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민주당, 추경호 영장 기각에 “법원 비상식적 결정에 유감···조희대 사법부 내란청산 바람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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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7 20: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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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3일 법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여,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 이 순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란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3월 미군의 예멘 후티 반군 타격 당시 민간 채팅앱으로 작전 정보를 공유한 것은 미 장병의 안전을 위협한 행동이라는 국방부 내부 감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9월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격침 당시 생존자 살해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다른 이도 아닌 국방장관이 미국 안보 리스크가 된 것이다.
3일(현지시간) 디애틀랜틱에 따르면, 국방부 감찰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 채팅앱에서 공유한 정보가 후티 반군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 미군 전투기가 격추 당해 미 장병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컸다는 결론을 내렸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3월 J D 밴스 부통령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뿐 아니라 아내·형이 포함된 2개의 채팅방에서 공격 시간, 표적, 항공기 정보 등 기밀 사항을 사전에 공유했다는 ‘시그널게이트’에 연루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채팅방에 실수로 초대된 디애틀랜틱 기자의 보도로 밝혀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감찰관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간 자신이 채팅방에서 공유한 정보는 기밀이 아니어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감찰관은 보고서에서 해당 정보가 기밀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국방부 정책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국방장관에게 기밀 해제 권한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헤그세스가 채팅방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전 미리 기밀을 해제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무죄가 입증된 것이라고 유리하게 해석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과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감찰 결과는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완전한 무죄 판결”이라며 “기밀은 공유된 적 없으며, 이 사건은 이로써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장관이 미 장병을 위험에 빠뜨릴 뻔 했다는 감찰 결과는 베네수엘라 선박 생존자 ‘2차 공격’ 논란에 휩싸인 헤그세스 장관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9월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공습을 명령하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저항할 수 없는 생존자를 살해하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전부터 미 국방부를 이끌기에는 경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샀으며, 취임 후에는 군인들의 복장 규정과 기강 잡기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산시는 부산의 달리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런트립 예능 ‘내맘내런 인 부산’을 제작해 KBS월드 TV를 통해 방영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은 바다·도심·산책로가 어우러져 사계절 달리기에 적합한 도시다.
러너들은 해안 풍경과 도심 수변길 등을 뛰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 런트립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영상에서 해동용궁사∼오시리아 해안산책로∼죽도로 이어지는 코스와 남항동 방파제∼남항대교∼송도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소개한다.
이 코스는 국내 러닝 여행객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영상은 부산관광포털 비짓부산(visitbusan.net) 등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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