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안 믿는 중국, 다카이치 ‘1972년 중·일 공동선언’ 언급에도 “전략적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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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7 10:5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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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72년 중일 공동 성명’을 언급해 긴장 완화를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중국 외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다’는 말로 얼버무리려 하는데, 중국은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확실히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한편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대만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이 1972년 중·일공동성명 내용 그대로인지 묻는 말에 “정부의 기본 입장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 그대로이고 이 입장에 일절 변경은 없다”고 답했다.
1972년 중·일 수교 당시 맺은 이 공동성명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성명에는 “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강조한다”고 명시돼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일 공동성명을 근거로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힌 것은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린 대변인은 해당 보도가 틀렸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중·일 공동성명에 적힌 내용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재천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일본 측은 왜 기존의 약속과 법적 의무를 분명히 말하지 않으려고 고심하는가”라면서 “그 배후의 논리·저의가 무엇인지 중국과 국제사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비핵3원칙 개정, 무기수출 규정 개정, 군사비 지출 확대 등을 ‘군국주의 부활’ 시도로 규정하며 일본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롄더구이 상하이외대 일본연구센터장은 펑파이신문 기고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전략적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청소년 흡연율과 음주율은 줄었지만, 여러 종류 담배를 섞어 피우거나 폭음하는 청소년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침을 굶는 청소년들은 꾸준히 늘어 아침 식사 결식률이 44% 수준까지 상승했다.
질병관리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남학생 5.4%, 여학생 2.8%로 지난해(남학생 5.8%, 여학생 3.2%)보다 소폭 감소했다. 집계가 시작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담배종류별 현재사용률은 일반담배(궐련)가 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액상형(2.9%), 궐련형 전자담배(1.6%)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담배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 중 최근 30일 동안 일반담배(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중 2개 이상을 사용하는 ‘중복사용률’은 61.4%로 2019년(47.7%)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전체 흡연 학생 수는 줄었지만, 흡연을 하는 청소년의 담배 의존도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청소년들의 음주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최근 30일 동안 한 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9.8%, 여학생 6.1%로 지난해(각각 11.8%, 7.5%)보다 줄었다. 그러나 현재 음주를 하는 학생들만 따로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들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 소주 5잔·여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은 남학생 42.1%, 여학생 52.0%로 오히려 전년 대비 각각 1.2%포인트, 1.8%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여자 중학생의 위험 음주율은 44.8%로 1년 만에 6.3%포인트나 뛰었다.
신체활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은 남학생 24.5%, 여학생 8.5%였다. 근력운동 실천율도 남학생 37.7%, 여학생 10.3%로 격차가 컸다. 주중 학습목적으로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437.5분으로 1년 전보다 약 22분 줄었지만, 여전히 학업에 매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생활에서는 아침 식사를 주 5일 이상 거르는 ‘결식률’이 남학생 41.9%, 여학생 45.3%로 지난해보다 각각 1.7%포인트, 0.6%포인트 증가했다. 단맛 음료(주 3회 이상) 섭취율은 남학생 62.8%, 여학생 53.5%로 각각 6.0%포인트, 6.2%포인트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올해 처음 조사한 제로 음료 섭취율(주 3회 이상)은 남학생 20.1%, 여학생 12.7%로 단맛 음료 섭취 감소가 ‘제로 음료로 대체’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신건강 지표는 대체로 개선됐다.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21.7%, 여학생 29.9%로 전년 대비 각각 1.4%포인트, 2.6%포인트 감소했다.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남학생 6.6시간, 여학생 5.9시간으로 모두 지난해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50.3%로 남학생(32.9%)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10년간 흡연과 음주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담배제품 중복사용 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성별·학교급별 건강행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매년 사회적 변화나 사람들의 관심사를 포착한 단어를 신조어로 정한다. 올해의 단어는 ‘분노 미끼’(rage bait)다. 이 말은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단계를 넘어 분노나 불쾌감을 의도적으로 유도해 클릭·댓글 참여를 높이는 콘텐츠 전략이다. 지난해보다 사용 빈도가 3배 늘어난 ‘분노 미끼’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가장 잘 표현했다는 것이 선정 배경이라고 한다.
지난해 ‘메타 플랫폼’의 연구에 따르면, 분노·공포 같이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콘텐츠 공유율이 긍정적 콘텐츠보다 평균 32% 더 높았다. 분노를 미끼로 삼은 콘텐츠가 사용자 참여도를 높이고 더 많이 공유된다는 결론인 셈이다. 빠르고 통쾌한 말일수록 ‘좋아요’가 많아지고, 상대 비난에 가담하면 소속감이 커지는 것이 SNS가 분노를 키우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분노→반응→확산→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분노 미끼 콘텐츠의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분석한다. 양극화 불안과 경제 위기가 겹쳐진 현실, 알고리즘에 기반한 포털·영상 플랫폼 중심 구조도 분노 증폭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치는 분노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힘이 가장 강력한 분야다. 지난 1월 윤석열의 첫 구속 직후 그의 지지자들이 집단 난입해 벌인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 보수·극우 단체들이 주도한 반중 집회가 대표적이다. 이런 극단적 행동 뒤엔 ‘불법 구속’ ‘중국인 범죄 유입’ 같은 혐오 콘텐츠나 ‘부정선거’ 류의 가짜뉴스가 어김없이 작동했다. 공포·적대감을 의도적으로 자극한 분노 미끼 전략이 현실 정치에 깊숙하게 파고 들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특정 사건이 아니라도 정치 혐오가 온라인 댓글 여론을 지배하는 현상 역시 오래된 현실이다.
정치가 분노 미끼의 중심지가 된 것은 분노를 즉각 동원하기도, 감정적으로 집단적 소속감을 부여하기도 쉬운 그 특성 탓이다. 분노에 분노로 맞대응하며 지지층 결집만 몰두하는 정치를 하루가 멀다하고 목도하고 있지 않나. 분노를 동력 삼는 정치, 상품으로 만드는 세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들이다. 옥스퍼드대 결정을 분노 미끼가 던지는 환영(幻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당부로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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