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제설 엉망”시민 분통···서울시 “추가 제설차 발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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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7 10: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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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지난 4일 저녁 내린 폭설로 출퇴근 대란이 발생해 제설작업에 대한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5일 교통체증으로 추가 제설차가 제때 도착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1~5㎝의 눈이 예보됨에 따라 오세훈 시장의 특별지시와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강설 5시간 전인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전역에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제설 대응에 나섰다. 2시에 뿌린 제설제로 눈은 녹았으나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로 눈이 얼면서 도로 결빙으로 이어졌다.
이후 퇴근길 차량이 몰리고 사고가 겹치면서 교통 체증이 서울 전역에서 시작됐다. 이 때 또다시 폭설이 시작돼 바로 추가 제설을 해야 했으나, 도로가 막혀 제설차가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초동 대응엔 문제가 없었으나 폭설로 제설차가 제때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단시간에 많은 눈이 오다 보니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그후 뒤늦게 총 4차례 걸쳐 제설제를 추가 살포하고 새벽 시간까지 주요 간선도로에 최대 7회 제설제를 살포했다.
시는 “일부 간선도가 정체·통제되면서 미리 살포한 제설제가 차량 통행의 마찰을 통해 활성화되는 정상적인 작동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이 생겼다”며 “강설 이후 기온이 급격히 영하로 떨어지며 도로가 빠르게 결빙된 점도 (출퇴근 대란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폭설로 인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총 1981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166건을 포함해 교통 불편 신고는 총 442건, 위험방지 신고가 1444건, 기타 신고가 95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10시 25분쯤에는 서초터널 양재 방면 출구 부근에서 도로결빙으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자치구 이면도로 및 보도 제설률은 90%를 넘어섰으며 교통 소통도 원활한 상태다. 향후 이면도로 및 보행 구간에 대한 제설 작업과 결빙 구간에 대한 순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한강버스는 급작스러운 폭설로 시계(1㎞)가 나오지 않아 전날 오후 7시부터 모든 선박의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국외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은 5일 새벽 1시 45분 행정2부시장으로부터 밤샘 제설작업 등 상황을 보고받고 “결빙 구간을 최소화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추가 지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안이 통과되자 4일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며, 법 왜곡죄는 처벌 대상이 추상적이라 적용이 어려워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오는 5일 전국 법원장 회의와 8일 전국법관대표자 회의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골자는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 영장 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각 추천한 9명으로 ‘판사 추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이들이 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판사 후보자들을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법조계 인사들은 판사 선임 과정에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국회가 법관 자격과 법원 조직에 관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고 해도,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근본 원리에 위반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며 “사후에 특정 재판부를 틀에서 찍어내듯이 구성하는 건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건 배당도 무작위로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며 “선진 사법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 특별재판 제도가 정치 권력에 휘둘려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전 회장 13명은 4일 낸 성명에서 “과거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다수당의 압박 때문에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3·15 특별재판부는 이후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법부의 인사권은 법관을 독립성과 공정성,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전담 재판 구조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사건에 한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현행법상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이란 개인의 석방을 막기 위해서 일반법을 만들어서 보편적인 규정으로 만드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후에 연쇄 살인이나 뇌물이나 아예 다른 사건에서도 구속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재판이 중단돼 오히려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나 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독립적 판단을 침해할 거란 우려가 나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고의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법리를 적용한 경우와 단순히 법리 해석을 달리한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심급 제도 안에서 파기되는 식으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처벌하겠다는 건 잘못 아닌가”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5일 정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오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법원 내부에서 추가로 공식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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