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예산군 안심서비스’ 앱, 연간 다운로드 단 2회···성과 저조 공공앱 57개 ‘폐기 권고’

폰테크 홈페이지 이용률이 저조한 ‘공공앱’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283개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607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57개(9.4%) 앱이 ‘폐기 권고’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기관별로 중앙부처가 운영 중인 공공앱이 1개, 지방자치단체 43개, 공공기관 13개 등이다.
폐기 권고를 받은 앱을 보면, 충남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예산군 안심서비스’ 앱의 경우 올해 다운로드 건수가 2회에 그친데다 2021년 이후엔 업데이트조차 하지 않았다.
또 ‘괴산콜택시 기사용’(충북 괴산군, 다운로드 6회)와 ‘전남도립미술관’(전남, 다운로드 73회) 등도 저조한 다운로드 횟수 등을 이유로 폐기 권고를 받았다.
행안부는 다만 폐기 권고된 공공앱은 2024년의 83개 대비 26개 줄어 각 기관의 공공앱 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앱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각 기관이 폐기 권고된 공공앱을 실제로 폐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평가 결과대로 57개 앱이 폐기되면 연간 약 7억원의 앱 운영·유지 보수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행안부 ‘스마트위택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뱅킹’, 경기도 ‘경기도 지식(GSEEK)’,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중소기업은행 ‘I-ONE Bank(개인고객용)’ 등 5개 앱은 ‘최우수 공공앱’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앱에는 최우수 공공앱 마크를 부여하는 등 범정부 차원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30일 사퇴는 현재 집권 여당 지도부의 혼란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유의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후 각종 개혁 입법을 통해 국정 운영의 중요 축을 담당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것을 두고 당사자뿐 아니라 당의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 악화 등을 주시하며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만 해도 사퇴 불가 분위기였던 김 원내대표가 이날 전격 사퇴를 발표한 것은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령과 배우자의 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차남 회사 업무 관련 사적 지시 등 각종 특혜 의혹이 매일 새롭게 보도되면서 당의 부담이 점점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김 원내대표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 측이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상황이 악화하자 당내에서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내부 회의를 거쳐 사퇴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직 직무대행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맡게 됐다.
이번 사태가 여당 지도부의 전반적인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월 정 대표 취임 후 민주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의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 축의금 수령 논란,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포착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중 탈당한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장 의원에 대해서는 한 달째 윤리감찰이 진행 중이지만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고, 맡은 직책을 내려놓은 이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일부 강성 당원들은 ‘다른 의원들에는 별다른 조처가 없더니 왜 김 원내대표만 사퇴하느냐’는 항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중진인 A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고도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의 말과 정치적 무게가 의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B의원은 “과거 같으면 한건 한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조치했을 텐데 (지금은 국민의힘과의) 진영 싸움이 세게 붙다 보니 같은 편에게는 온정적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3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현재 당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당이 중심을 잡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문제를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사퇴로 통일교 특검 등 야당과의 협상 일정은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2차 종합 특검 추진 일정도 불투명하다.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신설 등 연초 추진 예정이었던 사법개혁 법안들은 내부적으로도 이견 조율이 필요한 건이다. 의원 총의를 모아 내용을 조율해야 할 원내 지도부가 당분간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입법 시기 역시 자연스레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좌초 후 반쪽 운항중인 한강버스가 내년 1월부터 모든 구간에서 운항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30일 한강버스 안전관리 정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한강버스를 상대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120건의 규정 위반과 개선 권고 등의 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120건의 지적사항(규정위반 28건·유지관리 미흡 39건·개선권고가 53건) 중 89건(규정위반 21건·유지관리 미흡 23건·개선권고 45건)을 조치 완료했다. 30건은 내년 3월까지, 1건은 내년 말까지 보완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시는 “현재 미조치된 규정 위반(하천법 위반 등) 7건은 선착장 분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예산을 확보한 만큼 내년 3월 말까지 보완 작업을 끝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선박 분야 지적사항 총 12건 중 11건은 조치 사항을 완료했다. 개선권고 1건은 접·이안 시 선장이 선착장 및 승객 동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박 내 폐쇄회로(CCTV)모니터를 설치하는 건으로 선박 정기검사 시 순차적으로 보완해 내년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선착장 분야 지적사항 총 70건 중 42건은 보완 작업을 마쳤다. 선착장 난간 높이 확대 등 나머지 28건은 예산을 통해 내년 3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항로·비상대응 분야 지적사항 38건 중 36건도 이행 사항을 마쳤다. 나머지 개선권고 사항 2건은 교각등 추가 설치와 교량 등 점멸방식 변경 건으로 내년 3월 말을 목표로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도 한강 교량의 등과 점멸 방식은 선박 통항에 무리가 없으나 운항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자체적인 운항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최종 항로 점검 운항 시행 후 내년 1월 중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운항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는 항로 구간 정밀 수심측량 및 준설과 저수심 구간 부표 개선, 항로 이탈방지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남은 보완 사항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 1월 중 한강버스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하겠다”며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상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버스(102호)는 지난 11월 15일 밤 8시 15분쯤 승객 82명을 태우고 잠실 선착장으로 가던 중 강바닥과 접촉해 좌초됐다. 사고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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