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1명당 10ℓ종량제봉투 1개 줄이자”는 서울시 생활폐기물 대책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올해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넘어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생활쓰레기 감축’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개선 등을 통해 2033년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100% 자체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핵심은 시민 1명당 10ℓ 종량제봉투 1개 분량 줄이기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한 해 10ℓ 종량제봉투 48개 분량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한다. 1명당 10ℓ 종량제봉투 1개를 줄이면 생활인구 1000만명 기준 하루 약 60t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1인당 연간 약 2.2㎏의 쓰레기를 줄이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해 폐기물 감량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첫 단계로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를 시작한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비닐·플라스틱 종량제봉투 혼입 금지, 종이류 분리배출, 다회용기 우선 사용 등 실천 사항을 서약하는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첫 서약을 한다. 오 시장을 시작으로 각 자치구 구청장, 주민까지 ‘10만명 서약 참여’를 목표로 진행한다.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스스로 진단·점검하는 실천 운동인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도 실시한다. 시민 354명을 모집해 100일간 운영한다. 서울 시내 25개 아파트 단지를 모집해 재활용 가능 자원 배출량을 측정하고, 종량제 배출 감량을 유도하는 ‘우리 아파트 폐기물 다이어트 365일’도 진행된다. 다회용기 의무 사용 대상도 1000명 이상 참여하는 서울시 주관 행사에서 대학·민간의 축제·행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종랑제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는 하루 2905t 정도이다. 마포·강남·노원·양천 등 4곳의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공공소각 물량은 발생량의 69.4%인 약 2016t이다. 나머지 889t은 민간 소각과 재활용 선별장이 담당한다. 전체 생활폐기물 중 약 0.9%는 수도권 바깥으로 넘어가는데, 최근 첨예한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폐기물 이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께도 송구스럽다”며 “2033년에는 생활폐기물 2700t을 100% (서울에서) 공공 처리하는 기반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대정비 기간을 고려해 공공 처리용량 3000t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존 시설 현대화를 통해 2850t까지 처리용량을 확보하고, 여기에 은평, 구로·광명 소각장을 포함하면 자체 처리용량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유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76)은 혁명 원로 장중쉰의 아들이다. 장중쉰은 국공내전 시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아버지 시중쉰과 서북야전군에서 함께 싸웠다.
장 부주석은 대를 이어 군인이 됐다. 1979년과 1984년 베트남과의 전쟁에 참여했다. 2018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중국군 2인자인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임명됐다. 시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한 2022년 당 대회에서 68세에 은퇴하는 ‘칠상팔하’ 관례를 깨고 연임됐다. 2024년 8월 중국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당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독대하며 존재감을 보였다.
장 부주석은 지난해 온라인을 달군 ‘시 주석 권력이상설’로 더욱 유명해졌다. 장 부주석이 시 주석과 가까운 파벌을 제거하고 그의 실권을 빼앗았다는 내용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전승절 열병식과 11월 4중전회(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건재를 드러냈다.
중국 국방부가 2026년 1월24일 장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의 실각을 전격 발표했다. 국방부는 당 중앙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두 사람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군 기관지 인민해방군보는 “군사위 주석책임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장 부주석이 시 주석의 권력에 도전했다는 표현이다.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은 이것이 전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장 부주석에게 ‘미국에 핵 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다’고 보도했다. 대다수 중국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본다. 소련의 니콜라이 부하린, 북한의 박헌영, 마오쩌둥 시절 의문의 죽음을 맞은 린뱌오 등 공산권에서 권력투쟁에 패한 인사들에게는 외세와의 결탁 혐의가 적용됐다. 쿠데타 기도설이나 대만 침공에 대한 이견으로 숙청됐다는 등의 소문도 현재 증거가 없다.
1인 권력 체제의 근본적 불안함을 반영한다는 견해는 폭넓게 공감받고 있다. 시 주석은 1인 권력 구축 과정에서 관례를 깨고 인사 시스템을 흔들었다. 이는 승진 경쟁을 격화하고 고위직의 부패를 심화시켰을 수 있다. 후계 구도도 불안해진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의 우궈광 선임연구원은 팟캐스트 부밍바이에서 이를 ‘독재권력의 딜레마’라고 설명했다.
라일 모리스 등 중국분석센터 소속 학자들은 대체로 2인자 숙청으로 시 주석 권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반면 ‘자신이 관례를 깨며 구성한 지도부가 붕괴했는데 시 주석의 권위가 유지되기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스즈키 가즈토 도쿄대 교수는 “시 주석의 권력은 항상 도전받고 있지만 시 주석은 사전에 감지하고 파괴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고 논평했다.
신뢰할 만한 학자들은 하나같이 신중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공산당 연구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국내 한 학자는 “중국공산당 내부 사정은 과거 홍콩을 통해 나오는 정보가 일부 있었지만 현재는 그마저도 없다. 군 동향은 더욱 폐쇄적이라 ‘블랙박스’와 같다”고 말했다. 누군가 블랙박스의 내용을 선명하게 설명한다면 오히려 믿기 어렵다.
블랙박스의 내용이 궁금할수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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