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여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속도전···연내 처리 목표

용인성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법안 등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여당은 올해 안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당내에서 위헌 논란과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 왜곡죄 등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1심과 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전담재판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재량에 맡기도록 해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법안 관련 사건은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한다.
내란전담재판부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이 법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하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법 왜곡죄)이 신설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 누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간첩죄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모든 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지난 8월 추진됐으나 위헌 논란을 겪고 당 지도부에서도 사법부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한 요구를 받으며 추진이 가속화됐다. 당시 신중한 입장이었던 한 의원은 “이 법안으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제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치며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위헌 논란에 대해 “근본 문제는 (추천위) 구성과 구속기간”이라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여전히 있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판 과정을 보며) 불안한 사람들의 우려에 정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이라며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의미가 있는 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선고 전까지 강성 지지층에게 당이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법에 가깝다는 것이다.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은 “위헌성 논란을 떠나 정무적으로 굳이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은 이달 중 처리될 전망이다.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인 미만 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10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10~14일, 22~2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까지는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법안 통과 후 공포, 발효를 언제 할지는 봐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연말 안에 (통과)할 거니까 1월 전에는 (시행이)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 2곳이 현대·기아차에 차량용 에어벤트(통풍구) 부품을 납품하면서 7년간 입찰 담합을 벌여 35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4억1700만원 부과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니프코코리아는 143억3000만원, 한국아이티더블유는 210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에어벤트는 차량 내부 공조 시스템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부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2013년 5월 경영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대모비스에 공급하던 차종을 기준으로 각 사의 ‘주력차종’을 정하기로 했다. 이후 상대방의 정한 주력 차종의 후속 모델이 나오더라도 경쟁에서 양보하고, 신차종일 경우 별도로 수주예정자를 정해 해당 업체가 낙찰 받도록 합의했다.
이렇게 두 회사는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간 총 현대모비스가 발주한 23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에 에어벤트 부품 묘듈을 공급하는 협력사인 크라에이엔 입찰 1건에서도 같은 식으로 담합했다.
두 회사는 총 24건 중 20건의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수주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두 회사는 2013년부터 2021년 동안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금액의 96.8%~100%를 독점했다.
공정위는 특정 부품업체가 신차 프로젝트로 확정된 1개 차종을 수주하면 6년 이상 발주처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협력업체 선정이 부품사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2021년 3월 공정위가 다른 자동차 부품회사 담합에 총 8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그제셔야 담합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에게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가격 등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 강진군 체류형 귀농프로그램에 참여한 귀농 준비 가구 10가구 가운데 7가구가 실제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월 동안 농촌에 머물며 농업기술과 생활 기반을 함께 준비한 결과다.
강진군은 “체류형귀농사관학교에 올해 참여한 10가구 중 7가구가 강진에 정착하면서 정착률 70%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체류형귀농사관학교는 2019년 폐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시설이다. 도시민이 일정 기간 강진에 머물며 농업과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이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 7기 과정은 3월 입교식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생들이 강진에 거주하면서 영농기초 교육과 작목 실습, 마을 적응 교육을 함께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초 영농기술과 작목 선택 교육에 더해 마을 분위기와 지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융화 프로그램,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동, 선도농가 현장 견학 등이 병행됐다.
올해는 농지·주택을 실제로 구입하거나 전·월세 주거를 마련한 사례, 부부·가족 단위 전입, 지역 내 취업과 창업 등 구체적인 정착 사례가 늘었다. 귀농 희망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거·농지·일자리 문제를 군이 함께 풀어가면서, 체류형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다지는 과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게 강진군의 설명이다.
강진군은 교육 기간 동안 농업 외에도 지역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창업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귀촌 생활에 필요한 행정·생활 정보도 안내했다. 귀농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농촌으로 이주해 살고자 하는 귀촌 희망 가구까지 포괄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지난해 6기 과정에서도 11가구 중 9가구가 강진에 눌러앉으며 높은 정착률을 보였다. 올해 7기 역시 70% 정착률을 기록하면서 체류형귀농사관학교는 강진군 인구 유입과 지역 농촌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주요 정착 지원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주작목 선택을 돕는 배움교실, 선도농가와 연계한 멘토–멘티 실습교육, 농업정보 제공과 현장 적응 지원 등 후속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체류형 교육 이후에도 수료생을 꾸준히 관리해 귀농·귀촌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프로그램에서 배운 영농기술이 현장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고, 지역 공동체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군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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