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불법계엄 1년 맞은 민주당, 국힘·사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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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7 14: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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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국민의힘에는 “추 의원이 유죄가 확정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감”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추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2024년 12월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 종료 이후 2차 종합 특검 발족 의지 등도 재확인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하여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불법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언급하며 “(추 의원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한 1700여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표단과의 간담회, 당 민주연구원 주관 특별 좌담회 등 12·3 불법계엄 1주년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저녁 국회 인근에서 열리는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출동한다.
조국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용 없는 유죄판결”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어게인 무리와 부정선거 음모론자, 뉴라이트 친일파들은 좀비처럼 돌아다닌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차례로 격퇴해 내란 정치세력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에는 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개혁 4당’과 맺은 정치개혁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개혁4당은 지난 4월 조기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을 낮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치개혁 논의를 지지하고 계신다”며 “집권당인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수진영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며 “최고권력의 허물과 전횡을 진영논리로 눈감아주는 순간 권력은 부패하고 교만해진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가 3일(현지시간) 한국이 향후 도입할 핵추진 잠수함(핵잠)이 중국 위협 대응을 상정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 관료들이 한국의 핵잠이 대중국 견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중국 등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한·미 간 핵잠 도입 논의 과정에서 대중국 위협 인식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선임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지지한 것을 두고 “이는 역내 위협들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프리츠 부차관보가 언급한 ‘역내 위협들’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 확장을 도모하는 중국의 움직임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핵잠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달 20일 한국의 핵잠이 대중국 대응 목적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했고,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운용은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한·미가 핵잠에 들어갈 연료 공급 등 문제를 논의할 때 중국 관련 문제가 쟁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자신을 겨냥할 가능성을 경계한다.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은 케빈 김 대사대리 등 발언을 두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17일 현지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이 소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수레바퀴에 한국을 더 단단히 묶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 같은 역학 관계는 한국을 국익과 무관한 갈등으로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전남 강진군 체류형 귀농프로그램에 참여한 귀농 준비 가구 10가구 가운데 7가구가 실제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월 동안 농촌에 머물며 농업기술과 생활 기반을 함께 준비한 결과다.
강진군은 “체류형귀농사관학교에 올해 참여한 10가구 중 7가구가 강진에 정착하면서 정착률 70%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체류형귀농사관학교는 2019년 폐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시설이다. 도시민이 일정 기간 강진에 머물며 농업과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이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 7기 과정은 3월 입교식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생들이 강진에 거주하면서 영농기초 교육과 작목 실습, 마을 적응 교육을 함께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초 영농기술과 작목 선택 교육에 더해 마을 분위기와 지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융화 프로그램,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동, 선도농가 현장 견학 등이 병행됐다.
올해는 농지·주택을 실제로 구입하거나 전·월세 주거를 마련한 사례, 부부·가족 단위 전입, 지역 내 취업과 창업 등 구체적인 정착 사례가 늘었다. 귀농 희망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거·농지·일자리 문제를 군이 함께 풀어가면서, 체류형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다지는 과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게 강진군의 설명이다.
강진군은 교육 기간 동안 농업 외에도 지역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창업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귀촌 생활에 필요한 행정·생활 정보도 안내했다. 귀농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농촌으로 이주해 살고자 하는 귀촌 희망 가구까지 포괄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지난해 6기 과정에서도 11가구 중 9가구가 강진에 눌러앉으며 높은 정착률을 보였다. 올해 7기 역시 70% 정착률을 기록하면서 체류형귀농사관학교는 강진군 인구 유입과 지역 농촌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주요 정착 지원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주작목 선택을 돕는 배움교실, 선도농가와 연계한 멘토–멘티 실습교육, 농업정보 제공과 현장 적응 지원 등 후속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체류형 교육 이후에도 수료생을 꾸준히 관리해 귀농·귀촌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프로그램에서 배운 영농기술이 현장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고, 지역 공동체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군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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