택도 못 받으니, 증권사 수수료 수입이 늘어 사실 당국 지침은 증권사에 좋은 것”이라며 “시장경제에서 증권사가 경쟁을 하니 소비자들이 혜택을 본 것인데, 이 지침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라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의 해외증권(주식+채권) 순매수금액은 지난해 512억439만달러(약 74조1000억원)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90% 늘어난 수치다. 서학개미 해외투자액이 500억달러를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780억달러)의 65.6%에 달한다.
서학개미 투자분으로 잡히지 않는 국내 상장 해외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수요도 늘었다. 지난해 국내 ETF 중 개인투자자 순매수 1위인 ‘TIGER 미국S&P500’의 순매수액은 3조5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90%가량 증가했다. 퇴직연금 등에서 미국주식 적립식 투자가 인기를 얻은 영향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일 “돈이 많이 벌리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기본 원리”라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 돈을 많이 벌어오게 만드는 것이 환율 안정의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한국 수출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반도체가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반도체는 지난달에도 역대 월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등 훈풍을 이어갔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해 수출액 7096억9000만달러(약 1027조원)는 기존 역대 최대였던 전년(6836억1000만달러)보다 3.8% 증가한 규모다.
미국 관세 발표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 수출이 전년보다 0.04% 감소했지만, 하반기 들어 수출액과 수출 증가율 모두 상승세를 탔다.
지난해 3분기 수출액은 전년보다 6.5% 증가한 1849억달러, 4분기는 8.5% 증가한 1901억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을 고려한 하루평균 수출도 전년보다 4.6% 증가한 26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수입은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됨에 따라 전년보다 13.4% 감소한 1181억2000만달러였다. 무역수지는 780억달러 흑자로, 전년보다 흑자 규모가 262억달러 늘어났다.
역대 최대 수출을 이끈 품목은 반도체였다. 반도체는 고부가제품 수요 강세와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반도체 수출로 기록한 1734억달러는 전년보다 22.2% 증가한 규모다.
자동차 역시 하이브리드·중고차 수출이 호조를 보여 기존 역대 최대(2023년 709억달러)를 넘어선 720억달러로 집계됐다. 선박(320억3000만달러)과 바이오·헬스(162억7000만달러)도 전년보다 각각 24.9%, 7.9% 늘었다.
농수산식품과 화장품, 전기기기도 역대 최대 수출을 새로 썼다. 농수산식품은 전년보다 6.6% 늘어난 124억3100만달러, 화장품은 12.3% 증가한 114억3100만달러, 전기기기는 7.1% 증가한 167억달러였다.
수출을 지역별로 보면, 자급률 향상과 관세 등의 영향으로 중국과 미국 비중은 줄었다. 중국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1308억1000만달러, 미국은 3.8% 줄어든 1228억7000만달러였다. 대신 아세안이 전년보다 7.4% 늘어 1224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연합(EU·701억4000만달러)과 인도(192억4000만달러)도 각각 3.0%, 2.9% 증가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한국 수출의 상승 흐름은 지난달에도 확인됐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4% 늘어난 695억7000만달러였다. 월 기준 역대 최대다. 기존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은 659억달러(지난해 9월)였다.
역시 반도체 덕분이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43.2% 증가한 207억7000만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컴퓨터(36.7% 증가)와 무선통신기기(24.7% 증가), 디스플레이(0.8% 증가) 등 정보기술(IT) 모든 품목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개 41마리와 토끼 23마리를 심각하게 방치한 A씨에게 영구적인 동물 소유·사육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6개월 이내 모든 동물을 처분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2023년 미국 뉴욕법원은 자신의 개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동물학대 유죄 판결과 함께 10년간 어떤 동물도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처분을 선고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 같은 해외 판례와 제도를 분석한 보고서인 ‘동물 학대 재발 방지에 대한 외국 입법례 및 정책 과제’를 29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독일·스위스·영국·호주·미국 등 7개국의 관련 법·판례를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시점부터 법원 판결 이후까지 학대 피해 동물뿐 아니라 가해자가 소유한 다른 동물들을 단계적으로 몰수해 보호기관에 인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다. 학대 혐의가 확정되면 범죄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종 종사나 자원봉사 활동까지 제한해 동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했다. 포괄적이고 엄격한 동물 사육 금지 명령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조사 대상 7개국 모두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의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았고, 미국 4개 주를 제외하면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학대 범죄 유형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동물의 살해·상해뿐 아니라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등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국내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 범죄자의 다른 동물을 몰수하거나 향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조항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한 격리 조치는 가능하지만, 일정 보호 기간이 지난 뒤 범죄자가 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동물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연구소는 “현행법은 학대받은 동물이 추가적인 학대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과 범죄자가 또 다른 동물을 소유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해 동물 학대 범죄 재발을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동물 학대 범죄자의 동물 소유 제한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건 이상 발의됐지만 대부분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개정안(박홍근 의원안)과 5년 이상 특정 동물 사육 금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송재봉 의원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연구소는 “학대를 당한 동물 외 범죄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며 “이후 사육 금지 명령 대상 범죄를 최소 사육관리 의무 위반, 동물 수집(애니멀 호딩)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육 금지 기간도 필요에 따라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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