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베네수엘라 마약 적재 부두 파괴했다”…CNN “드론으로 첫 지상작전 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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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4 03:0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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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맞이한 자리에서 취재진에 “마약을 배에 싣는 베네수엘라의 부두 지역에서 큰 폭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마약을 실은 모든 선박을 공격했고, 이제는 마약을 싣는 지역까지 공격했다”며 “그곳은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지역인데, (우리의 군사작전으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녹화해 전날 공개된 한 뉴욕 WA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선박들이 출발하는 큰 시설을 이틀 전에 제거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미군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상으로 확대했음을 뜻한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한 적이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 수행 주체가 미군인지, 아니면 중앙정보국(CIA) 같은 다른 기관인지를 묻자 “누가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다”며 자세한 답변을 거부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초 CIA가 베네수엘라 해안의 외딴 부두를 표적으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마약 카르텔 트렌데아라과가 이 부두에서 마약을 보관하고 배에 적재한다는 미 특수작전부대의 정보에 따른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CNN은 이번 지상 공격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간의 긴장을 더욱 크게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운반선으로 의심되는 30척 넘는 선박을 격침해 온 트럼프 정권은 최근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끊기 위해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나포하는 등 공격의 수위를 높여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CIA의 권한을 확대해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중남미 지역에서 지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베네수엘라 지상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다. 범죄 현장에서, 갈등과 분쟁의 한가운데서, 그리고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의 판단과 행동은 곧 국가의 얼굴이 된다. 그렇기에 경찰의 모든 권한 행사는 헌법과 인권이라는 분명한 기준 위에 놓여야 한다.
2020년 6월 제정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은 이러한 경찰 활동의 기준과 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인권보호 원칙’ ‘적법절차 준수’ ‘비례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부당 지시 거부’ 등으로 구성된 각각의 조항은 윤리 규범을 넘어, 경찰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다.
경찰이 불법계엄 등 과거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헌법과 인권 수호를 경찰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삼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렸던 것도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헌법과 인권의 가치 위에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의 역할과 지향점을 재설정하였다.
첫째,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과 인권 수호를 기본 가치로 하여 국민의 참여와 통제가 상시 이루어지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고자 한다. 전 경찰을 대상으로 헌법과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내년 1월 22개 경찰 민원사이트를 통합한 ‘경찰민원 24’를 개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확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시선과 목소리가 기준이 되는 경찰로 나아갈 것이다.
둘째,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을 앞두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받는 ‘경찰 수사’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 민생 범죄를 최우선으로 인력 보강 등 인적 쇄신과 수사체계 정비를 하고,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외부에 의한 통제를 촘촘히 구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외 어디서나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는 ‘민생 경찰’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피해액이 줄고 있는데, 이를 더욱 고도화하여 매년 발생하는 1조원이 넘는 피해를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 마약, 관계성 범죄 등 범죄 피해를 줄이고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기준으로, ‘안전’을 넘어 ‘안심’을 드리는 치안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경찰이 지향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경찰로, 국민과 함께, 다시 시작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지금도 묵묵히 일선에서 노력하는 현장 경찰들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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