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미 베네수 공격]주권국가 대통령 생포한 트럼프···‘불량 초강대국의 시대’ 본격화

부산홈페이지제작 3일(현지시간) 새벽, 베네수엘라에 침투한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생포해 미국으로 강제이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주의 정권에 강탈당한 미국의 석유 인프라를 되찾겠다”고 선언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권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반구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힘으로 다른 주권국을 굴복시킨 미국은 이로써 ‘세계의 경찰’ 노릇을 집어던지고 ‘불량 초강대국의 시대’를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자 마두로를 미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미국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강력한 군사작전을 펼쳤다”면서 “더 큰 규모의 2차 작전도 준비돼 있었지만, 1차 작전만으로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군은 150여 대의 항공기를 베네수엘라로 침투시킨 후 마두로 대통령의 은신처에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뉴욕으로 강제이송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적절한 시기에 안전한 정권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미국이 한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면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필요할 경우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오래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여부를 분명히 해달라는 취재진에게 “대규모는 아니지만, 석유와 관련해 (미군의) 존재를 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직접 개입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을 겨냥한 것이란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정권이 “미국의 인재와 기술로 건설한 석유 인프라를 무력을 동원해 강탈해갔다”면서 “이는 석유 인프라에 대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도둑질이었다”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이번 군사작전이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쿠바도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나라” “콜롬비아는 조심해야 한다”며 라틴아메리카의 또 다른 좌파 국가로 군사작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미국의 세력권인 서반구를 침범하지 말 것을 확실하게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외세가 미국을 서반구에서 밀어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먼로 독트린은 오랫동안 잊혀 왔지만, 더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베네수엘라 석유는 물론 라틴아메리카 핵심 광물 채굴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해 온 중국과 마두로 정권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판매한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미국이 서반구에 지배력을 행사할 권리를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은 미·중·러가 각자의 세력권 지배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불량 초강대국의 시대’의 신호탄이 될 우려가 있다. 미국이 즐겨 써온 용어인 ‘불량국가’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를 뜻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권국을 침략해선 안 된다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미 의회에 군사 작전을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국제법과 규칙 기반 질서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군사력이 주권의 최종 보증이 되는 ‘힘이 곧 정의’인 시대를 천명한 것이다.
영국 시사주간지인 뉴스테이츠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러시아가 자신의 세력권 안에서 비우호적인 정부를 제거하거나 심지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붙잡아 모스크바에서 재판에 회부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위험한 분리주의자로 보고, 중국의 ‘뒷마당’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행동에 나서는 것을 트럼프 독트린이 정당화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진지하고 시급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검찰이 2019년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인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지 하루 만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회장과 함께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관련 단체 UPF의 자금 13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송 전 회장 등은 2019년 1월 이 의원들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을 개인 명의로 후원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을 썼다.
후원을 받은 의원 11명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나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다. 20대 국회를 전후해 외통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강석호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심재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포함됐다. 이외에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알려진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도 명단에 있다. 고 유성엽 전 민주평화당 의원도 후원 명단에 포함됐다. 윤 의원 측은 지난 1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송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의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한 총재 등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2일까지다. 송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다른 공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경기 가평에 있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경찰이 의원 11명 후원 내역과 별도로 확보한 ‘2019년 통일교 후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내년 춘제(春節·설) 연휴 동안 일본을 찾으려는 중국인은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일 관계 악화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개별 관광객의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내년 춘제 기간(2월 15~23일) 중국으로부터의 숙박 예약 수가 올해 대비 57% 증가했다고 30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내년 2월 춘제의 호텔 예약이 호조”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는 숙박시설 예약관리시스템 운영업체인 트리플라가 일본 전국의 1727개 호텔을 대상으로 2026년 춘제 기간과 올해 춘제(1월 28일~2월 4일) 기간 중국으로부터의 예약 건수를 집계해 비교한 결과다.
닛케이가 대형 호텔 체인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시점 춘제 기간 예약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10곳 중 3곳이 지난해보다 중국으로부터의 예약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파레스호텔은 중국으로부터의 예약이 2배 늘어났고, 세이부프린스호텔은 20%, 아파호텔은 10% 증가했다. 5곳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고, 줄어들었다고 답한 곳은 2곳뿐이었다.
평균 객실당 단가는 10곳 중 5곳에서 증가했다. 트리플라가 내년 춘제 기간 평균 객실 단가를 집계한 결과 전국 평균이 2만2004엔(약 20만322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이상 늘어났다.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했던 2012년에는 중국에서 격렬한 대규모 반일 시위가 벌어지는 등 반일 감정이 높아지면서 일본을 찾는 중국인 수가 전년 같은 시기 대비 40% 아래로 줄어든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일 관계 악화의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특히 과거 단체여행의 비중이 높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개별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중국 정부의 여행 자제 권고 등 정책 영향을 덜 받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중국인의 단체여행 비율은 한때 50%에 이를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15.6%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다만 이는 춘제라는 특수한 시기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 지난달 방일 중국인 수가 급감한 것과는 상반되는 흐름이기도 하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56만명으로 10월에 비해 15만명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0% 증가한 것이지만 올해 방일한 중국인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37.5%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한풀 꺾였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월의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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