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사설]단죄도 사회대개혁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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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7 07: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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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온 나라와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지 3일로 1년이 된다. 윤석열의 반역사적·반헌법적 도발은 국회 앞으로 몰려든 남녀노소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처리로 이내 제압됐고,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구속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조기 대선, 이재명 정부 출범이 숨가쁘게 이어졌다.
지난 1년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회복력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식민지·전쟁·독재의 굴곡진 역사를 딛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 나라의 민주주의·헌정질서가 일순간 유린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까지 이어질 뻔한 최악의 시간이었고, 그걸 주권자인 시민의 손과 헌법이 정한 제도로 다시 일으켜 세운 최고의 시간이었다.
국가적 혼란 수습은 대체로 순조롭게 이뤄졌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는 한국이 정상국가로 복귀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3대 특검 수사·재판을 통해 윤석열 일당의 내란·외환 범죄와 갖가지 국정농단 진상이 드러났다.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한덕수·박성재 등 주요 내란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부 신뢰를 묻게 하는 장면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란 단죄의 큰 줄기는 잡혔다고 본다. 범죄 증거가 차고 넘칠뿐더러, 그 누구도 전 국민이 직접 목격한 그날의 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제도개혁에선 검찰개혁이 두드러졌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이 내년 10월 시행된다. 범죄 대응 역량 보존·강화, 중수청·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권력기관화 방지를 위한 정교한 후속 입법이 남아 있다. 사법개혁도 숙의·공론화 절차가 시작됐다. 사법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안팎의 감시·통제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반면 내란 극복의 완성이자 제도개혁의 핵심인 개헌은 논의가 멈춰 선 상태이고, 여야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내란 극복은 내란 이전으로 그저 돌아가는 게 아니다. 사회구성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권리와 삶의 질을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만들고 산업재해·지방분권의 경각심을 높였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표류에서 보듯 내란을 막기 위해 그 겨울 광장에 선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엔 응답하지 못한 것도 많다.
지난 1년, 한국 사회는 내란 극복에 온통 매진했다. 결코 순탄치 않은 시간이었다. 윤석열 석방이나 조희대 사법부의 역주행을 볼 때마다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고, 주저 없이 목소리를 냈다. 가히 시민들의 ‘내란 극복 분투기’라고 부를 만한 1년이었다. 그럼에도 내란 잔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12·3 내란으로 세력화한 극우는 지금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제1야당 국민의힘은 그걸 비호한다.
극우가 누구인가. 의회정치, 헌정질서와 법치, 민주주의, 차이와 다양성을 부정하는 세력이다. 이들을 소수화·주변화하려면, 그들의 ‘나쁜 정치’와 대비되는 ‘좋은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헌정질서가 더 존중받고, 의회정치와 민주주의가 더 뿌리내리고, 차이와 다양성을 더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란 극복이 사회통합과 한길에서 만날 수 있다. 민주주의와 평화와 정의가 흔들리는 이 지구에서 대한민국이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다. 정부·여당은 그 몫을 다하고, 그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끝없이 자문하고 성찰해야 한다.
내란 극복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1년이 잘못을 바로잡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에 더해 제도개혁과 사회대개혁과 개헌까지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때 내란은 비로소 완전히 극복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단죄의 시간에 속도·단호함이 필요했다면, 건설의 시간에 필요한 건 국가의 틀과 민생을 다시 세우는 긴 호흡과 치밀함, 사려 깊은 소통·협치일 것이다.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제이나, 1년 전 그날 밤의 절박함을 생각한다면 못해낼 게 없다.
백승호(버밍엄시티)가 2일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2025~2026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18라운드에서 왓퍼드를 상대로 선제골을 터뜨린 뒤 포효하고 있다. 지난달 어깨 부상을 당했던 백승호는 복귀 2경기 만에 선제골을 터뜨려 시즌 4호골을 기록했고, 버밍엄시티는 2-1로 승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출범 두 달여 만에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최소 정족수 미달로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하루빨리 위원회 조직을 안정화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국회 교섭단체들은 방미통위를 꾸려갈 위원들을 신속히 추천해 달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올해 10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온 유료방송 정책·방송진흥 기능을 통합한 조직이다. 기존 방통위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상임 3인·비상임 4인 등 7인 체제로 확대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위원장 후보자와 위원 1명을 임명했지만 국회 몫 5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남아 있어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비협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명박 정부가 설치한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대해온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우려에 김 후보자는 “야당에서 반드시 추천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이 오면 민감한 사안은 최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이해관계 충돌이 없거나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안건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 개의 정족수는 4명이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여당이 추천을 완료하면 제한적이나마 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진다. 김 후보자는 우선 과제로 ‘방송 3법 후속조치’를 지목하며 “개정안에 따른 시행규칙 초안이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KBS 이사회는 11월 26일까지 재구성돼야 했다. 그러나 방미통위가 이사를 추천할 관련 학회·단체 지정 규칙을 마련하지 못해 법정 시한을 넘겼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 개편 시한도 9일까지로 촉박하지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면서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밖에도 방미통위는 KBS·MBC·EBS 등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기준, 방송사가 편성 책임자를 선임·공표하지 않거나 편성 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부과할 과태료 기준 금액을 정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YTN 민영화 취소’ 여부를 가를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위원회가 구성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명목으로 정부 소유 지분을 유진그룹에 매각하며 사실상 ‘YTN 민영화’를 단행했는데,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를 승인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방미통위와 유진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은 취소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YTN 매각을 ‘국유재산 헐값 매각’ 문제 사례로 지적한 만큼 방미통위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방미통위가 재승인 절차를 진행해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지위를 불승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방미통위가 항소하지 않더라도 방미통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유진 측이 단독으로 항소할 수 있어 법적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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