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정동영, ‘무인기 북 침투 주장’에 “내란 잔당의 준동 행위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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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30 00: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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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해 “내란 잔당세력의 준동 행위 일 수 있다는 점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의 일환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군·경 합동수사단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중간수사 발표가 곧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무인기 침투의 배후에 윤석열 정부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장관은 유사한 취지의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무인기 침투를 “누가 시켰는가 하는 것이 수사의 초첨일텐데, 민간인 몇 사람의 돌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모씨 등을 조사하고 있다. TF는 오씨가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에 대한 이용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협의를 통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관계부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며 “적절한 시점에 아마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이 이뤄지는 시점에 대한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무인기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가 발표가 나오고 그 이후에 아마 적절한 시점에 조처가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 장관은 ‘영상물 등급제처럼 노동신문에 대한 청소년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이날 오후 같은 취지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때는 “영상물은 선전성·유해성 때문에 등급제를 도입했지만, 노동신문 개방 문제는 영상물 등급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긴 것 같다”고 말헀다. 앞서 지난달 노동신문이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분류돼, 지난달 30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등 일부 도서관에서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정 장관은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김상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통일부는 5·24조치에 대한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적절한 시점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5·24 조치는 사실상 사문화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해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제 조치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로, 이에 따라 당시 개성공단·금강산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이 이뤄진 바 있다
이란 반정부 시위는 불에 기름을 부은 듯 불타올랐다가 차가운 물을 뒤집어쓴 듯 사그라들었다. 사실 이란 시위의 불길을 꺼뜨린 것은 물이 아니라 이란 시민들이 흘린 피였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다. 이란 당국의 유혈진압이 극에 달했던 지난 8~9일 이틀간 발생한 사망자 수만 3만6500명 이상이라고 영국 기반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전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 역시 비슷한 수치의 사망자 수를 추정했다. 시위가 벌어진 이란 400여개 도시 거리에는 수백, 수천명의 시민들의 피가 흘러 넘쳤다.
이란 당국이 저지른 일을 ‘진압’이라 부르는게 더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행한 민간인 학살이다. 유사한 사례는 나치의 홀로코스트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고 타임지는 지적했다.
지난 8일 전면 차단됐던 인터넷이 일부 복구되면서 숨겨진 학살의 진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대지진보다 심한 참상” “전쟁터” “지옥”이라고 목격자들은 말한다. 보안군은 오토바이를 타고 시위대를 향해 소총과 산탄총, 고무탄을 쐈다. 저격수는 옥상에서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 시장에 불을 지르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쐈다. 베트남전 등에 사용된 중기관총 두쉬카가 사용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외신들이 영상·목격자 증언에 기반해 보도한 참상이다.
이란 당국이 거리에 나온 모든 이들을 잔학하게 살해하려 했기 때문에 시위는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위가 끝났다고 할 수 없다. 학살의 진상이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고, 이란 당국의 탄압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란 시위 관련 사망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며 적게는 수천명, 많게는 수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초보적 통계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으며 3만명 조차 과소평가된 수치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란 당국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체포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에 따르면 총 체포자 수가 4만명이 넘는다. 부상자를 치료한 의료진·구급대원까지 체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시위를 선동·협력한 사람의 재산 전체를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HRANA는 전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가 결코 끝날 수 없는 더 큰 이유는 시위를 촉발한 근본적 이유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시장 상인들이 시작한 작은 시위가 불과 2주 만에 이란 신정체제를 위협하는 대규모 시위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은 이란 정권의 정당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제재 속 경제난을 해결하는데 무능한 모습을 보였던 이란 정권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며 그동안 자신했던 안보마저 허점투성이였음을 드러냈다. 스스로 초래한 취약함에서 비롯한 체제 위기로 인한 반발에 이란 당국은 오직 정권의 생존만을 위해 시민들을 잔학하게 학살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란 정권은 여전히 경제난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며, 시위 폭력 진압과 인터넷 차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최소 1억2500만달러(약 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란 시민들은 또다시 “서서히 죽느니 차라리 지금 죽겠다”며 거리로 나설 수 있다.
“이슬람정권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심지어 환경적 측면에서까지 무너져 내렸다. 남아 있는 것은 껍데기뿐이다.”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으로 세계 영화제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란의 반체제 영화감독 자파르 파나히는 말했다.
그의 말처럼, 국민을 도륙한 정권에 미래는 없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말 끔찍합니다.”
배우 내털리 포트먼이 최근 선댄스 영화제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던진 일침입니다. 가슴에는 ‘ICE OUT(이민세관단속국 퇴출)’ 핀을 달았죠. <반지의 제왕>의 배우 일라이저 우드도 “함께하겠다”며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축제의 장이어야 할 영화제마저 분노로 물든 건, 최근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두 건의 비극적인 총격 사건 때문입니다. ICE 요원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잇따라 사살했다는 소식에 미국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대체 현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왜 이토록 강경한 진압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오늘 점선면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사건 현장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시인이었던 37살 르네 니콜 굿이었습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차를 운전하다 세 발의 총탄을 맞고 숨졌죠. 정부는 정당방위였다고 발표했어요. 르네가 차를 몰고 요원들에게 돌진하려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희생자는 간호사였던 37살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입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이민 단속 반대 시위 현장에 있던 그는 요원들에게 사살당했습니다. 앨릭스가 권총으로 요원들을 위협하며 격렬히 저항했다는 게 당국의 주장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주장은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으로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영상 속 르네는 단속 현장을 피해 차를 돌려 달아나던 중이었고, 앨릭스의 손에 들린 건 권총이 아니라 휴대전화였거든요. 한 요원이 앨릭스의 허리춤에 있던 총을 이미 회수한 뒤였는데도, 다른 요원들은 그를 향해 10발 넘는 총격을 가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던 건 요원들의 동선을 기록하는 ‘ICE 감시단’ 덕분입니다. 현재 미니애폴리스 시민들은 순찰조를 짜서 이민 단속 요원의 동선을 감시하고, 누군가를 체포하는 모습을 보면 즉시 채팅방 등을 통해 장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모두 움직이는 폐쇄회로(CC)TV가 되어 공권력을 감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명백한 영상이 있는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희생자 악마화’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있죠.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 지휘관은 르네와 앨릭스를 “법 집행관의 생명을 공격한 두 명의 용의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앨릭스를 ‘법 집행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암살자’라고 불렀고요.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그를 ‘국내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층과 우익 매체들은 전체 영상 중에 유리한 장면만 골라 유통하면서 본질을 흐리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요원들이 총을 쏘기 직전 주변 시민들이 거칠게 항의하며 욕설을 퍼붓는 장면만 편집하는 식입니다. 지지자들은 이를 보면서 “사망자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됩니다.
사실 이런 여론몰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의 승리를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뒤집어 지지층을 결집시켰던 성공 경험이 이번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CNN은 “2020년 대선 조작설을 통해 이념적으로 편향된 언론과 온라인 여론몰이를 활용해서 특정 이야기를 일찍부터 퍼뜨리고 반복하면, 반대 증거를 믿지 않는 대중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이미 터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권력이 이처럼 진실마저 사유화하려고 들 때 민주주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니애폴리스를 타깃으로 삼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진보 성향이 강한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축시켜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고도의 정치적 장치라는 분석이 나와요.
“눈으로 보는 것을 믿지 말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바이든-날리면’ 사태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우리는 권력으로부터 ‘들리는 것을 믿지 말라’고 강요당했으니까요.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씨가 부정선거 의혹을 퍼뜨리며 탄핵을 피하려 했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닮아 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권력이 강요하는 거짓에 휘둘리지 않는 개인의 단단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마음. 그 내면의 힘이 모일 때 권력의 가짜 서사에도 균열이 생기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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