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우크라 종전안 논의 속 중·러 외교수장 5시간 대화…마크롱은 방중

출장용접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러 외교수장이 5시간 동안 회담하며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일본을 겨냥한 한목소리를 냈다. 중국의 일본 압박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방중기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2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만나 ‘제20차 중·러 전략안보회의’를 열고 5시간 동안 회담했다. 중·러 전략안보회의는 중국과 러시아가 매년 1차례씩 여는 정례 고위급 회의다.
이날 회의 주요 현안은 우크라이나 문제였다. 러시아 외교부는 회의 후 낸 성명에서 “양측이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러시아의 근본적 이익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할 가능성,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황 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하며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같은 날 오후 크렘린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 관련 협상을 벌였다.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19개항으로 구성된 평화 협정안에 일부만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협상 전면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을 겨냥한 메시지도 내놓았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양국은 2차대전 승전 성과를 확고히 수호하고, 식민지 침략의 역사를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정의와 공평을 수호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합의했다”며 “중·러는 일본 극우 세력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재무장하려는 도발적인 행동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외교 시계의 초점이 중·일갈등과 대만 문제에 맞춰진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부터 5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일 베이징에서 회담하고 함께 청두로 향할 예정이다. 중국과 유럽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 우크라이나 전쟁, 희토류 안정적 혹보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도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외교적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4월 방중 귀국길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유럽이 미국의 추종자가 되서는 안 된다”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후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을 주도했지만 중국은 마크롱 대통령의 ‘대만 발언’을 외교적 승리로 여겼다.
블룸버그통신은 “마크롱의 마지막 방중 성과는 ‘대만 발언’으로 가려졌다”며 “중국은 대만 지위를 둘러싼 일본과의 분쟁에서 프랑스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종전안 관련해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입장 차이를 관리하는 차원의 방중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역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환상 없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마지막 재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최고형에도 부족함이 크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이날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범행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및 추징 8억1144만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김 여사)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통일교 커넥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했다”며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떠한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재판 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따르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물증이 이미 확보돼 있음에도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는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가중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는 일반인이 통상 범위 내에서 저지를 것이라고 마련된 기존 양형이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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