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새해에도 잿빛 전망…우울한 분위기로 출발하는 ‘K-배터리’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내 배터리 업황 전망이 잿빛 일색이다. 글로벌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이 여전하고, 미국 전동화 지연 정책과 중국 배터리 질주 등 외부 환경이 녹록지 않다.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거나 계획 중인 북미 시장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발 등에 불이 떨어졌다. 배터리 업체들은 당분간 허리띠를 졸라맬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제조사와 소재사들은 불황 장기화에 대비해 체력 비축과 위기관리 대책 마련 등에 한창이다. 이들이 마련 중인 돌파구는 자산 개편,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급망 다변화 등이다.
자산 개편은 이미 본격화했다. 지난해 9월 30일부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 전기차 전환 속도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여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미국 포드, FBPS 등 고객사 계약 해지로 2024년 매출 중 53%에 달하는 약 14조원이 날아가 버렸다. SK온은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른 경영 환경 변화로 올해 본격 가동 예정이던 충남 서산 신규 공장 증설을 내년 이후로 연기했다. 배터리 소재 업체인 SKC는 지난달 31일 양극재 사업 진출 계획을 철회했다고 공시했다.
국내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들과 구축했던 합작회사(JV)를 단독으로 전환하고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설비투자(Capex) 규모와 손실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기존 고객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고객을 들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전기차 업황 자체가 불투명해 신규 수주 작업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주목하는 분야는 ESS다. 성장 속도가 둔화하는 전기차 시장과 달리 ESS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가와 함께 전력망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으로부터 인수한 랜싱 LLC3 공장에서 ESS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SK온 역시 미국 조지아주 단독 공장에서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을 추진하는 한편 테네시 공장 일부 라인의 ESS 전환을 검토 중이다.
CATL, BYD 등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맞서 글로벌 점유율 하락을 막고, 중국 일변도인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일도 풀어야 할 숙제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용 배터리 판매 용량을 기준으로 2020년 25% 수준이던 CATL과 BYD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25년(1~10월) 54%까지 올라갔다. 같은 기간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세계 시장 점유율은 39%에서 17% 수준으로 떨어졌다.
배터리 소재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이 급부상하자 미국과 유럽 등이 각종 견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내 업체들의 진입 장벽도 높아지고 있다”며 “양극재와 분리막, 전해질 등의 핵심 소재 국산화와 더불어 현지 공장 등 생산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범보수 통합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변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국민의힘이 벼랑 끝에서 무너지느냐 다시 태어나느냐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가 잘못된 과거와 단절을 선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잘못을 인정하고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언어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고 합리화하는 언행 등은 당 차원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같은 잘못된 언행은 해당행위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중히 다루겠다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범보수 대통합을 통해 빠른 시일 내 당 지도부가 대화와 결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거대 권력이 입법과 사법, 행정에 이어 지방 정부마저 장악한다면 견제 없는 불행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범보수세력 대통합을 위해 통합을 방해하는 언행을 삼가고 당 지도부부터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에너지와 역량을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 올 한해 유능한 경제 정당의 명예를 되찾는 데 매진해야 한다”며 “국민 삶과 괴리된 노선 투쟁과 정치 구호는 내려놓고 물가 안정과 내 집 마련, 좋은 일자리를 말하는 매력적인 대안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절대다수의 상식과 합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신뢰가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힘 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보수 정당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고 재차 촉구했다.
2025년 트럼프 집권 후 발생한 미국의 대내외적 정책 변화는 일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근본적인 성격을 띠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미국 민주주의의 공식을 흔들었다. 행정권력은 강화되고 권력은 트럼프에 집중됐다. 자유주의의 주요 기제인 제도는 약화됐다. 노골적인 미국 중심·일방주의적인 형태로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주의를 대외관계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다. 외교 분야에서는 이념과 가치를 탈각시키고 거래주의화라는 새로운 변화를 주도했다. 그 파장은 엄청나다.
세계 주요국들에 중국 내 시장에서의 경쟁은 이미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는 중국의 권위주의적 행태보다도 경쟁력에서 이미 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시장이란 변수에 더 취약해졌다.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관세의 틀에 무기력하게 이끌려 간 연유이다.
전통적 의미의 동맹은 무색해졌다. 트럼프에게 동맹은 안보상 필수불가결하기보다는 미국의 현 이익에 봉사하는 수준만큼만 중요하다. 동맹에 기반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미국의 대외정책을 포기하고, 거래 기반 다극 체제를 수용해 강대국들 간의 거래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려 한다. 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는 부담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관세 압박은 동맹국들에 오히려 더 집중됐다. 미국이라는 자유주의적 패권국가 체제에 안주하던 서구와 미국의 동맹들은 2026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엄청난 불안을 마주하고 있다.
미 안보 전략은 ‘유연한 현실주의’
미국과 중국은 자유주의적 방식보다는 정치 현실주의에서 새로운 길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약육강식의 세계를 전제하고, 국가의 중심성을 강화하면서, 독자 생존을 모색하는 길이다. 세계화나 국제주의와 같은 거대 담론의 공간은 크게 축소되었다. 미국의 이익은 자국 군사력에 기반해 강대국 간의 거래를 통해 지켜내는 것이다. 2025년 말 발간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새로운 정책 정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중국을 가장 견제하면서도 군사적 충돌보다는 거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 서구 동맹들과 나토는 저평가됐다. 힘의 현실에 부합하게, 미국과 미주 대륙 방어 위주의 사고를 드러냈다. 이를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라 명명했다.
중국은 2013년 시진핑이 집권하면서부터 미국과의 중장기적 갈등과 경쟁을 전제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2015년 제시한 ‘중국제조 2025’는 그 단초였다. 미국의 무역공세에 대비하기 위해 한때 70%에 달했던 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이제 20%대 초반까지 낮췄다. 자급자족형 국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9년 중앙당교 연설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간 수행하는 장기전쟁의 형태라 규정한 바 있다. 상부구조 영역에서 미국과 직접 대결하기보다는 충돌 영역을 경제 분야로 집중하고, 국제적 세 결집을 통해 미국을 위축시키고자 한다.
대외적으로는 “공동체”론을 제시하면서 인류와 지역사회에 소프트파워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 실천 방안으로 발전, 안보, 문명 구상에 이어 2025년 세계 거버넌스 구상까지 제시했다. 미국 우선주의로 회귀하는 트럼프의 미국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마치 옌쉐퉁 칭화대 교수가 제안한 “도의적 현실주의(Moral Realism)”와 상통하는 듯하다. 그는 중국이 미국식 패도정치, 제국주의적 강권정치를 넘어 왕도정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노골적인 힘의 대결보다는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구축해 미국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미국을 우회·포위한다는 계획이다.
흥미로운 점은 미·중 모두에게서 존재하는 공통분모이다. 우선, 이념·가치 대신 국익 중심이라는 점이다. 자유주의적인 국제주의에 대해 부정적이다. 다음으로 리더십의 결정적인 역할을 신봉한다. 강력한 리더에 대한 트럼프의 찬사는 널리 알려진 바다. 실질적인 국가의 힘과 위상을 중시하는 실용주의를 채택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외부인에게 미·중관계를 혼란스럽게 보는 단초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미·중은 여전히 체제의 생존을 걸고 총력전 체제를 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냉전 구도’ 강화는 피해야
“유연한 현실주의”와 “도의적 현실주의”가 충돌하는 2026년 미·중관계는 서로의 필요에 의한 일시적 휴전과 체제 생존을 건 지속적인 전략적 충돌이 공존하는 세계다. 4월에는 트럼프의 방중 계획, 11월에는 트럼프 정책의 운명을 건 미국 중간선거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은 2026년부터 제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다.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를 보면 (전략경쟁에도 불구하고) 거침없는 중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2026년이 미·중은 갈등하지만 군사적 충돌은 회피, 규범 없는 경쟁, 거래의 불안정성에 입각한 시대로 진입할 것임을 예고한다. 군비경쟁, 기술패권 경쟁, 관세전쟁 일상화, 공급망 분절의 확대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국제질서는 거래 기반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의 외교·무역 방면에서의 세계적 영향력은 더 확대될 것이다. 대서양 동맹의 약화는 현실이 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미·중 사이에서 헤징을 계속할 것이다.
한국이 당면한 위기는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경제 공급망의 재조정, 북·러 동맹과 북한의 핵미사일 등 안보 위협 강화, 동북아 정세의 냉전장화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연유한다. 한국 자체 역량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 한국은 대중 전선의 첨병 역할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받는다. 한국은 중견국이자 “낀” 국가이고, 분단국가·통상국가다. 북·중·러 vs 한·미·일 냉전 구도를 강화하는 것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하고, 생존에 대한 위협까지도 초래한다. 이재명표 외교가 개인의 선호나 이상을 넘어 현실주의적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4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국빈방문이 구조적 제약으로 뒤엉킨 한·중 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평화적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기반을 닦았으면 한다. 글로벌하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일본 및 미국과도 전략적 논의와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한국에 쟁(爭)보다 화(和)가 더 소중한 가치이자 국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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