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민주당, 추경호 영장 기각에 “법원 비상식적 결정에 유감···조희대 사법부 내란청산 바람 짓밟아”

출장용접 더불어민주당은 3일 법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여,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 이 순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란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AI) 인프라 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손 회장과 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정부의 AI 3대 강국 추진 방향과 관련 정책 등을 소개하고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투자에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빈 방문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한국 기업들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수 있다. 소프트뱅크는 오픈AI, 오라클 등과 함께 전 세계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짓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글로벌 테크·금융계 기업인들을 잇따라 만났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만드는 등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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