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에 갈비탕·비빔밥 등 4종 추가

수원법률사무소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에 갈비탕, 비빔밥, 무말랭이무침, 쉰다리 등 4개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주원료가 100% 국산이고, 전통적인 제조·가공 방식으로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로 인증 대상 품목은 장류, 김치류 등을 포함해 총 80개가 됐다. 현재 414개 업체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품질인증 제품은 학교급식 납품이 가능하며, 농식품부 조사 결과 인증업체의 주요 납품처 중 학교급식 비중이 20.2%로 가장 높았다. 대형유통업체(14.2%)가 뒤를 이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쉰다리는 제주도의 전통 발효음료로, 생산업체는 많지 않지만 전통 식품으로서의 보전·계승 가치가 인정됐다.
전통식품 대상 품목과 품목별 표준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3일 강요 등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공무원 주거지·근무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어 지난 2일 첫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지난 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검찰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후 2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북도교육청이 내년 3월 1일 자로 유치원 2곳과 초·중·특수학교 2곳 등 총 4개 학교를 새로 열고, 학생 수 급감을 이유로 8개 초·중학교를 통폐합한다고 4일 밝혔다. 신도시 개발지구에는 새 학교가 잇따라 문을 여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폐교가 계속되면서 전북 교육의 양극화가 학령인구 절벽과 함께 한층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설되는 4개 학교는 전주솔내유치원, 군산새빛유치원, 군산내흥초등학교, 장수 덕유샘학교 등이다. 전주와 군산은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학생 수가 빠르게 늘면서 학교 신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지역이다. 특히 군산내흥초는 일반 42학급과 특수 1학급 등 총 43학급 규모로 개교해 새 주택단지의 과밀 문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장수 옛 원촌초 부지에 들어서는 특수학교 덕유샘학교는 중·고·전공과 과정 10학급 규모로 운영되며 동부 산악권에서 오랫동안 지적돼 온 특수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홍일 전북교육청 시설과장은 “체육관과 야외 놀이학습장 등 다양한 교육 공간을 갖춰 최적의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전북 전체 학생 수는 2020년 20만8000명에서 2024년 18만9167명으로 5년 새 약 1만9000명이 줄었다. 특히 유치원(-20.2%)과 초등학교(-10.7%)의 감소율이 두드러진다.
이 같은 감소세 속에서 내년 3월 통폐합되는 학교는 모두 8곳으로 대부분 전교생이 10명 안팎에 불과한 초·중학교들이다.
군산 개야도초는 5년 전 10명이었던 학생 수가 올해 6명으로 줄었고 임실 운암중은 같은 기간 20명에서 7명으로 급감했다. 김제 심창초 역시 12명에서 7명으로 감소하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폐교는 지역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을 남긴다. 농어촌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마을의 문화·소통·돌봄을 책임지는 공동체 기반 역할까지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한 지역 주민은 “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할 뿐 아니라 마을의 마지막 생기까지 꺼진다”며 상실감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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