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단독]‘북 무인기’ 업체, 윤석열 대통령실 경력으로 ‘자살 공격 드론’ 제작업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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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9 22:0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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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 소재 A대학교의 2023년·2024년 ‘학생창업아이템 입주공모전(공모전)’ 사업계획서를 보면, 에스텔은 이 공모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사무실 등을 얻었고 2023년 9월 법인등기를 마쳤다.
2023년 사업계획서에는 에스텔의 영업이사를 맡은 오모씨가 윤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에스텔 대표 장모씨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경영진 소개 자료로 담았다. 이들은 “인생 목표가 평화적인 남북통일”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현재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와 장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실상 살상용 드론 제작을 목표로 대학 창업지원에 선정된 이들이 대북 전투용 무인기를 만들어 군에 납품하려던 계획을 세운 정황도 나왔다. 이들은 2024년 사업계획서에서 자신들이 만든 무인기가 자폭·정찰 임무 전환에 3분이 채 걸리지 않는데도 가격이 저렴하다며 “국군과 접촉해 노후화된 대대급 정찰기인 ‘리모아이’를 대체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했다. “대표와 대북전문이사가 각각 국군, 필리핀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며 필리핀군이 자신들에게 먼저 접촉해 MOU(양해각서)를 2024년 하반기에 체결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공공분야에서 의사결정자와의 인맥이 많다”는 점을 자신들의 성장 전략으로 소개했다. 이들은 2023년 사업계획서에도 “주요 협력 관계자의 협조로 각종 규제 및 비자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에스텔은 자신들의 무인기를 군에 무상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2024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들은 ‘사업화 전략’으로 “국군의 경우, 무상으로 정찰자산을 제공하다가 유료로 전환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국군정보사령부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북한 당국이 발견해 공개했던 무인기가 이들 사업계획서상의 ‘정찰자산’인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들은 이 밖에도 자신들이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공화주의연구소(IRI)에서 약 1년 반 동안 조직운영 및 경영을 배웠고, 연인원 30명 규모의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을 창업해 “정책연구소·노조·정당과 계약 및 인력공급 경험이 다수”있다고도 했다. 이 단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원한 ‘20대 대선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의 소속 단체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살상용 드론은 국가가 책임지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방위산업분야인데, 윤석열 정부와의 인맥을 과시해 살상용 무기를 제작하려는 이들에게 대학이 문을 열어준 셈”이라며 “그 경위를 군·경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전 2기 증설’ 비판 목소리 확산실제 수요량보다 공급 빠르게 늘어과잉 우려…AI 시대 전력난 ‘의문’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정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키로 하면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투 트랙’으로 에너지 정책을 끌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현재 국내 전력 수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독단적 결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을 앞두고 골 깊은 갈등 기류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에서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력 생산 비중의 약 3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줄이면 그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은 ‘원전’이라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원전 정책에서 ‘실용적 유턴’을 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이 취임 이후 신규 원전 건설에 신중론을 폈고, 이 대통령도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AI 시대 전력난이 화두로 떠오르자 정부는 입장을 다시 뒤집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섬나라’이면서 동서로 길이가 짧아 태양광발전만으로 (전력망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 때 정책과 똑같이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즉각 성명을 내고 신규 원전 건설의 타당성 논의는 배제한 채 원전의 경제성을 강조하는 기술적 주장만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기존 정부 계획을 강제하는 것인데, 실제로 시민사회 의견을 들을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절차는 형식적이고 최종 결정 과정은 독단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AI 시대 막대한 전력 수요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전력 발전설비 용량은 지난해 기준 약 158GW(기가와트)이지만, 지난해 여름 기준 최대 전력 수요는 96.8GW였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로 늘릴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원전이 더해지게 되면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출력 조절 기술을 확보해 발전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소장은 “출력 조절 시 원전의 안전을 담보할 기술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전 출력 조절 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시점에 경직성 전원인 원전을 늘리는 것만이 미래 전력 시장에 대응하는 데 능사가 아니라는 취지다.
김 장관은 “여론조사 등이 부실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요 쟁점은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서 열린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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