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러, 트럼프 ‘종전 임박’ 평가에 공감하면서도 “돈바스서 완전 철군해야”

칙칙이구입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타결에 가까워졌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서 완전히 철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타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종전 협상이 가까워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뒤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가 “95% 정도” 진전됐다며 협상이 순조로울 경우 수주 안에 타결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키이우 정권의 군대가 돈바스의 행정 구역 경계를 넘어 철수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돈바스 영토 문제는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약 90%를 점령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통제하는 나머지 지역에서도 철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는 목표 달성이라는 맥락에서 군사 분쟁의 종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잃고 있으며 그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의 상황은 오늘과 다를 것이라는 점이 플랜 A, 플랜 B, 플랜 C”라고 덧붙여 돈바스 영토 문제와 관련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같은 요구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에도 적용되는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현재 자포리자와 헤르손의 약 75%를 점령하고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돈바스에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거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를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가 공동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언급을 피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주 가까운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전화 통화할 예정이며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통화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 정교회 크리스마스인 내년 1월 7일 휴전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올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 요구에 따라 재판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거 세 차례 있었던 ‘특별재판부’와 비슷한 제도로 보이지만, 위헌 소지 논란이나 내용 등은 기존 특별재판부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처럼 특정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는 과거 세 차례 있었다. 1948년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재판부, 1960년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설치된 군사정변재판소 등이다. 대부분 사법부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마다 재판 형식이나 구조를 바꾼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내란전담재판부와 닮아있다.
하지만 소속와 내용은 달랐다. 이들 특별재판부는 사법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판기관을 새로 만든 것이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내에 재판부를 두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거 특별재판부를 주도한 주체는 주로 국회였다. 재판관으로 시민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국회가 선출한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 사회 인사 등이 재판관을 맡았다.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는 재판소장을 현재의 국회의원격인 민의원들이 선출하고, 소장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식으로 했다. 재판관에도 판사뿐 아니라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등이 참여했다. 5·16 군사정변재판소에선 재판장을 군인인 현역 장교가 맡았다. 반면 조만간 설치될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한 부장판사는 “기존 일반 전담재판부가 설치·운영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 특별재판부는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별도의 재판기구였던 만큼 헌법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 운영됐다. 재판 절차와 기간도 법률로 엄격히 정했다. 반민특위 특별재판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해 단심제로 운영됐다.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도 기소·재심 청구일로부터 3개월 내 결론을 내도록 했다. 이와 달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대상사건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항소심을 선고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최종 법안에선 기한을 못 박지 않았다. 피고인의 구속기간 연장, 사면·감형 제한 규정도 위헌 시비로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 구성이라는 점 등으로 위헌 논란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법원은 자체적으로 대법원 예규를 마련했다. 전체 형사재판부에 무작위로 대상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되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의 항소심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법부가 직접 예규 등을 정하고 나서며 논란이 정리되는 듯 했지만 법률을 둘러싼 반발은 식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사후 입법’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을 주장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실제 공포된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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