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부산 금정·인천 동구·동두천·강릉·경주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과세특례 등 지원

안양법무법인 정부가 부산 금정과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 등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 등 각종 행·재정적 특례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정부가 2021년 10월 최초 지정한 인구감소지역(89개) 외에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상위 18곳을 말한다. 지정된 곳은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포천시,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이다.
행안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7500억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둔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미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과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주택자가 수도권 이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 등 ‘세컨드홈’에 부여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연신 비판해온 미국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가자지구로의 구호품 전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집트 라파 국경검문소를 ‘깜짝 방문’했다.
AFP통신은 2일(현지시간) 졸리가 라파 국경검문소 이집트 측을 방문해 적신월사 직원 및 구호품 수송 트럭 운전사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배우이자 전 유엔 난민기구(UNHCR) 특사 출신인 그는 다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집트로 이송되고 있는지 상황을 확인하고, 전쟁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국경검문소를 방문했다.
라파 국경검문소는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잇는 유일한 통로로, 이스라엘에 의해 북쪽과 동쪽이 봉쇄된 가자지구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 외부의 구호품, 식량, 건축 자재 등 주요 물품을 이곳에서 반입한다.
졸리가 가자지구 내부로 진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수지역인 가자지구로의 외부인 통제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졸리는 민간인이 다수 머물고 있는 가자지구 난민촌에 폭격을 가한 이스라엘을 맹비난해왔다. 그는 전쟁 발발 한달 뒤인 2023년 11월 SNS에 “이것은 도망갈 곳이 없는 갇힌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폭격하는 행위”라면서 “가자지구는 거의 20년 동안 노천 감옥이었으며 빠르게 대량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공개 비난했다.
졸리는 UNHCR 친선대사(2001~2012년)와 특사(2012~2022년)를 지내면서 시에라리온, 코소보, 파키스탄,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예멘 등 전 세계의 주요 분쟁 지역과 난민 캠프를 방문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대만 국가안보회의(NSC) 수장인 우자오셰 비서장의 전직 보좌진이 중국 간첩 혐의를 받는 가운데 대만 입법원(의회)이 야당 주도로 우 비서장에 대한 사임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만중앙통신·연합조보 등은 2일 입법원 찬성 54표, 반대 48표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대만 NSC는 국방·외교·양안 관계 등과 관련된 총통 자문기관이며 우 비서장은 전임 차이잉원 정권에서 외교부장(장관)을 지냈다.
이번 표결은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주도로 이뤄졌다. 앞서 민중당은 지난해 7월 우 비서장의 보좌진이었던 허런제가 중국에 외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구형받은 것을 계기로 해당 결의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이 사건으로 대만 안보·외교에 중대한 타격이 있었는데도 우 비서장은 입법원의 감독을 회피하고 헌정 체제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비서장 해임 권한은 총통에게만 있어 실제로 우 비서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작다.
NSC는 우 비서장 사임 요구 결의안이 통과하자 “매우 유감”이라며 “각 정당이 국익 등을 우선으로 두고, 조속히 정부 예산 및 국방 특별조례 등을 심의하는 한편 내부적 소모를 멈춰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최근 중국이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하고 회색지대 전술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과 관련해 “야당이 입법원에서 중국 군사훈련 규탄안은 부결하고 정치 조작으로 국가안보·행정팀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가 외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물론 중국에 대만을 분열시킬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원은 이날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에 대한 규탄안도 찬성 55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줘 행정원장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국회권한강화법안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행정부 조사권과 청문회 강제 출석 요구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줘 행정원장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인 민중당은 줘 행정원장이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규탄안을 발의했다.
집권 민진당은 “야당이 새해에도 여전히 정치투쟁을 하려 한다”면서 “줘 행정원장을 규탄하고 라이칭더 총통을 탄핵하는 데 모든 마음과 힘이 실려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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