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범 엡스타인 저택 사진 공개···“엡스타인 범죄 규명해야”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장소로 알려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의 사진과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 섬에 있는 엡스타인 저택의 사진 100여장과 영상 4편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영상과 사진들은 엡스타인이 사망한 다음 해인 2020년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엡스타인은 버진아일랜드에 두 개의 섬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하나인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은 엡스타인이 20년 가까이 거주한 곳이다. 피해자들은 이곳에서 미성년자 성착취와 인신매매 등이 이뤄졌다고 고발해왔다.
영상과 사진에는 수영장과 야자수가 있는 호화 리조트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2019년 기준 이 섬의 가치는 6300만달러(약 927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속 한 방에는 남성의 얼굴 모양을 한 마스크(가면) 10여개가 벽에 걸려있었고 유선전화에는 ‘대런’ ‘리치 ’마이크‘ ’패트릭‘ ’래리‘ 등의 이름이 적힌 단축다이얼이 표시돼있었다. 이 방은 치과 진료실로 개조된 것으로 보이는데 NYT는 엡스타인의 여자친구였던 카리나 슐리악이 치과의사였다고 전했다.
도서관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도 있었다. 이 방에는 네 개의 안락의자와 칠판이 있었고, 칠판에는 ‘권력’ ‘기만’ ‘정치적’ 등의 단어가 적혀있었다. 칠판에 적힌 단어는 일부가 지워져 있었는데, 민주당 측은 주의 차원에서 여성의 이름 등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는 지난달 18일 엡스타인 관련 자료를 30일 안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법안에 서명했다. NYT는 “엡스타인 사건에 관한 모든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이 제정된 것에 이어 민주당이 법무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이를 공개한 것”이라고 짚었다.
하원 감독위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는 “이 새로운 사진들은 엡스타인과 그의 섬에 관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며 “조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엡스타인의 끔찍한 범죄의 전말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영상과 사진을 공개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경향신문 8월15일자 12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제도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4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엄정수사와 전세보증금 채권 비면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대구 동구에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 동구지역 전세사기 사례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주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를 시도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후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경매 절차가 중단됐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이 제도를 악용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식으로 활용된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실제 한 임대인은 여러 건의 고의적 채무를 만들고 건물을 포기한 뒤 개인회생을 준비했고,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신규 임차인을 통해 보증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개인회생·파산 제도에서는 국세 및 과태료 등은 비면책 채권으로 납부의무가 남거나 회생 계획에 따라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돼 있다.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할 가해자의 의무를 면책처리하면,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건에 대해서도 비면책 채권으로 간주되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 수사 역시 피해자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동구 율하동·효목동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재수사가 진행되거나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대책위측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과 송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제대로 드러내 ‘사기’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수사시관이 해야할 일”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는 “임대인의 회생·파산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전세보증금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지정해 형사·민사 판결이 없어도 보증금이 탕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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