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단독]‘낙하산 논란’ 인천공항 자회사 사장 내정자 사퇴···“정부에 부담 줄 수 없어”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여당 측 인사가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자진 사퇴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30일) 열린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대표이사 면접에 여권 출신 A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A씨가 불참하면서 면접은 4명의 다른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했다. 공기업 상임감사를 지낸 이력은 있지만, 공항·항공 경영이나 운영과는 무관한데도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경향신문 12월 23일 10면 보도)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A씨의 한 측근은 “낙하산 인사 등 정치적 논란으로 A씨가 큰 부담을 가졌던 것 같다”며 “이재명 정부가 과거와 달리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도 자진사퇴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자진사퇴함에 따라 2001년 개항 때부터 관행적으로 진행된 ‘인천공항 낙하산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인천공항공사의 사장·상임감사는 물론 2020년 출범한 공사 산하 3개 자회사의 대표·상임감사 등이 줄곧 낙하산 인사 논란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현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과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인천공항 상임감사도 공항·항공업무와 관계없는 이력을 갖고도 취임했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공모한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감사에는 모두 6명이 지원했다. 신임감사 자격 기준은 ‘항공산업과 공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 등으로 명시됐다. 그럼에도 상임감사 지원자 6명 중에는 경찰과 군인, 언론인 출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등 인증 관련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취소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SMS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으로 회사 시스템의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ISMS-P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와 활동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쿠팡을 비롯해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중대한 유출 사고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인증 대상 기업이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 권한, 보안 패치 등 실제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핵심 항목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연 1회 사후 심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에서 지적된 사후 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특히 1000만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중과실 위반행위로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증 취소 이후에는 1년간 재신청 유예기간을 둬 실질적인 보안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해당 기간에는 인증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이를 기점으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강 의원과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오는 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은 최근 강 의원과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두 사람의 대화 녹음에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강 의원이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31일 정의당 강서구위원회는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강서서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공천 거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해 진보정당으로서 이를 용납할 수 없기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의 대한항공 호텔 사용권 수수 의혹, 차남 취업 청탁 의혹 등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는 와중에 제기된 이번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을 계획이다. 강서서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뒤 조사 내용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금까지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 고발 사건 10건을 모두 맡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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