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계엄 극복 기여한 국민에 ‘유공 포상’…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12·3 불법계엄 극복에 기여한 국민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유공 포상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입할 시 취득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불법계엄을 국민이 평화적으로 극복한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명명하고, 이에 기여한 공직자, 국민 등에게 포상할 방침이다. 정부가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올해부터 재개하는데, 포상 대상자에 ‘빛의 혁명 기여자’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6월부터는 ‘빛의 혁명 기여자’에게 별도의 인증서도 발급한다. 구체적인 포상 계획이나 대상자 선정 등은 향후 확정된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개인에게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이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0개)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특례 기준은 공시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지방의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신설됐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깎아준다.
공정 과세체계 구축을 위해 과세제도도 개선한다.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포인트 상향한다. 특히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 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3.5%)을 적용한다. 저가는 지급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인정액 3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최대 12%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1주택자 증여는 제외된다. 유사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최초 취득뿐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부과한다.
인구감소지역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노동자 한 명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 대상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75% 깎아준다.
중국이 올해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자동차 판매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자동차 대국으로서 지위를 확립하게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270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11월 세계 주요 완성차 제조 업체들의 발표 자료와 S&P글로벌모빌리티 데이터를 자체 집계·분석한 결과다.
미국을 제치고 20년 이상 전 세계 판매 대수 1위를 지켰던 일본의 올해 신차 판매는 약 2500만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의 자동차 판매량은 2018년 약 3000만대였으나 이후 하락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23년 처음으로 자동차 수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전체(내수·수출) 판매 대수 1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차의 상승세 배경으로는 정부 지원에 힘입은 가격 경쟁력이 거론된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을 ‘신에너지차’로 분류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중국 내수 시장에서 신에너지차의 지배력이 커졌다는 게 닛케이의 분석이다. 중국 자동차 업체 전체 판매량의 70%가 내수이며 승용차 판매량 중 약 60%는 신에너지차가 차지하고 있다.
수출도 증가 추세다. 닛케이는 “중국 내 공급 과잉으로 최대 기업인 비야디(BYD)가 할인에 나서면서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자국 내) 경쟁 환경 악화에 따라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수출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신문은 중국차 업체들이 국내에서 남은 전기차를 저가에 수출하는 ‘디플레이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 자동차는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지역에서 전년 대비 49% 증가한 약 50만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프리카 판매량은 32% 늘어난 23만대, 중남미 지역에선 33% 증가한 54만대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닛케이는 “신흥국에서 중국산 자동차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고 해설했다.
유럽에서도 중국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약 230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관세 대상이 아니라 중국은 해당 유형 차량의 수출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중국이 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앞으로 세계에서 더 큰 무역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며 “각국이 관세 등으로 대응하면서 보호주의가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EU는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또 일반 전기차보다 기술 요건을 완화한 소형 전기차 규격을 마련해 유럽 기업들의 생산·판매를 독려하고 있다.
향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산과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닛케이는 “내년에는 중국차와 일본차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과 판매량에서 우위인 중국차에 맞서기는 쉽지 않다. 이는 업계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에버랜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매월 새로운 테마의 콘텐츠를 선보이는 ‘왓에버 시리즈’를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첫 테마는 겨울 대표 간식 붕어빵이다. 에버랜드 모델들이 1월 테마인 ‘붕어빵 러쉬’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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