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빌미 윤석열 탄핵 반대···국힘, 1년간 극우화 외길 걸었다

웹사이트상위노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 당은 분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6~2017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권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분열은 대선, 지방선거,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보수를 도륙했다”며 “탄핵보다 무거운 것이 분열”이라고 말했다.
이 의총에서 권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은 8년 전과 같이 탄핵과 대선 패배를 겪은 뒤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은 채 12·3 불법계엄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열이 정권 헌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빌미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단일대오로 막겠다고 결정했고, 그때를 기점으로 내부 이견을 위축시키며 당 외연도 좁히는 극우화의 길을 걷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주요 분기점마다 지속적인 ‘우향우’ 행보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당론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던 한동훈 당시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지도부가 붕괴하자 이틀 뒤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친윤(친윤석열)계인 권영세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올랐고, 그는 탄핵 심판 기간 “많은 국민들은 하루빨리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3월 24일 비대위 회의)는 등의 발언으로 탄핵 반대 여론의 군불을 땠다.
국민의힘은 이 기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탄핵 반대의 구심점 역할을 한 보수 기독교 세력과 결합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와 전광훈 목사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당시 세이브코리아 집회 연단에 여러 차례 올라 “탄핵 각하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살려내야 한다”(3월 8일)고 연설하는 등 탄핵 반대에 앞장섰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선거제도 등 민주주의 제도·규범의 신뢰성을 약화하거나 폭력을 조장·묵인하는 극우적 행태도 보였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지난 1월 6일과 15일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부와 정청래 (법사)위원장 간 모종의 교감이 있었다”(1월 7일 주진우 의원) 등 근거가 빈약한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섰다.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폭력은 안 된다”면서도 경찰의 과잉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난동에 가담한 이들을 감쌌다. 급기야 서천호 의원은 지난 3월 1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집회 연단에 올라 공수처, 선거관리위원회, 헌재 등을 거론하며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선동하기도 했다.
탄핵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우향우 행보는 계속됐다.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탄핵에 찬성한 한 전 대표를 꺾고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패배 이후 지난 8월에는 불법계엄과 탄핵, 당내 탄핵 찬성파 등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밝힌 장 대표가 김 전 장관을 꺾고 당대표로 선출됐다.
장 대표는 취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우리가 황교안”(지난달 12일)이라고 발언하거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통일당 등과의 연대를 시사하는 등 우편향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장 대표 체제에선 중국을 전염병이나 범죄와 연결 짓는 혐오성 발언이나 부정선거론에 기반한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들한테 포획돼 이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당권을 잡지 못하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이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쇄신을 말하는 소장파들은 주변부로 밀려나니 변화가 더디거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로 다른 물줄기가 모여 거대한 파도를 이루듯,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은 노를 맞춰 저어야 멀리 갈 수 있다. 세계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오늘의 아시아는 그 거대한 협력의 흐름 속에 있다.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흐르고, 국가 간 규범이 기업과 시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법제 교류는 선택이 아니라 아시아 공동 번영의 핵심 동력이자 기반이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자 공급망의 중심이다. 각국의 기술·자본·자원 등 강점이 빠른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동시에 아시아는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새로운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제도와 규범의 틀 안에서 협력할 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제 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제 교류는 기업의 수출·투자 비용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은 물론, 국민이 해외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법제 교류는 아시아가 공동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 및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협력의 장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법제 교류의 실질적 이익은 기업 현장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한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려면 여러 나라의 법령과 절차를 각각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에 각국의 기준과 절차가 조화를 이루면, 해외 진출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모두 줄어든다. 법제 교류는 바로 그 신뢰와 효율의 회로를 연결하는 일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법제처는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의 속도와 밀도를 더하고자 한다. 지난 11월7일 아시아 각국 법제기관이 참여하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가 출범했다. 이 협의체는 공통 법제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다자 협력의 장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는데, 정책 입안자 및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변하는 의제에 관해 각국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나갈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제 교류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서로의 법과 제도를 알고,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작을지라도 꾸준한 노력이 서로의 법제 발전 방향을 발견하게 만든다. 이번 협의체와 전문가 회의는 그런 일상적 소통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협력은 제도의 균질화가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다. 원칙과 목표는 조화롭게 맞추되, 제도의 설계는 각국의 여건과 국민의 기대에 맞게 자율과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점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법제 교류의 진정한 가치이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의 핵심 목표다.
법과 제도가 아시아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고 믿는다. 법이 때로는 변화와 혁신의 장애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법이야말로 새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발판이자 모두의 권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오늘날, 발판이자 울타리가 되는 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경험과 지혜를 빠르게 공유하고, 그 속에서 효과적인 해법을 찾는 법제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같은 배에 오른 우리가 노를 맞춘다면, 우리가 만들어낼 파도는 아시아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아시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법으로 연결하는 일, 그것이 상생의 길이다. 대한민국 법제처는 열린 마음과 전문성으로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향해 나아가겠다.
12·3 불법계엄 1주기를 맞는 민선8기 광역자치단체의 표정이 시도지사의 소속 정당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광역단체들은 별다른 행사나 입장표명 없이 ‘조용히’ 1주기를 보낼 예정이다. 여당 단체장이 있는 광역단체들은 기념주간이나 결의대회 등을 열며 불법계엄 극복에 대한 의미부여에 나서는 중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계엄 1주기 관련 기념행사 등을 준비 중인 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등 2곳이다.
광주시는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을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기억과 연대’를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부터 광주가 지켜왔던 민주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광주시민들의 활동을 담은 백서도 제작된다.
전남도는 1주기를 맞아 담화문 발표, 도민 결의대회, 기록 전시회 등 기념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담화문에는 불법계엄 극복의 의미와 경과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제주도는 별도 행사까진 아니어도 도지사 명의의 입장문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여당 단체장 지역 중에서는 지난달 27일 지역 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불법계엄 부역 의혹’이 제기된 전북도만 별다른 계획이 없는 상태다.
국힘 지자체장이 있는 광역단체들은 1주기를 본체만체하는 분위기다. 현재 광역단체 16곳 중 11곳(공석 포함)이 국힘 지자체장이다. 이들 지자체 중 1주기 관련 행사나 입장표명이 예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개인적으로 최근 불법계엄에 대한 당차원의 사과를 요구한 정도가 전부다.
지난해의 경우 불법계엄 선포 이튿날인 12월4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공동 성명을 낸 바있다. 1주기에는 이같은 공동 성명 발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탓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거에 재출마하려면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는데, 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나서는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힘은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 문제를 놓고 당내 여론이 엇갈리는 중이다. 국힘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7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불법 계엄 당시 일부 국힘 지자체장들의 행보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에도 청사로 비상출근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집에서 상황을 챙겼다”고 해명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역시 계엄이 선포된지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청사로 출근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계엄을 “한밤 중의 해프닝”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이철우 경북지사의 경우 계엄 사과를 요구해놓고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반대 집회에 잇달아 참석해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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