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외식업 점포 10곳 중 6곳 “노쇼 경험”···1회당 평균 44만원 피해

몸캠피싱해결 최근 3년간 한번이라도 ‘예약 부도’(노쇼·no show) 피해를 본 외식업 점포가 10곳 중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 1회당 평균 피해액은 44만원을 넘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외식업종 214곳을 대상으로 벌인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65%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 노쇼는 통상 예약 시간을 30분 이상 늦은 경우를 일컫는다.
노쇼는 피해 점포 기준으로 평균 8.6회 발생했으며,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자재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외식업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가장 많았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예약보증금을 설정한 점포도 14%에 불과해 사전에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도 제한적이었다. 특히 피해 점포 중 35%가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해 소상공인의 분쟁 대응 부담도 적지 않았다.
중기부는 이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unfair.sbiz.or.kr, 전국 7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을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년 노쇼 피해 실태 조사를 해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지역별 특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해 이용금액 10% 이하로 제한하던 외식업종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주방 특선(오마카세)과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 대량 주문, 단체 예약은 위약금을 이용 금액 중 40% 이하로 정할 수 있고,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9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청장은 같은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앞서 경찰 조사 등에서 계엄 포고령이 발표되고 국회를 통제한 뒤 6차례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게 포고령 때문인가, 박안수 전 사령관 요청 때문인가” 묻자 조 전 청장은 “포고령이 발령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용을 확인한 뒤 ‘그러면 요청대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서울경찰청에 국회 통제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데 (의원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충격적이고 임팩트 있어서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 전 청장에게 국회의원 등 15명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내용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추궁에 조 전 청장은 “여 전 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구했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전 청장은 “정확히 여 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추궁하시면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15명 명단을 저에게 불러줬고 위치 확인 요청은 당연히 체포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을 하고, 조 전 청장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할 예정이다.
어도어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뉴진스 소속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에게 43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식 분쟁을 맡았던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에 배당했다. 청구액은 약 430억9000여만원이다.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이번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어도어 측은 입장문에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혀 소송전을 예고했다.
이번 소송이 배당된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낸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갈등하던 무렵인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는데,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의 이탈을 시도해 주주 간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전이 이어졌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어도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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