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미 국립공원, 트럼프 생일엔 ‘무료’·흑인 인권 기념일엔 ‘유료’

수원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트럼프 대통령 생일에 미국 내 국립공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기념하는 날과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는 유료 입장일로 바뀐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은 내년부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1월 셋째주 월요일)와 준틴스(6월19일)를 국립 공원 무료 입장일에서 제외하고, 국기의 날과 겹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6월14일)을 새로운 무료 입장일로 지정했다. 대통령의 날(2월16일), 독립기념일 주말(7월3~5일), 제헌절(9월17일)을 비롯해 국립공원 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생일(10월27일)도 무료 입장일로 추가됐다.
국립공원 무료 입장 정책 개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핵심 과제로 밀어붙여 온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철폐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DEI 정책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여러 기관에선 DEI와 연관된 공휴일 축하 행사를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준틴스를 겨냥해서는 “일하지 않는 공휴일이 너무 많다. 수십억달러 국가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P통신은 이번 개편으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두 시민권 기념일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민권 역사를 축소하는 대신 대통령의 이미지와 이름, 유산을 부각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AP는 전했다. 미국 최대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전 회장이자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인 코넬 윌리엄 브룩스는 SNS에 “노골적이고 역겨운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개편된 국립공원 무료 입장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적용된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5일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겐 국립공원 입장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국립공원 연간 이용권 가격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겐 기존 80달러가 유지되지만, 외국인 여행객 등 외국인에겐 250달러가 적용된다. 인기가 많은 11개 국립공원의 경우 외국인에게 100달러의 입장료를 추가로 받는다. 내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외국인 차등 요금이 연간 9000만달러(약 1327억원) 이상 수익을 낼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제3차 수권소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1호선 신이문역세권에 있다. 앞서 추진 중인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및 이문 3-1 재개발 정비사업과 연계해 신이문역세권 일대에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1만8004㎡를 신규 지정하고, 공동주택 획지 1만7141.5㎡에 아파트 7개동, 지하6층~지상36층(최고높이 106m 이하) 규모로 총 757가구가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 232가구와 임대주택 44가구를 건립하게 되고, 장기전세주택중 일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정비계획은 경사지형과 주변 개발사업과의 조화를 고려해 단지 고저 차를 활용한 주동 배치와 층수 다변화(17층~36층)로 자연스러운 경관을 갖게 했다.
또한 사업지 북측 이문로42길 변은 주변 정비계획과 연계해 도로 폭을 확장(10m→15m)하고, 신이문역까지 보도부속형 공지(3m)를 조성해 보행 편의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신이문역 앞 기존 협소한 공공공지는 주민과 지하철 이용자를 위한 개방형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철로 변에는 공공보행통로(6m)를 계획해 그간 단절된 신이문역부터 외대앞까지 연결되는 1호선 철로 변 보행길을 조성했다.
시는 “낙후되었던 역세권 앞 노후 주거지 일대에 도시환경 정비를 통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신이문역세권이 신주거 중심지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수정안 형태로 이날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으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과 같다. 여야는 일부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다른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총지출액을 유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해 쟁점이 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도 줄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펀드 예산,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했다.
여야가 각각 요구한 일부 예산들은 증액됐다. 화재 피해를 겪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의 예산은 민주당 뜻대로 늘었다. 국민의힘이 증액을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예산과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됐다.
AI 분야 일부 줄이고…야당 요구 ‘가스 배관 예산’은 증액
여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국정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에 의미를 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과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전혀 삭감되지 않은 수준으로 지켜냈다”며 “AI 분야나 펀드 사업에서 삭감은 정부 계획의 정상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예산안 총액의 추가 인상을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09조원 적자 부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라 순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를 관철한 게 가장 큰 성과”라며 “AI라는 이름으로 산재해 방만 편성된 것들을 정리하고 삭감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사실상 법정 시한 내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예산인 만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과감히 들어주며 최대한 합의 처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늘리는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올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된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포인트 인상된 1.0%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은 여야가 합의한 30%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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