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우원식 의장 “새해에는 사법 정의 온전히 실현되고, 사회적 신뢰 회복되길”

사이트 상위노출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새해에는 사법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그 바탕 위에서 사회적 신뢰가 회복돼 국가적 역량이 하나로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주요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조차 끝내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급한 민생과 경제 과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며 “불안과 혼란,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연말 국회는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관련 입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용기와 지혜에 힘입어 평화롭게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며 “국회는 국민께서 보여주신 뜻을 깊이 새기며, 국민주권의 가치를 단단히 세우고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3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우 의장은 “40년 가까이 묵은 과제, 개헌 물꼬를 트는 일도 중요하다”며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하나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해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일, 국회가 그 역할을 더 잘 해내기 위해서 역량과 신뢰를 높이는 노력도 함께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국회’를 목표로 체계 정비와 법 개정 등 국회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될 국회 기록원이 오는 2월 출범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감도도 상반기 중에는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디에 에리봉(73)은 원래 미셸 푸코 평전으로 유명했던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다. 지금은 <랭스로 되돌아가다>로 더 유명한 작가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프랑스 북부 공업도시 랭스를 떠나 파리의 지식인 사회에 자리를 잡은 에리봉이 ‘노동계급 출신 게이 지식인’이라는 자신의 성적·계급적 정체성을 예리하게 해부한 <랭스로 되돌아가다>는 2009년 출간 후 연극으로도 만들어졌을 만큼 프랑스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어판(2023)에도 호평이 쏟아지며 에리봉의 이름을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에게 각인시켰는데, <어느 서민 여성의 삶, 노년, 죽음>은 그가 2017년 어머니의 죽음을 겪은 뒤 쓴 책이다.
바닥에 쓰러져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어머니는 저자의 고향 랭스에서 북쪽으로 30㎞ 떨어진 요양원으로 보내진다. 저자는 가족의 힘만으로는 돌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린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상태가 악화해 7주 만에 사망한다. 이 급작스러운 죽음은 저자를 어머니의 삶과 노년과 죽음에 대한 성찰로 이끈다.
거동 능력이 빠르게 쇠퇴하는 노인에게 요양원은 임시적인 거처가 아니라 영구적인 종착지다. 비상시에 달려올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한다는 것은 장점이다. 그러나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그동안 맺어왔던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한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은 오랜 감정적 유대가 최종적으로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어떤 긍정적·정서적 관계도 맺은 적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 또한 의미한다.” 노인들이 겪는 자율성의 침해도 중대한 건강상의 위험 요인이다. 재정 빈곤에 시달리는 요양원은 늘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 부족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서 원하는 때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자유를 박탈한다.
‘랭스로 돌아가다’의 저자노동자 계급 어머니의 죽음 후 집필계급·젠더·공공의료 등 다룬 사회적 전기인간관계 단절되고 자율성은 사라지는‘생의 종착지’ 요양원에서의 끝에 질문“그들에 관해 말하고 보이게 해야”
자기 집에서 뿌리 뽑혀 강제로 낯선 관계에 편입되는 충격과 자율성의 박탈이라는 절망감은 몸보다 먼저 정신을 무너뜨린다. “어머니는 자신의 것이었던 이 쇠약해진 삶을 버티지 못했다. 뭐 하러 지속하겠는가? 그저 연명하려고? 장차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이 혼자 방 안에서 침대에 꼼짝 못한 채 누운 수인이 될 텐데도?” 저자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했다”고 해석한다.
저자는 노동자 계급 부모의 동성애 혐오와 문화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무 살 무렵 파리로 ‘탈출’했지만, 그토록 절연하고 싶어 했던 정체성의 일부가 어머니라는 매개를 통해 여전히 자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다. 어머니는 ‘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유일무이한 역사가이자 ‘나’를 가족이라는 관계망 안에 고정시켜주는 좌표 같은 존재다. 몇년 전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이번에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저자는 ‘아들’이라는 역할을 영원히 상실했다. “난 할 수 있는 한 머릿속에서 가족을 지우며 과거를 없애는 데 열중했다. 그것은 (중략) 내가 어머니를 돌봐야만 했던 가족적 의무의 힘에 의해 되돌아왔다. 내 젊은 시절의 기록 보관자이자 역사가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 어머니를 파리로 모시지 않은 데 대한 후회, “금방 다시 올게요”라고 말한 뒤 찾아가지 못한 회한, 망가져가는 프랑스 공공의료에 대한 분노가 책 여기저기서 솟구친다.
저자는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 어머니의 ‘사회적 초상’을 그린다.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나. 사생아로 태어나 부모에게 버림받고 열네 살 때부터 남의 집 하녀로 살다가 공장 노동자인 남편을 만났고, 그 자신도 평생을 공장에서 일했다. 젊을 때는 마트에서 삼류 소설을 사서 읽기도 했지만 죽을 때까지 즐겼던 취미는 TV 시청이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폭력이 두려워 이혼하지 못했고, 80대에 만난 유부남 연인과의 연애는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 끝났다. 집을 떠난 40년 동안 자신만의 지적 세계에서 살았던 저자가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다.
강렬한 인정 욕구와 명석한 두뇌 탓에 자신이 타고난 계급적 정체성과 불화했던 지식인들은 적지 않다. 그러나 여느 지식인들의 자전적 에세이와 구분되는 이 책의 미덕은 극도의 냉철함이다. 저자는 감상에 빠질 수 있는 대목에서조차 가차 없는 비판적 해부의 칼날을 휘두른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어머니는 인종주의자 노인이었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민중계급에 인종주의와 동성애 혐오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계급들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민중계급에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일 뿐이다.”
저자는 타고난 계급과 획득한 계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역설을 숨기지 않는다. “공장에서 노동한 사람은 어머니고, 노동운동의 역사와 조합주의 이론에 흥미를 가진 사람은 나였다. (중략) 노동자였기에 그녀는 ‘헛소리들’(삼류 소설)을 읽었고, 노동자가 아니었기에 난 마르크스와 사르트르, 부르디외를 읽었다.”
청년 시절 저자를 지탱해주었던 실존주의 철학도 비판 대상이 된다. 실존주의는 “우리의 한계를 해체하거나 파괴하라고 요구”하지만, 이는 “더 이상 ‘열린 미래’도, ‘열린 미래’의 가능성도 없는” 노인들을 배제해야만 성립하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책 말미에서 저자는 ‘누가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가’라는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자율성을 상실하고 요양원에 고립된 노인들은 스스로 말할 수 없다. 노인들의 ‘당사자 운동’은 불가능하다. “그들에 관해서, 그들을 위해서 말하고 그들을 보이게 하는 것이 작가에게, 예술가에게, 지식인에게 돌아오는 과제가 아닐까?”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새로운 정치 질서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세계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 속에 부유하고 있다.
‘정치 질서’라는 개념을 통해 20세기 미국사를 연구해 온 게리 거스틀(Gary Gerstle)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질서의 해체가 17년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뒤를 이을 새 정치 질서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말하는 ‘정치 질서’란 선거 주기를 뛰어넘어 좌·우 모두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뜻한다. 지난 100년 동안 미국에는 두 개의 정치 질서가 존재했다. 자본주의가 공공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부가 경제 시스템을 통제해야 한다는 1930~1970년대 뉴딜 질서, 성장·혁신·자유를 저해하는 정부의 규제에서 시장의 힘을 해방해야 한다는 1970~2000년대 신자유주의 질서가 그것이다. 미국의 정치 질서는 미국 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세계의 질서이기도 했다.
새로운 정치 질서의 등장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후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순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도적 승리’를 거둬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세운 뉴딜 질서는 1953년 취임한 공화당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묵종함으로써 완성됐다. 공화당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의 신자유주의는 1993년 빌 클린턴의 민주당이 받아들임으로써 정치 질서로 확립됐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해체되고 있는 지금, 압도적인 승리로 좌·우 모두의 동의를 얻어낼 새 정치 질서가 탄생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갈수록 첨예해지는 정치적 양극화는 그런 기대를 품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거스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강한 리더십, 이론적인 틀 등 정치 질서 탄생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압도적 승리’를 위해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는 그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처럼 권위주의 모델을 통해 정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게 한다”고 말했다.
전작 <뉴딜과 신자유주의: 새로운 정치 질서는 어떻게 탄생하는가>로 큰 호평을 받았던 그는 현재 하버드대 래드클리프 연구소에 펠로로 초청돼 다음 책인 <21세기의 권위주의적 위기와 민주적 희망>을 집필 중이다. 거스틀 교수는 “훗날 역사가들은 21세기의 첫 사반세기를 엄청난 변화의 시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의 시기로 여길 것”이라면서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겐 두려운 시기지만 마지막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당신은 신자유주의 질서는 오래전부터 해체돼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출현은 바로 그 결과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 질서의 붕괴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치 질서 해체는 대개 엄청난 경제적 격변과 함께 일어난다. 1930년대 대공황의 결과로 뉴딜 질서가 등장했고, 1970년대 석유 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은 뉴딜의 쇠퇴와 신자유주의의 부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신자유주의 질서 해체가 시작됐다. 많은 사람이 일자리와 집을 잃었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했다. 이는 혼란임과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새로운 방식으로 정치·경제·사회를 조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급진적이거나, 부적절하게 여겨졌던 주변부의 아이디어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오른쪽으로는 트럼프, 왼쪽으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민주) 같은 이들이 주류가 되기 위해 싸워볼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다만 신자유주의 질서의 붕괴를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은 왜 이렇게 혼란이 오래 지속되는지, 왜 그 뒤를 이을 새 정치 질서가 아직도 구체화하지 않고 있는지다.”
- 과거의 전환기보다 지금이 유독 더 혼란스러운 것인가.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혼란을 대공황 때와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과거에는 기존 정치 질서의 해체가 시작된 지 적어도 10년 후쯤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응집되면서 하나의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다. 뉴딜을 이끈 루스벨트는 대공황 발생 5년 후인 1932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때는 압도적 승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1936년 재선에서 선거인단 표의 98%를 싹쓸이하는 놀라운 결과를 거둔다. 신자유주의 핵심 설계자인 레이건도 마찬가지다. 1980년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1984년 루스벨트와 맞먹는 압승을 거둔다. 즉 1929년 대공황 7년 후, 1973년 스태그플레이션 11년 후쯤에는 하나로 응집된 새 아이디어가 체계적으로 실행되면서 정치·이념적 안정성을 만들어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이 지났는데도 뚜렷한 정치 질서가 보이지 않는다. 혼란과 불확실성, 공동의 목적을 위한 단결의 부재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선 그 자체가 하나의 문제가 된다.”
-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년은 신자유주의와 뉴딜이 뒤섞인 모순적인 혼합물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인 대규모 감세와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국가자본주의’를 연상케 할 만큼 시장에 강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트럼프의 정책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가 신자유주의를 체계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고수하는 원칙은 꽤 명확하다. 국경 없는 세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관세를 관철하기 위해 ‘감세’를 미끼로 삼았다. 사실 뼛속까지 신자유주의자인 공화당 의원들에게 관세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관세가 세수를 대체하면 감세할 수 있다’는 논리로 거래를 성립시켰다. 또 나는 그가 작은 정부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그가 한 일은 그저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잘라내 정부를 장악한 후 정부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재구성한 것뿐이다. 다만 인공지능(AI), 가상자산,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완화의 수혜를 입은 것은 사실인데 이는 조 바이든 전 정권의 규제에 격분한 테크 산업이 돈과 플랫폼으로 트럼프와 거래를 한 결과다. 트럼프가 개인적으로는 무질서하고 정책의 실행이 혼란스럽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트럼프 정권의 세계관이 꽤 조직적이고 일관적이라는 사실만큼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당신은 정치 질서 형성에는 강한 지도자, 이론적 기반 등 몇 가지 구성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리더십,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아래로부터의 운동 세력, 싱크탱크 헤리티지 연구소가 만든 재집권 청사진 ‘프로젝트 2025’ 등 정치 질서 형성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맞다. 트럼프 2.0은 트럼프 1.0과 매우 다르다. 아무런 준비 없이 집권했던 1기 때와 달리, 지금 그에겐 포괄적인 세계관이 있고 조력자들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 질서의 요소들이 분명히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100일은 1933년 루스벨트의 첫 100일만큼이나 인상적이었다. 특히 그는 2024년 대선에서 라티노·흑인 커뮤니티에서 놀라운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지 기반의 확대라는 점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의 등장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가 자신의 과격한 야망 중 일부만 거둬들였더라도 루스벨트나 레이건처럼 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는 다음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지금 그는 마가를 만족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2024년 대선 때 끌어들였던 지지층을 잃고 있다. 마가 세력은 강력하지만 전체의 30~35%정도에 불과하다.”
- 이유가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루스벨트·레이건과 같은 반열에 올리는 데 누구보다 진심으로 보이는데.
“싸우는 법은 알아도 타협하는 법은 모르는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 탓일 수도 있지만, 분명 그의 주변에도 마가를 향후 30년의 정치 질서로 확립하고 싶어하는 조언자들이 있을 것이다. 한가지 가능성은 그 조언자들이 트럼프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젊지 않다. 루스벨트와 레이건의 길을 가려면 지지 기반을 넓혀 다음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하지만 당신에겐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니 당장 우리에게 가능한 걸 잡아채자. 우리에겐 빅토르 오르반이라는 다른 모델이 있다’고 말이다.”
실제 ‘프로젝트 2025’를 작성한 헤리티지 재단은 헝가리를 “보수적인 국가 운영의 모범사례”라고 칭하면서 미국이 따라야 할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오르반 총리는 재판부를 장악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선거구를 여당에 유리하게 재편했으며 비판적인 언론을 친정부 인사가 인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입에 재갈을 물렸다. 집권 1기까지 포함하면 20년 가까이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오르반 총리하에서 헝가리는 사실상 권위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질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오르반 모델을 선택할 경우 그는 올해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에서 공화당과 그의 후계자가 불리해지면 민주당 성향 주의 개표를 중단시키거나 추가 검토를 명목으로 투표용지 압수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합법 이민자에 대한 공격을 확대해) 라티노들이 체포·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투표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편에 투표하게 만들어 이기는 레이건과 루스벨트 방식이 아니라 반대편에 투표하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이기는 권위주의적 방식을 통해 정치 질서를 구축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 현재 권위주의에 관한 책을 집필하는 것도 그 때문인가. 그 주제로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언제였나.
“2021년 1월6일 발생한 의사당 폭동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쿠데타와 다를 바 없는 일이었고, 만약 성공했다면 미국은 그 즉시 권위주의 체제로 전환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을 다 지켜본 미국인 다수가 트럼프를 2024년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트럼프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대선 캠페인 때 분명히 밝혔다. 사람들을 추방하고 반대자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하루쯤은 독재자가 될 수도 있다’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지금 미국의 정치적 현실은 트럼프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그것이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 수천만 미국인들의 선택이기도 하다. 나는 역사학자로서도, 미국 시민으로서도, 이 중요한 전환기의 순간을 이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터져 나온 정치적 분노는 왜 좌파보다 우파 운동에서 더 큰 성공을 거뒀을까. 이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진보·좌파가 신자유주의와 문화적 신념을 일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는 반대할지언정 열린 세계를 원한다는 점에선 같다. 좌파는 국가 주권이 많기보다는 적은 세계를 원한다. 국경 문턱이 높기보다는 낮은 세계를 원한다. 이는 국경 없는 세계를 꿈꾸며 코스모폴리타니즘, 다양성을 중시한 신자유주의와 맞닿는 부분이다. 그러나 반신자유주의 정서가 강해질수록 국가 주권과 민족주의를 찬양하는 목소리는 커질 것이다. 세계화의 가장 뚜렷한 산물인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는 보수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결속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와 문화적으로 연루된 좌파·진보는 (체제 실패의)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 우리가 진정한 반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세계화까지 일관되게 반대하는 (우파) 정서가 이 투쟁에서 승리할지도 모른다.”
- 1993년 민주당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 공화당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받아들인 후 민주당은 신자유주의를 수호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패한 후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는 민주당이 신자유주의 이후의 새 정치 질서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 보는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바이든이 시대착오적이었고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바이든 정권 시절을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바이든은 사회민주주의자나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중도에 속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는 걸 이해한 그는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시절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결별하려 했다. 그래서 샌더스를 끌어들여 그의 참모진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녹색 에너지 투자와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등을 추진했다. 시장은 정부 개입 없이 스스로 기능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와 선을 긋고 공익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다만 바이든 정권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야 한데다 의회에서 다수를 점하지 못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이 샌더스와의 연합을 통해 중도·좌파 미래 동맹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향후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의 기반을 구축한 것이라 생각한다.”
- 역사학자로서 훗날 지금을 돌아볼 때 이 시기는 어떻게 묘사될 것이라 보는가. 또 다음 정치 질서가 역사적 퇴행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21세기의 첫 사반세기는 산업혁명과 유럽제국의 해체, 미국과 소련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등장했던 20세기 초와 비견될 것이다. 여기에 소셜미디어, 기술혁명, AI, 기후위기 등의 요소들까지 더하면 엄청난 변화의 시기다. 100년 뒤 역사학자들에게 이 시기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우 두려울 수 있다. 다시 안정된 세계에 도달할 수 있을지, 또 그 세계가 기술적 차원이 아니라 인간적 의미에서 진보한 사회일지 퇴행한 사회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 마지막 장은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권위주의가 힘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의 시계를 어느 시점에서 잠시 멈추느냐에 따라 관점은 달라질 수 있다. 2011년에는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과 아랍의 봄이 있었고 2016년에는 미국에서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켰다. 만약 2020년 바이든의 대선 승리에서 시계를 멈춘다면 ‘미국은 신자유주의를 권위주의가 아니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체하기 시작했다’고 역사는 기록했을지도 모른다.”
- 지금도 긴 이야기의 어느 한 시점에 불과할 수 있다는 뜻인가.
“소셜미디어의 시대에서는 모든 일을 당장 결론 내는 것에 익숙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는 시간의 프레임이 다르다. 뉴딜이 된 아이디어가 처음 등장한 시점은 1890년대였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를 지배한 신자유주의를 태동시킨 지식인들은 수십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그것을 기꺼이 감수했다. 그들은 아이디어와 전략을 다듬어 나가면서 ‘기회가 왔을 때 우린 준비돼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회가 왔을 때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교훈이다. 어떤 아이디어가 사회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고 그것을 법과 상식에 새겨넣으려면 한 세대 혹은 한 세대 반이 걸릴 수 있다. 우리는 그 시간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는 복잡하고 정치는 경합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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