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유튜버 설 선물’ 권영세 “검찰 불기소 처분 통보···무리한 정치공세 확인된 것”

성남성범죄변호사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오늘 검찰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애초부터 무리한 정치공세이자 마구잡이식 고발이었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태도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억지 고발임이 명백함에도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법리 검토도 없이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런 경찰을 믿고 온전히 범죄수사권을 맡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뢰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이어갔다.
선관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분으로 올해 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의례적 행위로 판단해 지난 8월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충남 태안 천리포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함정과 항공기 및 사고해역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과 상선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어선 전복 사고를 보고받은 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이 같은 내용으로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국방부·충남도·태안군에 “해상 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해 현장 구조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소방청에도 “해상 구조 활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육상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에 대해 응급 구호 조치를 지원하라”고 했다.
김 총리는 “현재 해상에 풍랑 특보가 발효돼 구조 작업에 위험성이 있는 만큼 구조 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이날 오후 6시 20분쯤 태안 천리포 인근 해상에서는 승선원 7명이 탄 9.8t 규모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선원 7명 중 3명은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나머지 인명을 수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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