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세월호 수습 구상금’ 120억대 유병언 차명 의혹 주식 인도소송 2심도 정부 패소

안양이혼변호사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는 민사소송을 냈으나 명의신탁 의혹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2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지난 10월 24일 정부가 유씨의 측근이었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유씨의 비서를 지냈고 차명재산을 오랫동안 관리한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로 의심받았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 요지는 1심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2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전 대표와 유 전 회장이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특수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정부가 계열사 임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해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진술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명의로 관리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지목한 차명주식은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청해진해운 2000주,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2만주, 세모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아이홀딩스 5만5000주 등 6개 회사 총 32만6000여주에 달한다. 가액을 주식 수로 곱한 가치는 약 120억원이다.
김 전 대표 측은 근로소득과 상속재산 등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유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라고 판단한 정석케미칼 주식 19만1000주의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 해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병력 투입 지시를 증언한 김 전 장관의 수행 보좌관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압박을 받아 진술 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보좌관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답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철진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을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하며 그의 일정·업무 등을 관리했던 인물이다.
앞서 김 전 보좌관은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다그쳤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전투통제실에서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30분 동안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얼마냐 투입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명”이라고 답하자 이처럼 질책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특검은 김 전 보좌관에게 이렇게 진술한 게 맞는지 재차 확인했다. 김 전 보좌관은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
반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김 전 보좌관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주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김 전 보좌관에게 국방부 장관의 동선·일정 등은 기밀인데 이 기밀을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것이 수사기관 압력 때문은 아니었냐고 따졌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보좌관이)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경호 주요 대상자인 김 전 장관의 시간대별 위치, 접촉 인원 등을 적어서 검찰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보좌관은 “제가 피의자 조사도 받아봤지만 어느 한 기관에서도 진술 압박을 느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참고인으로서의 권리 고지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고 하자, 김 전 보좌관은 “그 때 다 고지하셨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참고인 신분이면 성실하게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며 “그런 생각 안 해봤나”라고 물었고, 김 전 보좌관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답했다”고 맞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오후 3시부터 증거로 제출된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과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열람하는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해당 자료의 기밀 유지를 위해 재판부가 보는 앞에서 변호인들이 열람만 가능하도록 했다.
광장 중심에 선 20·30대 여성들K팝 떼창…‘탄핵 플리’ 공유까지모든 연령대 참여 축제처럼 열려‘반탄’선 기독교 보수세력 전면에
12·3 불법계엄과 이후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반대 집회는 기존 집회·시위 문화를 바꿨다. 탄핵 찬성 집회는 축제처럼 열렸다. 대중가요가 울려퍼졌고 20·30대 여성 등 모든 연령대가 참석했다. 기독교 보수세력과 20대 남성이 주축이 돼 혐오와 폭력이 자주 등장한 탄핵 반대 집회와 대비됐다.
아이돌 가수 팬으로 응원 문화에 익숙한 20·30대 여성들이 변화의 중심에 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탄핵 촉구 집회에 K팝 그룹의 응원봉을 가지고 등장했다. 민중·노동 가요 자리를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 대중가요가 대체했다. 현장에서 재생된 노래 목록은 ‘탄핵 플레이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 공유됐다.
20·30 여성들은 각종 국면에서 집회의 중심이 됐다. 지난해 12월21일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 집회를 남태령 고개에서 봉쇄하자 응원봉을 든 여성들이 몰려왔고 결국 경찰이 물러났다.
기독교 보수세력이 집회 문화의 전면에 서게 된 점도 계엄 이후 변화다. 지난해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탄핵에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은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보수 집회의 중심인물이 됐다.
탄핵 반대 집회는 불법·폭력의 대명사가 됐다. 유튜버와 20·30대 남성들이 모여들며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이 확대재생산됐다. 대표 사례가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다. 보수 집회는 ‘혐중 집회’로 변모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중국 상점이 밀집한 서울지하철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사전투표 반대’를 외치며 인근 상인들과 충돌한 뒤 주한 중국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 중국 동포가 많이 사는 대림동으로 혐중 집회가 확대됐다.
집회·시위 문화를 오래 관찰한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민주화 세대 이후 달라진 집회 문화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시작되어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자리 잡게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보수 집회에 대해선 “유튜브 알고리즘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의 주장만 듣게 되면서 극단적 모습을 띠게 된 것도 비상계엄 이후의 변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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