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30년 발전한 태안석탄화력 1호기 멈췄다…기후부 “일자리 상실 없게 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4 09:1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사이트 마케팅 1995년 가동을 시작한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가 2025년 마지막 날 발전을 멈췄다. 정부는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전체 59중 28기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등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한국서부발전의 태안화력 1호기가 31일 오전 11시30분 현장 제어실의 발전 정지 조작을 끝으로 발전이 공식 종료됐다고 밝혔다.
태안화력 1호기는 500㎿(메가와트)급 표준 석탄화력발전소로, 1995년 6월 준공된 뒤 30년 동안 총 11만8000GWh(기가와트시)를 생산했다. 이 발전량은 전 국민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의 21%에 해당한다.
기후부는 태안화력 1호기의 가동 중단으로 에너지 전환에 돌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고용 문제와 전력 공급 문제를 두고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이 이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안화력 1호기 폐쇄와 관련해 서부발전 65명과 협력회사 직원 64명 등 총 129명에 대해서는 인력을 재배치한다. 태안 지역 내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고용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태안·보령·하동 등 폐쇄했거나 폐쇄를 앞둔 화력발전소의 단지 내 유휴 설비와 부지를 활용해 대체 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해 하반기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에 발전소 폐지 지역을 우선 지정하는 방안과 기업 유치,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등도 검토한다.
태안화력 1호기가 발전했던 전력은 1월 경북 구미시 해평면에 준공될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가 대체할 예정이다. 구미 LNG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501.4㎿로, 서부발전은 이 LNG 발전소 건설에 2022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6932억원을 투입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태안화력 1호기의 발전 종료는 기후 위기의 대응과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에 섰다는 선언”이라며 “1호기가 남긴 역사는 이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의 미래로 이어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과 함께 에너지 안보, 지역경제, 일자리 모두가 함께 지켜지는 균형 있는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도록 정부 정책 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정부 조사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이 홈페이지 접속 로그 데이터 삭제를 방치하는 등 위법 행위도 저질렀다는 것이다.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쿠팡은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청한다.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겠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11월27일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쿠팡에 160여건 자료 요청을 했지만 50여건만 제출받은 상태라면서 “중요한 기초 데이터, 미국 보안 업체 조사 결과, 자체 모의 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해커 입장에서 서버 취약점을 찾는 부서) 운영 자료 등의 제출이 협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이 ‘셀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3000건이며 용의자가 이를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 클라우드에 저장됐으면 찾기도 힘들다”며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쿠팡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셀프조사는 국가정보원 요청·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국정원이) 12월1일 처음 공문을 보내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이라 요청하는 것이고 쿠팡은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며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12월 초 ‘용의자에게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연락해 봐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쿠팡 발표 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국정원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이 발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포렌식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기기가 회수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쭤봤고, 국정원에선 ‘알아서 해도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외국 포렌식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도 “국정원과 어느 업체가 좋은지 많은 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는 본격 시작하기 전부터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태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청문위원들과 설전을 벌이다 목소리를 높이고 책상을 두드리는 등 격앙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 질타를 받았다. 위원들은 이를 ‘안하무인’ ‘오만방자’라고 비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 국회와 위원회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제 제 답이 완벽히 통역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위증이라고 하는데 통역사가 제 대답을 온전히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런 성공을 거둔 사례는 드물다”며 “왜 한국 국민에게 알리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청문위원들이 “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한다”고 제지하자, 그는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했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이 법 개정안 추진 당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가 제기됐는데, 미국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한·미간 외교·통상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신고 접수·삭제·차단 등 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해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대형 플랫폼 규제도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 등을 디지털 규제라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한·미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정통망법을 통상 현안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국은 EU의 DSA에 대해 관련 인사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정통망법 입법 당시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허위·조작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데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 판단으로 삭제·차단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입틀막’ 수단으로 악용될 거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진보·보수 구분없이 언론·시민단체의 이런 우려는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내용이 특정국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통상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정통망법 핵심 내용을 그대로 둔 채로 통상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여당은 하루 빨리 언론 현업단체 및 시민사회와 정보통신망법을 숙의하고, 필요한 항목은 다시 개정 절차를 밟기 바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