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설]나라 안팎서 “표현의 자유 훼손”, 정통망법 다시 숙의·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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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4 08: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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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이 법 개정안 추진 당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가 제기됐는데, 미국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한·미간 외교·통상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신고 접수·삭제·차단 등 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해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대형 플랫폼 규제도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 등을 디지털 규제라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한·미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정통망법을 통상 현안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국은 EU의 DSA에 대해 관련 인사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정통망법 입법 당시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허위·조작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데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 판단으로 삭제·차단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입틀막’ 수단으로 악용될 거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진보·보수 구분없이 언론·시민단체의 이런 우려는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내용이 특정국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통상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정통망법 핵심 내용을 그대로 둔 채로 통상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여당은 하루 빨리 언론 현업단체 및 시민사회와 정보통신망법을 숙의하고, 필요한 항목은 다시 개정 절차를 밟기 바란다.
경북도는 올해 수출 목표치를 400억달러로 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2026년 통상확대 전략’을 통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 실적 예상치(380억달러)를 웃도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해외시장 직접 진출을 통한 수출영토 확대 및 기업 부담 경감, 국내·외 수출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업 사업 등에 총 12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수의 글로벌 경제한류 행사 및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동남아·유럽 등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수출상담회, 해외 상품전 운영에도 적극 나선다.
온라인 수출기반 마련과 수출비용 절감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세운다.
경북도는 글로벌 온라인몰에 지역 중소기업 150개사를 입점시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중 직접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무역센터에서는 수출 상품 홍보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구매자 발굴, 온·오프라인 무역 상담 등 수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도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상 및 항공운임 등 수출물류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외 수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계획돼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경주 APEC의 성공개최를 기반으로 올해 우리 기업이 수출시장을 넓히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이 29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우리금융에서 회장 연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이날 임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익명의 외부 후보 2명 등 총 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취임한 임 회장의 기존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총 의결 뒤 3년 연장된다.
임추위는 임 회장 재임 3년간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해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다른 그룹에 비해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한 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1959년생인 임 회장은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맡은 뒤 공직을 떠났다가 2013년 6월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냈다. 2015년 3월부터 2년4개월 동안 금융위원장을 맡았다.
임 회장은 임기 초반인 2023년 8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건에 관해 책임론이 불거지며 곤욕을 치렀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면서 연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임 회장이 이날 최종 후보로 뽑히면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에 이어 4대 금융지주 회장 중 3명이 연임에 성공하게 됐다.
이강행 임추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현직 회장이나 외부로부터 간섭받지는 않았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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