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1년 ‘정의로운 통합’ 새긴 이 대통령, 정치가 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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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7 08:4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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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존재의 빛을 환하게 밝힌 날이다. 주권자 시민은 그날 밤 평화적 힘으로 비상계엄의 어둠을 몰아내고 민주 헌정의 새 역사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철저한 내란세력 청산과 ‘정의로운 통합’을 다짐했다. 향후 내란 극복의 방향·목표·의지를 제시한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새 길에는 시민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통합하고 연대해야 한다. 정치는 시민들 한발 앞에서 그 길을 낼 수 있도록 대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철저한 내란 진상 규명과 단죄를 강조했다.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제1야당이 그 세력을 비호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인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설픈 정치적 용서나 타협은 미래 또 다른 악행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동시에 통합 노력 없는 정의가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직시할 때다. 내란 단죄와 국가 대개혁은 헌법 정신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되, 절제와 사려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대결과 반목의 정치가 계속 깊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시민적 연대의 토대는 정치 양극화 속에 점점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새해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처럼, 민생·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정치가 더 많아져야 한다.
이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한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하다며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그저 헌사만이 아닐 수 있다. 4·19, 5·18 등 시민이 떨쳐 일어난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12·3 그날 밤 무혈 명예혁명으로 완성됐다.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과 시민 주권의식에 자부심을 가지는 국가기념일로 삼을 충분한 가치와 이유가 있다.
국방부와 감사원도 이날 계엄에 연루된 과오와 정치 감사를 사죄하고, 제도 개혁으로 민주국가의 군과 감찰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불의한 정권의 도구가 됐던 세력이 그들뿐이었나. 나라를 새롭게 바로 세우는 이런 성찰과 사죄와 쇄신은 이어져야 한다. 그럴 때 내란은 온전히 극복될 수 있다.
1년 전 혹한의 광장을 메웠던 시민들이 밝힌 길은 분명하다. 시민 누구 하나 차별받지 않고 권리와 행복을 누리는 함께 사는 세상일 것이다. 정치가 시민들의 분투·염원·기대에 응답해 제 몫을 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정의로운 통합’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야 한다.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연합정치와 정치적 다양성을 확장하고, 지방분권도 더 촉진할 필요가 있다. 내란 극복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개헌 책무도 잊지 말아야 한다. ‘빛의 혁명’이 일어난 12월3일이 이 땅에 민주주의 위대함과 시민 연대의 힘을 기억하는 날로 새겨지길 바란다.
중등도 이상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뇌 미세출혈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뇌 미세출혈은 뇌 속 작은 혈관이 손상돼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뇌졸중(특히 뇌출혈) 등 심각한 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3일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안산 코호트를 통해 중장년층 1441명을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중등도 이상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 미세출혈 발생 위험이 2.14배 높았다고 밝혔다. 중등도 이상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호흡장애가 시간당 15회 이상 반복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경증 수면무호흡증(시간당 5~14회)에서는 뇌 미세출혈 위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없는 정상군의 뇌 미세출혈 발생률은 3.3%에 그친 반면, 중등도 이상 수면무호흡 환자군에서는 발생률이 7.25%에 달했다. 이는 수면 중 반복적인 호흡 끊김이 저산소증을 유발해 뇌혈관을 손상시켰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결과는 뇌혈관질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유전자(APOE ε4) 보유 여부와도 관계없이 나타났다. 이는 수면무호흡증 자체가 뇌 미세출혈 발생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수면 중 심한 코골이나 숨이 잠시 멈추는 듯한 현상, 낮 동안 과도한 졸림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면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장기간 추적조사를 통해 수면무호흡과 뇌 미세출혈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처음으로 입증한 것이다. 신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연구 결과를 두고 “수면무호흡이 뇌졸중 치료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질병관리청은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수면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수면무호흡증을 단순한 ‘코골이’나 ‘수면 습관 문제’가 아닌 뇌혈관 건강을 위해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위증으로 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4일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경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우두머리 방조 혐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 측에서 ‘당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빨리 오라고 한 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자고 건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시 국무위원 소집과 관련해 ‘누군가 건의해서 부른 것인가, 증인(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가’라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발언에 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를 그가 사전에 계획했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보고, 이것이 허위라고 판단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결론 내린 뒤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법정에서 펼쳤다는 것이다.
특검은 박 전 처장 등 전직 경호처 고위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고 보고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 밖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불법 계엄 이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도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원장은 계엄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당초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특검은 범행이 계엄 해제 이후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오는 14일 수사를 마치는 특검은 남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인사를 부당하게 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 행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았고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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