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내란 극복 주체는 ‘국민’…가담자 단죄하고 ‘정의로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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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7 13: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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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3일 발표한 메시지는 국민에 대한 감사와 내란 청산을 통한 정의로운 통합으로 요약된다. 쿠데타를 극복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이날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한 점이 눈에 띈다.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한 것은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특별성명문의 3분의 2가량을 1년 전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용기와 위대함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데 할애했다.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해 법정공휴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한국민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한 것도 이 같은 감사를 국민에게 재차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 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준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1년 전 국회로 달려간 사람들과 맨몸으로 장갑차에 저항한 시민들, 은박담요 하나에 의지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탄핵 의결을 기다리던 시민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했다.
성명 3분의 2 ‘감사 표시’할애“국민들 국회 달려와준 덕분에계엄 해제 의결·무장군인 철수국민주권정부 탄생 의미 기억”
‘통합 방향성’ 명확하게 제시“도둑에게 조금만 훔치라는 건정의·상식 기반한 통합 아냐반성하고 재발 여지 없어야”
이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자격을 언급하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한 것도 이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주권의식이 충만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테네처럼 먼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모범”이라며 “그래서 노벨 평화상은 한국 국민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현 정부가 국민의 내란 극복으로 세워진 정부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정의로운 통합은 타협 없는 내란 청산이 국민통합의 기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봉합이 아닌 통합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 일각의 내란 청산 자제 요구를 봉합이라고 보고,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00개를 훔치던 도둑에게 통합 명분으로 ‘50개씩만 훔치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며 “정의로운 통합이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내란 청산을 과거 정부가 진행한 적폐 청산과 비교하는 질문에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며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진압하는 것”이라고 답한 것도 같은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기에 ‘적절한’ 나이는 언제일까. 한국에서 자녀에게 처음 스마트폰을 마련해 준 시기가 9.4세라는 조사 결과(아동복지연구소, 2024.10)가 있는 가운데, 12세 미만 아동이 스마트폰을 소지할 경우 우울증과 비만, 수면 부족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소아과학저널에 실린 연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연구진은 1만500명 이상의 아동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이는 미국에서 이뤄진 아동 뇌 발달에 대한 연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장기 연구라고 NYT는 전했다.
연구 결과 만 12세 이전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소지한 나이가 어릴수록 비만과 수면의 질 저하 위험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만 12세까지 스마트폰이 없었던 아동 집단을 별도로 추적한 결과, 1년 뒤 스마트폰을 새로 갖게 된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계속 없었던 아이들보다 정신 건강과 관련한 유해 증상을 더 많이 보였고, 수면 상태도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의 제1저자인 필라델피아 소아병원 아동·청소년 정신과 의사 란 바질라이 박사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아이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NYT에 말했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이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갖게 된 중간 연령은 11세였다. 퓨리서치 조사 결과 지난해 13세에서 17세 사이의 미국 십대 청소년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연구는 청소년기 초기에 스마트폰 사용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줄 뿐, 인과관계는 보여주지 않는다. 연구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직접 만나 교류하고, 운동하고,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전 연구들을 언급하며 청소년기는 정신건강과 수면에 있어 작은 문제라도 평생 지속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자클린 네시 브라운대 정신과 및 인간행동학 조교수는 이 연구가 스마트폰이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인과적 증거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엄청나게 어렵다”면서도 “이번 연구 결과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을 미루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에게 온라인상 모든 것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를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린이 수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사한 다른 연구도 있다. 캘리포니아대 소아과 의사인 제이슨 나가타 박사가 2023년 청소년 뇌 인지 발달 표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11~12세 아동의 63%가 침실에 전자 기기를 두고 있다고 답했으며, 17%가 휴대폰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답했다.
파크골프장 인기에 전국적으로 조성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골프와 달리 조성방식이 단순해 접근성이 높지만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7일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만4000명 수준이던 회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8만3788명으로 늘었다. 한 해 평균 40% 이상 늘어나면서 3년만에 회원 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전국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수도 계속 늘고 있다. 2020년 250개 정도이던 파크골프장 수는 지난해 말 411개까지 증가했다. 민간에서 조성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들도 87홀·108홀 등 ‘국내 최대’를 내세우며 파크골프장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전 서구도 최근 도심 하천인 유등천변에 있는 9홀짜리 파크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환경단체와 의회의 반대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연되다 지난 9월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서구는 향후 하천부지에 추가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당국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에는 유등천 외에도 갑천 2곳 등 도심하천에 총 5개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돼 있다. 자치구마다 추가 조성 계획까지 검토 중이다. 시민들이 모두 누려야 할 도심하천이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서구 관계자는 “홍수 등이 발생하면 시설물이 쓸려내려갈 우려도 있지만 도심에서는 하천변 말고는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 힘들다”며 “설령 넓은 부지가 있어도 매입비가 많이 들어 다른 장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하천변에 불법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는 최근 유성구파크골프협회가 갑천 하류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억새밭을 제거한 뒤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에 경찰에 고발했다.
파크골프 인기에 따른 이런 부작용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509개까지 늘어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58곳이 하천부지에 조성돼 있다.
하천부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관리 문제를 야기힌다. 박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에 있는 파크골프장에서 풍수해로 인해 165건의 골프장 침수와 파손 사고 등이 발생했고, 복구 비용으로만 약 70억원이 들어갔다.
박 의원은 “많은 파크골프장이 하천부지에 조성돼 있다보니 호우 등 풍수해에 취약하고, 수억원씩 들여 조성한 골프장에 다시 수십억원의 복구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기후위기로 집중호우 등의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파크골프 하천 점용허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는 “도심 하천은 홍수기에 저류지 역할을 하고, 도심 속 야생생물의 서식처가 된다”며 “하천부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수질과 하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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