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소상공인 금리인하·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2.4조 지원

코오롱하늘채 서울시가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비용상승과 매출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정책자금 2조2000억원, 특별보증 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은행과 함께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가산금리를 0.1%p(1.7~2.2%→ 1.6~2.1%) 내리고 은행별 상환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이에 따라 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 ‘소상공인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 사업자를 발굴해 지원에 나선다.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1000억원을 신설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에 선정(별도 공고 예정)되면 최대 5000만원, 이차보전 2.5%를 지원 받을수 있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자금 수요에 대응해 상황이 보다 더 열악한 사업자를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자금이다.
그 외 희망동행자금(대환·갈아타기 대출)은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기업에서 ‘민간 금융기관 대출’ 이용 기업까지 대상을 넓혀 고금리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자금’을 전년 대비 250억원 확대해 총 250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개인사업자(단독대표)인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하면된다. 공동대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기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단 고객센터(1577-6119) 또는 홈페이지(seoulshinbo.co.kr)에서 예약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올해 정책자금 지원은 금리 인하와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서울 강남구에 사는 9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15만원의 지원을 받아 생일축하금 등을 더해 연간 205만원을 받게 된다.
강남구는 1일부터 고령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늘려 90세 이상 보훈예우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도 매월 10만원씩 새로 지급한다.
관내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2025년 12월 말 기준 4838명으로 이 중 90세 이상 560여명이 올해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 90세 이상은 지금까지 월 10만원(연간 120만원)에 설·추석·보훈의 날 위문금 15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을 더해 연간 145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월 수당이 15만으로 올라 연간 205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의 지원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또 구는 참전유공자가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공백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근거(조례)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을 받아도 강남구 사망위로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중복 수혜 제한 조항을 삭제해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예우를 높일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보훈 가족을 존경하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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