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내란 세력 단죄하고 사회 대개혁으로”…광주공동체 불법 계엄 1주기 맞아 ‘촉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12·3불법 계엄 1주기를 맞아 광주 시민사회가 내란 세력 단죄와 개헌을 통한 사회 대개혁을 촉구했다.
‘빛의혁명 1년, 내란 외환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염원하는 광주공동체’는 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재명 정부는 내란·외환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중단없는 개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공동체는 “지난해 12월3일 밤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 질서는 윤석열 일당의 불법 쿠데타로 일순간 위기에 처했다”면서 “도탄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원한 것은 위대한 국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위태롭다.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죄로 유죄가 선고된 자는 아직 없다”면서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들의 망언과 망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공동체는 “내란을 초래했던 뿌리 깊은 기득권 카르텔과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 질서도 그대로”라면서 “빛의혁명은 개헌을 통한 사회 대개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 처벌하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도권 집중 정책 폐기와 지역 차별 해소, 극단적인 사회 불평등 해소와 생명권 등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광주공동체는 “즉시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고 북한을 자극한 외환 유치의 실체를 밝히고 한반도 평화실현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7시30분에는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 불법 계엄 1년을 기억하고 시민들이 어떤 세상을 바라는지 등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계엄을 넘어 광장을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시민들의 자유발언으로 광장을 채운다.
1부에서는 불법 계엄 선포를 보며 무엇을 느꼈는지, 2부에서는 계엄 이후 사회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3부에서는 시민들의 바라는 세상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과 전담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4일 나왔다. 핵잠 도입의 열쇠를 쥔 미국을 향해 ‘한국의 핵잠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승찬·김영배·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토론회’에서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미국은 해군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NNPP)이라는 단일 조직이 핵추진 관련 설계·안전·운영·교육·규제 등 모든 업무를 통합 관리한다”며 “한국도 국무총리실 또는 국방부 직속 ‘해군 핵추진잠수함 사업본부’ 형태 등으로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핵잠 도입을 “단순히 해군 전력사업으로 보면 안된다”며 “원자력 생태계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잠을 정비하거나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패키지 시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가칭 ‘해군 원자력추진체계법’ 등 법제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정상 한국잠수함연맹 부회장도 “현행법은 상용 원전이 기준이어서 민간을 상대로 하는 환경적 규제와 안전 규제 등이 엄격하다”며 “핵잠 건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10년 안에 핵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한국의 핵잠은 국내에서 건조해야 하며, 미국의 핵잠 건조에 한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핵잠(SSN) 48척,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 14척 운영하고 있다. 노후화된 잠수함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해 2054년 SSN 66척, SSBN 10척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최 위원은 “해당 계획을 달성하려면 연평균 2척을 건조해야 하지만, 미국 내 전문 인력과 부품 공급망이 부족해 1.2척 건조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선체·격실 블록 제작·조립, 공급망 등의 역량으로 미국 핵잠 건조의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핵잠 도입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미국 원자력법에 따르면 미국의 안보에 기여한다고 대통령이 인정할 경우 핵잠 관련 정보와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며 “미국 핵잠의 유지·보수·정비(MRO) 기지로 한국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한국의 핵잠 보유가 해양 수송로 안전 확보에 중요하다는 등의 주장으로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도 “한국의 핵잠이 미국의 군사·산업·경제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지지폭이 결정될 것”이라며 “중국 견제전략에 한국의 핵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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