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희귀 피카츄’는 15억원 호가···싱가포르, 포켓몬 수집 열풍에 사전 감정 산업까지 등장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포켓몬 카드’ 수집 열풍이 분 싱가포르에서 카드의 가치를 미리 발견해주는 사전 감정 산업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고 31일(현지시간) 현지 방송 CNA가 전했다.
‘프리 그레이더’라고 불리는 사전 감정사들은 카드 트레이딩 업계에서 인정하는 카드 감정사는 아니다. 미국, 일본, 한국 등 일부 국가에만 있는 전문 감별 기관에 카드를 맡길 때 드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을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이들을 찾는다.
이들은 고배율 현미경과 조명을 이용해 카드 표면의 흠집을 찾아내고 카드의 가장자리와 이미지 프린팅이 대칭적인지 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고객이 보유한 카드가 카드 트레이딩 시장의 표준이 되는 PSA, BGS, SGC 등 트레이딩 업체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지를 판단한다. 카드는 1부터 10까지 등급으로 나뉘는데 최고 등급은 0.1㎜ 차이로 갈리기도 한다. 이는 곧 수천만원의 가격 차이로도 이어진다.
사전 감정 업체 콘셉트 그레이딩을 운영하는 퐁 시 웨이는 “(사전 감정업의 등장은) 지금 이 취미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준다”며 “이 추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CNA에 말했다. 그는 “수집가들은 여전히 ​​카드에 담긴 이야기와 예술성을 소중히 여긴다”며 많은 수집가가 금전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전 감별을 받지만 정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수집한다는 본질은 변함없다고 했다.
올 한해 싱가포르에서는 포켓몬 카드 수집 바람이 다시 불었다. 어린 시절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를 보고 자란 세대에게 포켓몬 카드는 추억을 떠올리는 매개체가 됐다. 또 공신력을 제공하는 글로벌 트레이딩 업체들이 성장하며 카드는 장기적 투자 가치도 갖게 됐다. 트레이딩 카드 중개 업체인 TCG플레이어는 포켓몬 카드의 가치가 올해 초 20% 이상 올랐으며, 희귀 카드와 빈티지 카드가 그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13~14일 열린 싱가포르 카드 쇼에 등장한 세계에서 단 39장뿐인 일본산 피카츄 일러스트레이터 카드는 130만싱가포르달러(약 14억6000만원)의 거래 제안을 받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이 법 개정안 추진 당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가 제기됐는데, 미국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한·미간 외교·통상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신고 접수·삭제·차단 등 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해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대형 플랫폼 규제도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 등을 디지털 규제라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한·미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정통망법을 통상 현안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국은 EU의 DSA에 대해 관련 인사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정통망법 입법 당시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허위·조작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데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 판단으로 삭제·차단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입틀막’ 수단으로 악용될 거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진보·보수 구분없이 언론·시민단체의 이런 우려는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내용이 특정국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통상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정통망법 핵심 내용을 그대로 둔 채로 통상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여당은 하루 빨리 언론 현업단체 및 시민사회와 정보통신망법을 숙의하고, 필요한 항목은 다시 개정 절차를 밟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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