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사설] 또 이해충돌·또 아빠찬스,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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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4 10: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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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도덕성 의혹이 도를 넘고 있다. 보좌진을 동원한 ‘아빠찬스’ 및 갑질 의혹, 각종 특혜 의혹에 이어 29일엔 차남의 취업을 청탁한 기업의 경쟁사를 국회 질의를 통해 공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국회의원 권한을 사유화하고, 입법부 신뢰를 허문 것이다. 공직윤리가 무너진 김 원내대표가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 국회를 아우르는 중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대표와 회동 후 ‘빗썸 경쟁사를 공격해야 한다’는 지시를 보좌진에게 했다고 한다. 실제 그는 차남이 빗썸에 취업한 뒤인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에서 경쟁사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정무위는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그 자체로 이해충돌·부정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쿠팡의 고가 식사 대접 논란 이후 김 원내대표의 도덕성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지역구 내 공공병원에 가족 진료 특혜 요구, 장남의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에 이어 27일엔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하나같이 보좌진을 가족 비서처럼 부리며 ‘특권층’처럼 군림한 의혹들이다. 하루하루 팍팍한 삶을 이어가는 국민들로선 박탈감과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김 원내대표는 부인만 할 뿐 제대로 해명하지 않거나 본질과 상관없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폭로자로 의심되는 전 보좌진의 대화방 사진을 공개하며 국민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폭로가 거짓이면 몰라도 자신의 의혹을 가리려 보좌진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건 물타기에 불과하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당내에선 사퇴보단 사과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내내 버티다 고개 숙이는 것만으로 국민들의 화난 마음을 추스를 수 있으리라 여긴다면 오산이다. 이 또한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에 불과하다. 김 원내대표는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사퇴를 결단하는 것이 정도다.
충북 괴산군이 첫째 애를 낳을 때도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한다.
괴산군은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첫째와 둘째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지원받도록 기존 셋째 아이 이상에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둘째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액은 첫째 2000만 원, 둘째 3000만 원, 셋째 5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다.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괴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출생아도 괴산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출생일 기준 12개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국가 첫만남이용권과 충북도 출산육아수당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출생 가정의 부담을 계속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번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가 지역 출생아 증가 흐름을 이어가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군 출생아 수는 지난달 기준 69명으로 같은 기간 2023년 56명, 2024년 61명보다 늘었다.
군은 출산장려금 확대가 적용되는 내년부터 출생아 증가 흐름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지원을 ‘출생’에 그치지 않고 이후 양육 단계까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정착장려금과 임신·출산 지원, 육아·돌봄 정책 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으로 총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며 가정의 부담을 단계별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출산장려금 확대와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괴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SKT 사태 촉발한 악성코드 발견…공격시점 유사, 감염 규모 더 커합동조사단, 대규모 유출 가능성 배제…“신고하면 손해 신호” 지적
정부가 KT 서버 해킹 의혹을 두고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T 서버가 SK텔레콤과 동일한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KT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결론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조사단은 전날 KT의 서버 94대의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했으나 로그기록이 있는 최근 1~2개월 동안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단은 그러면서 로그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유출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키운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 쟁점은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이다. BPF도어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촉발한 악성코드로, KT 서버 41대는 2022년 4월2일부터 19일까지 BPF도어 악성코드 4종 등에 감염됐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서 공격자가 BPF도어를 심은 시점은 2021년 12월24일~2022년 1월1일, 그리고 2022년 6월15~22일이다.
KT 서버에 심어진 악성코드와 같을 뿐만 아니라 공격 시점도 유사하다.
KT의 감염 규모가 SK텔레콤 사례를 뛰어넘는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KT의 경우 94대의 서버에서 103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된 반면, SK텔레콤에선 28대의 서버에서 33종이 발견됐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악성코드 규모를 볼 때 KT 서버에서도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KT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확인 불가’ 판정이 나오면서, 조사단이 확인한 KT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강제 접속된 피해자 2만2000여명의 전화번호·가입자식별번호·단말기식별번호로 제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향후 제재 수위 판단 과정에서 조사단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과징금은 SK텔레콤에 부과된 1348억원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
김용대 카이스트(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SK텔레콤은 침해 사실 인지 후 신고했고 사후 대응에서 정부와 공개 협조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증거 인멸 정황까지 제기됐다”면서 “제재와 관련해 잘못된 판단이 나오면 ‘투명하게 신고하고 (정부에) 협조하면 손해’라는 신호만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KT는 이날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및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지난 9월1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계약을 해지했거나 해지할 고객에게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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