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보상하는 척 판촉, 국민 기만”…다시 불붙은 ‘탈팡’

의정부변호사 모르는 계열사 쿠폰에 고객센터 ‘보상 표현 금지’까지 분노 자극약관에 집단소송 막는 ‘부제소 합의’ 조항 우려…쿠폰 사용 자제
쿠팡이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보상안이 되레 소비자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보상안은커녕 “소비자 기만”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탈팡’(쿠팡 탈퇴)에 다시 불이 붙었다.
쿠팡은 지난 29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 가입 상태이거나 재가입한 회원에게 쿠팡·쿠팡이츠 쿠폰 각 5000원, 쿠팡트래블(여행상품)·알럭스(명품) 쿠폰 각 2만원 등 총 5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30일까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보상안이 사실상 쿠팡 회원 재가입·계속 이용을 유도하거나 “구매 촉진 프로모션”이라는 것이다. “탈팡하겠다”는 반응도 함께 이어졌다.
시민들은 쿠팡트래블·알럭스 등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자사 플랫폼의 쿠폰을 함께 주는 것은 “홍보를 노린 꼼수”라며 “털린 정보 보상을 위해 명품을 구입해야 하냐”고 했다. 대학원생 조경준씨(31)는 “(여행이나 명품은) 최저 단가도 높은데, 보상하는 척 플랫폼 확장 홍보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직장인 이필헌씨(28)도 “(알럭스·쿠팡트래블은) 처음 들어봤는데 보상안으로 홍보까지 하는 느낌이라 더 열받는다”고 말했다.
탈퇴한 회원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직장인 고모씨(27)는 “이미 탈퇴한 사람은 (재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도 보상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원래도 쿠팡에서는 5000원짜리 쿠폰은 많이 뿌리는데, 너무 적어 보이니 (다른 플랫폼 쿠폰을) 끼워넣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쿠팡이 고객센터 상담사들에게 ‘보상’이란 표현을 쓰지 말라고 공지한 사실이 보도되자 부정적 여론은 더 커졌다. 조씨는 “쿠팡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보상 안내를) 잘 보이지도 않게 게시해뒀다”며 “보상금이란 단어를 쓰지 말란 내부 지침 기사를 봤는데, 그게 겹쳐 보이며 더 괘씸해 보인다”고 했다.
이 보상안이 최근 다수의 법무법인·법률사무소가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단체 소송 입막음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 손배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지난 29일 공지를 통해 “부제소 합의 조항이 (보상안)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자제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부제소 합의란 소송 당사자 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뜻한다. 또 다른 단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LKB평산의 정태원 변호사는 “보상을 집행할 때 약관에 (부제소 합의 조항을) 작게 써놓을 수도 있다”면서 “약관법상 불공정한 내용이라 무효가 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30일 “‘전 회원 5만원 보상’이라는 소비자 보상 조치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에 구조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중대한 사태의 책임을 축소하고 여론 무마용 이벤트로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과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연명 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은 한국 기업인 척 활동하지만 실질적 지배구조의 정점은 미국에 있다”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소비자·소상공인의 피해는 국내에 남고 이익은 국외로 이전되는 구조”라고 했다. 이상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이 한국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고 중소상공인들을 착취하는 것이 ‘기업 활동’이냐”며 “‘미국 기업’이란 핑계를 멈추고 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미상공회의소에 요구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유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9일 국무회의부터 불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지난해 1월 임명 당시 학연 인사 논란이 일었다.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여 남았다.
유 위원장은 취임 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당시 봐주기 조사 논란이 제기된 후 사건 조사를 지휘했던 권익위 공무원은 목숨을 끊었다.
유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이후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기도 했다. 계엄 후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던 한삼석 부위원장(당시 상임위원)에 대해 권익위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가 지난 6월 여권의 반발에 3개월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여권은 이들 사안에 유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유 위원장은 20여년간 판사로 일하다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및 미래통합당에서 충남도당 부위원장 겸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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